-
이사철 앞두고 전세금 분쟁 잦아
金모 (49.전주시덕진구금암동) 씨는 최근 법원에 전세금 반환청구소송을 냈다. 지난해 10월 실직당한 金씨는 아파트 규모를 35평에서 24평으로 줄여 이사가려고 했으나 주인이 전세
-
전세금 돌려받기 쉽지 않다는데…'법보다 대화 우선'
전세기간이 끝나면 세입자는 집을 비워주고 주인은 전세금을 돌려주는게 원칙이다. 전세값이 오르는 시기에는 설령 집 주인이 돈이 없더라도 새 세입자를 찾아 이를 해결할 수 있지만 값이
-
'전세금 부도'에 세입자 줄줄이 골탕…주인재산 가압류·소송등 급증
서울 상계동에 사는 金모 (39.여) 씨는 현재 남편과 별거 상태에 있다. 지난해 11월 대구로 발령난 남편을 따라 전 가족이 이사를 하려 했으나 전세금을 받지 못해 우선 남편만
-
경매대상 부동산 임대차 조사,법원 보고서 믿다간 낭패
법원이 작성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임대차 조사 보고서만 믿고 입찰에 참가했다가 낭패를 당하는 일이 종종 벌어진다. 집행관이 진행하는 임대차 조사가 완벽하지 않아 선순위 임차인이 누락
-
계약해지 3개월내 전세금 돌려줘야 - 서울 지방법원 판결
집주인이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해지하면서 다른 세입자를 구하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한뒤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더라도 3개월 내에는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
-
전세금 안떼이려면-확정일자 받아둬야 안전
부동산은.천(千)의 얼굴'을 가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변수가 많다.때론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지만 전 재산을 몽땅털어가는 악마(惡魔)로 돌변하기도 한다.그만큼 변수가 많고
-
부동산 경매 가이드-임대차관계 꼼꼼히 살려야
법원경매로 나온 집 가운데 잘만 선택하면 시세의 절반값에 살수 있다는 말을 경매컨설팅업체로부터 종종 듣는다.법원경매를 조금이라도 알고 참여해본 사람이라면 이 말을 과장이나 허위광고
-
전세권 설정해야 돈 안떼인다
세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 세입자들이 전세값을 날리는 피해가속출하고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개정으로 지난달 19일이후전세계약한 집이 경매를 당해 전세집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더
-
법원경매 부동산 반값하락 속출-실명제 여파 경기침체 반영
최근들어 법원입찰에 부쳐진 부동산가운데 최저입찰가격이 당초 감정가격의 절반수준으로 떨어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특히 그린벨트.풍치지구등 건축규제가 까다로운 땅의 경우 경락률이 최
-
전세 입주 피해 아직도 많다|서울Y 시민 중계실 상반기 고발 사례 분석
향락과 사치, 과소비가 판치는 요즘 서민들의 주된 고민은 아직 전세·임대로 인한 피해 문제 등에 몰려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민 생활 피해 고발 창구인 서울 YMCA 시민 중계실
-
전세금 반환 지연 2중·3중 근저당 임대차 보호법 허점 많다.|시민 중계 실에 비친 부당 사례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개정논의가 활발하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공청회를 열고 전 가구의 60%(정년 서울지역)에 달하는 전세 입주자들의 재산권과 「살
-
청약저축으로 당첨된 집 포기해도 재신청못해|다른 채권에 우선하려면 전세권설정 등기해야
문 83년초에 3백만원짜리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했다가 매년3월 서울시에서 실시한 목동아파트분양을 신청, 당첨되었읍니다. 그러나 당시 돈이 없어 계약을 이행치 못했는데 저와 같은 경우
-
돈 빌려줄땐 증서 받아두자
이웃이나 친지끼리 별부담없이 주고받은 금전거래가 예기치 않은 위험과 말썽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앉아서 주고 서서 받는다」는 말도 있듯이 잘못 챙겼다가는 아예 안빌려준만 못해지는
-
"전세 입주자의 보증금 우선 변제토록"
서울 YMCA 시민 중계실은 15일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대회를 열고 정부와 국회에 보내는 청원서와 각 정당에 보낼 호소문을 채택했다. 이·호소문은 지난 81년에
-
전세입주때 이것만은 알아두자|「임대차보호법」도 한계 있다
해마다 이맘때면 세들어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좀 분주해진다. 봄이사철을 앞두고 집주인의 보증금인상얘기도 있고, 계약만료에 따라 다시 다른 집으로 옮기든 아니면 계약을 경신하든 거처를
-
허점투성이 「임대차보호법」악용|전입 신고전 근저당 설정
올들어 전세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전세금 4백만원이하의 서민층이 대부분으로 상반기중 신고된 피해건수만도 지난 한햇 동안의 피해건수(1천1백61건)의 맞먹는 9백7건이나
-
민법 전면개정의 시발
1, 우선 이 시안 내용의 개략을 보면 민법에 있어서는 현행 특별실종기간 3년을 1년으로 단축하고 특별실종에 상공이 실종을 추가했고 토지의 지하와 지장공간의 이용을 위한 구분, 지
-
재산권 관계 현실에 맞춰 영세민 보호 장치를 마련|22년 만에 새 옷 갈아입을 민사법 식곤의 골자
『민법은 국민들이 그들 스스로를 위하여 제정한 것이다.』영국의 법학자 「코크」의 말처럼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민법 등 민사법이 새 옷으로 갈아입는다. 만 법이 제정
-
새옷 갈아입는 민법
헌행 민법은 58년2월22일 공포되어 60년1월1일부터 시행된후 지금까지 5차례 개정되었다.영국의 법학자「코크」는 『민법은 국민들이 그들 스스로를 위하여 제정한 것이다』고 말했을
-
전세금 반환 안 해줄 때는 해약 통고 후 청구 소송을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독자여러분의 법률·병사·세무·가사 등 여러 가지 의문점을 관계기관이나 전문가들에게 대신 들어 답해드리는 난입니다. 들이실 때는 2백자원고지 2장 정도로 줄여서
-
「사채동결」…케이스별 유권해석
문=직업소개소가 부담하고있는 사채도 신고대상이 되는가. 답=직업소개소는 이 영에서의 기업이 아니므로 신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영업세법시행령 제2조제4호 사항). 문=국채를 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