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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구루와 목민관 대화 | 김병준 전경련 회장직무대행과 유정복 인천시장이 본 ‘분권(分權) 시대’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를 믿어라” ■“중앙부처는 지방에 대한 통제권 내려놓고 보조적 역할로 물러서야” ■“권한 이양 후 지방이 혼란 겪고 이상한 일 생겨도 인내(忍耐)하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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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호 논설위원이 간다] 경쟁자 정책 수용으로 통합의 정치 실천해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앞은 요즘 '집회 1번지'다. 28일에도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이 다단계 하도급 금지 등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연합뉴스] 일요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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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는 준비 아닌 창조…교육·학사·재정 대혁신 나설 것
━ [총장 열전] 한균태 경희대 총장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The best way to predict the future i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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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기소율, 국민은 40% 검사는 0.1%…검찰 특권 용납 안 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변선구 기자 20191025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힘없는 국민은 40%가 기소됐지만, 법을 집행하는 검사들은 단 0.1%만 기소됐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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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인택의 글로벌 줌업] 백인 노동자 표만 챙긴다? "트럼프에겐 G20도 선거 유세장"
오늘(29일) 한국에 도착하는 도널드 트럼프(73) 미국 대통령의 머릿속은 온통 ‘재선’이라는 단어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28~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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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기의 퍼스펙티브] 문 대통령, 원전 수출 전선에서 탈원전 모순 느껴보라
━ 67일간 한국·UAE 불화 사건의 교훈 UAE의 칼둔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는 모습.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일을 만나 의외의 도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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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장관, '법인세 인하'에 "일자리, 일자리, 일자리를 위한 구상"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스티븐 므누신(53) 재무장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세제개편안이 26일(현지시각) 공개된 가운데,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이에 '부자 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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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1호 법안 ‘트럼프케어’ 좌초, 대규모 감세안도 힘 빠지나
지난 주말 미국 워싱턴 정가의 최대 뉴스는 ‘트럼프케어(미국 건강보험법안)’ 처리 무산이었다. 도널드 트럼프(사진)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자 ‘1호 법안’인 트럼프케어는 오바마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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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경제·문화 교류의 중국 서남부 교두보로 우뚝…구이저우, 교역량도 5년 사이에 7배 넘게 늘어나
한·중 우의를 다지기 위해 구이저우에 마련된 조림 사업 현장. 바위에 ‘한·중 우의’라는 글이 새겨져 있다. 인천-구이양 직항로 개설로 구이저우를 찾는 한국 관광객은 크게 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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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경제 현안 해결은 3당 공통분모 찾기부터
16년 만의 여소야대(與小野大)라는 총선 결과가 나온 14일. 정부 경제정책의 ‘조타수’ 역인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애초의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치 지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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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의 제대로 읽는 재팬] 연금·상속세로 소득 평준화 … 일본 자민당 56년 집권의 힘
후쿠다 야스오 전 일본 총리는 “한·일 관계가 나쁜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관계를 더 좋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싶다”고 말했다. [중앙포토]일본 자유민주당(자민당)은 만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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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불어터진 국수 한가닥도 못먹은 서민이 불쌍"
[사진 중앙포토DB]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불어터진 국수 한 가닥조차 못먹고 국수값만 지불하는 우리 서민이야 말로 불쌍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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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교섭단체 대표 연설 "사회적 대타협 운동 벌이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30일 “고통분담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운동을 벌이자”고 제안했다.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그는 “지금이 경제를 다시 세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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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 전 덩샤오핑처럼 … 시진핑, 중국 2세대 개혁 깃발
1978년 12월 징시호텔에서 열린 11기 3중전회. 덩샤오핑(오른쪽)과 천윈(陳雲) 정치국 상무위원. [사진 바이두]베이징 중심부에 자리 잡은 징시(京西)호텔은 ‘개혁의 성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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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보다 복지 공약 구조조정이 먼저"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고 대규모 복지 공약을 이행한다는 박근혜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이 불가능 판정을 내렸다. 본지가 경제·재정·조세 전문가 20명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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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회 “전면적 세제 개편 필요”
스타팅 라인에 선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저명 경제학자들이 쓴소리를 쏟아냈다. 22일 고려대에서 열린 경제학공동학술대회 전체회의에서다. 특히 정책의 구체성이 결여돼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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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딜 가나 '우리 식대로' 개방과 자립경제 충돌
평안남도 강서군 청산협동농장 입구 광장에 설치된 고 김일성 주석과 농민들의 동상. 이 농장 안내원 윤옥씨(23)가 고 김 주석이 청산협동농장을 '현지 지도'한 역사를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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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취임 2주년 국회 국정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저 자신에게 지난 2년은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세월이었습니다. 선거 중에 북한의 우라늄 농축 의혹사건이 터지고, 이어서 미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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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타결 첫해 맞는 농촌-김완배교수 의견
『지난해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이 타결된 뒤 농산물 수입개방이 농촌문제의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30년이 넘도록 지속돼온 대도시 위주의 지역개발정책에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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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 정착/선진 각국선 실명제 어떻게 하나
◎미,세금보고서에 납세번호 기재/영·불등 모든 계좌 실명 의무화/일본·스위스등은 아직 실시 안해 주요 선진국의 금융실명제는 신용을 중시하는 금융거래 풍토를 바탕으로 주로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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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신경제5개년 계획」을 보면…
◎「경제회생개혁」 조화 “청사진”/「고통분담」차원 과감한 실천의지/발표쫓겨 부처간 이견조정 미흡 정부가 19일 발표한 「신경제5개년계획 작성지침」은 김영삼대통령 재임기간중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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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혁안」철회 촉구/경실련,불로소득 척결등 미흡
◎교수 백10명 성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3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제개혁안이 토지 불로소득을 방치하고 세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바로 잡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의 철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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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을 현실에 맞추는 슬기/새경제팀의 종합대책에 거는 기대(사설)
새 내각의 출범과 함께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적 대응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대폭적인 내각 개편,특히 경제팀의 전면교체를 통해 면목을 바꾼 정부의 경제정책이 어디에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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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인 경제난제 풀어나갈 「처방전」
정부가 10일「경제동향보고회의」에서 내놓은 향후 경제정책과제는 최근 사회전반에 걸쳐 심각한 우려를 던지고 있는 부동산투기·물가상승, 그리고 올림픽이후 경기후퇴 등 당면경제현안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