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하나에 최대 1.5만 페이지"…중처법 수사 인력난에 전국 6개과 확대
경기도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건은 많은데 사람은 없으니 감독관 1명당 중대재해 사건 5~6개를 동시에 맡아야 하는 경우가 많
-
복지·노동 근로자 초청한 尹 "내가 왜 정치 하는 줄 아십니까"
“정책의 시작과 끝은 늘 현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복지·노동 현장 종사자를 초청해 격려 오찬을 하며 한 발언이다. 윤 대통령은 “아무리 좋은 정
-
7명 숨진 현대아울렛 화재, 중대재해법 적용될까…쟁점 2가지
28일 오전 화재로 인해 8명의 인명 피해를 낸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에 대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의 '중대재해 시 작업중지 명령서'가 현대프리미엄아울렛 건물 외벽에 붙어 있다.
-
650개 고위험 기업, 산업안전 실태 샅샅이 훑는다
이달 초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고 현장. 당진소방서 제공 고용노동부가 6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안전기획감독에 돌입했다. 최근 5년 사이 사망사고가 한
-
경찰·노동부, 8명 사상 여천NCC 공장·하청업체 압수수색 착수
사상자 8명이 발생한 전남 여수 여천NCC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과 노동부가 압수수색과 2차 정밀감식에 착수했다. 경찰 등은 인명피해 원인으로 지목된 열교환기 시험과정이 적절하게
-
'8명 사상' 여수 폭발사고…경찰·고용부 "중대산업재해 수사 착수"
━ 전남경찰청 수사전담팀 구성…‘업무상 과실치사상’ 수사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여수산단 여천NCC 폭발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중대산업재해로 보고 수사에 착
-
[분수대] 중대재해법 1호
위문희 사회2팀 기자 1호는 어디서나 주목받는다. 그러나 피하고 싶은 1호도 있다. 지금 산업계에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호 기업’이 그렇다. 단순히 불명예뿐만 아니라 일벌백계
-
아파트 경비, 월 4회 휴무에 휴게실에 냉난방 시설 갖춰야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3일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경비실에서 한 경비원이 에어컨 없이 선풍기로 더위를 견디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20일부터 '서울특별
-
"AI조차 모르는 중대재해법, 예방보다 책임 회피만 커질것"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266인, 찬성 164인, 반대 44인, 기권 58인으로 가결됐다.[뉴스1]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
최저임금 급등 후유증에…일자리안정자금 1조2900억 또 쓴다
일자리안정자금 자료 사진. 뉴스1 고용노동부는 자영업자 등의 최저임금 인상분 보전에 쓰는 일자리안정자금을 내년에도 1조2900억원(본예산 기준)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내년
-
산업안전, 노 머시(No Mercy)외치며 강력한 제재하면서 예방관리 정부 조직개편은 질본 개편의 재판?
지난 4월 29일 대형 화재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물류창고 공사현장에서 1일 소방관들이 현장을 정리하고 있다. 당시 폭발과 함께 불길이 건물 전체로 확산하면서 근로자 3
-
“우리의 목적은 조직의 건전한 문화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사진: 노무법인 다현의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전담팀’ (좌로부터 김연수 공인노무사, 김광태 대표 공인노무사, 임혜련 경영학박사, 김상엽 공인노무사) 업무의 적정 범위를 벗어난
-
산업현장도 부족 "방진 마스크, 사무직·일반인 쓰지 마세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1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석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 장관이 이날 면마스크를 착용했다. 오종택 기자 고용노동부는 유해 작업장에서 쓰는 산업용 방
-
法, ‘풍등 고양 저유소 화재’ 대한송유관공사에 벌금 300만원
지난 2018년 10월 7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저유소에서 휘발유 저장탱크 폭발로 추정되는 큰불이 발생했다. [뉴스1] 지난해 10월 풍등 화재로 110억원의 재산 피해가 난
-
상사가 "애인 생겼냐" 캐묻는데 왜 직장 내 괴롭힘 아닐까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16일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중구 서울고용청 앞에서 이 법에 근거한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장
-
고양 저유소 화재 스리랑카인, '중실화' 아닌 '실화'로 불구속 기소
지난해 10월 경기도 고양시 대한송유관공사 저유소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외국인 근로자에게 검찰이 '실화'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중실화' 혐의로 송치한 경
-
정책 따로, 근로감독 따로?…근로감독 전담부서 신설
지난해 4월 18일 부산 해운대 엘시티 추락사고를 수사 중인 해운대경찰서가 시공사 포스코건설과 노동청 근로감독관 간에 부적절한 식사 접대 혐의를 포착, 부산고용노동청 동부지청을
-
콘크리트 말리려 갈탄 피웠다가…50대 2명 일산화탄소 중독 사망
경기도 시흥시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50대 근로자 2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경기 시흥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40분쯤 시흥시 대야동의 한
-
경찰, ‘고양저유소 화재’ 인재 결론…5명 입건, 검찰 송치
소방관들이 지난 10월 7일 고양시 강매동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화재를 진화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지난 10월 발생한 ‘고양 저유소 화재’ 는 총체적 관리 부실로
-
'임원 폭행' 유성기업 노조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 기각
지난달 22일 충남 아산시 둔포면 유성기업 아산공장에서 금속노조 유성지회 조합원들에게 폭행을 당한 김모 상무가 119구급대의 치료를 받고 있다. [사진 유성기업] 유성기업 충
-
한국 평균 1.88%인데···수익률 9% 호주 퇴직연금 비결
━ 기금 굴리는 전담 법인이 비결 국민연금 7.26%, 공무원연금 8.8%, 사학연금 9.2%. 지난해 국내 주요 연기금 수익률은 껑충 뛰었다. 주식시장 호황 덕을 톡
-
여성 마음 못 헤아린 성범죄 대책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의 법정 최고형이 현행 징역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된다. 또 공소시효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8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
"서울시 경찰이다"…얕봤다가 '화들짝' 특사경이 뭐길래
지난달 4일 아침, 서울 마포구 상암동 문화방송(MBC) 사옥 1층 로비에 근로감독관 5명이 나타났다. 때마침 1층 로비에서 총파업 출정식이 열리고 있었다. 출정식 참가자들의 이
-
文대통령 "알바비 체불 엄단…전담 근로감독관 배치 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알바비 체불 엄단과 전담 근로감독관 배치 검토를 지시했다. 사진은 지난 2월 태고종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과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