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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요소 확인 소홀"...중대재해처벌법 첫 기소, 원청업체 대표 징역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다음날인 지난달 28일 경기도 고양시 한 공사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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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공사, 설 명절 전기안전 대책 추진
설 연휴 안전관리현황 점검회의(좌측 첫번째 사장 박지현)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는 국민이 전기재해로부터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특별안전관리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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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대상 2.4배 느는데, 수사인력 보강 15명뿐
지난달 31일 부산 폐알루미늄 수거·처리업체에서 발생한 산재 현장을 찾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 고용노동부]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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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대상 2.4배 느는데…수사 인력은 고작 15명 늘렸다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 타워크레인이 서있다. 뉴시스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관련 수사 대상은 약 2.4배 늘어날 것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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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밀크티 1위 업체 '헤이티', 바다 건너 한국 온다
2024년 1월 2일 헤이티코리아가 중국 소셜미디어 샤오홍슈(小紅書)에 한 장의 사진을 게시하며 한국 시장 진출을 알렸다. 샤오홍슈(小紅書) 갈무리 중국의 대표 밀크티 브랜드 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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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안의 시시각각] 읍소 대상이 된 제2부속실 설치
강주안 논설위원 한 유튜브 채널이 목사를 앞세워 김건희 여사를 함정 취재한 영상 중 대북 관련 발언에 놀랐다. “적극적으로 남북문제에 나설 생각”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으니 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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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유예 희망고문…중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윤재옥 국민의힘(왼쪽 사진 오른쪽)·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뉴스1] 50인 미만(5~49인)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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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 새 사고 2건…중처법 유예 결렬, 중소기업들 "속탄다"
50인 미만(5~49인)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이 시행된 후 사흘 만에 두 건의 중대재해 사고가 터진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국회에서 중처법 적용 유예를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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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중처법 유예 재입법해야", 이창용 "구조조정 없이는 한계"
1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2회 한국최고경영자포럼'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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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진 중진공 이사장 “중소벤처 직접융자 4조5000억으로 확대”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1일 서울 목동 서울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열린 ‘2024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추진할 정책지원 방향을 발표했다. 사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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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중대재해 ‘ZERO’ 안전한 일터 만든다
동작구가 올해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마련해 중대재해 제로화(ZERO)를 목표로 예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인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15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4분기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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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의 법과 삶] 의료인 형사책임특례는 평등원칙에 반한다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법학박사 의료법은 1973년 새로 만들면서 의료인이 음주운전, 사기, 성범죄,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 일반 형사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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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근로자 끼임 사망…‘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첫 사례
부산에 있는 상시근로자 10인의 폐알루미늄 수거·처리업체에서 30대 근로자가 작업 중 끼임 사고로 31일 숨졌다.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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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름에 ‘처벌’ 큰 부담”…중소기업인 3500명 ‘중처법 유예’ 촉구
17개 중소기업 단체들이 1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시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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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근로자 끼임 사망…'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첫 사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 고용노동부 부산에 있는 상시근로자 10인의 폐알루미늄 수거·처리업체에서 30대 근로자가 작업 중 끼임 사고로 숨졌다. 지난 27일부터 50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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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신항 배후단지 안전협의회 개최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강준석)는 29일 부산항 신항 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신항 배후단지 입주업체 69개사를 대상으로 1분기 안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산업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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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영세업체 대표 구속 땐 일자리 증발…세계 최악 노동문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자 처벌이 아닌 재해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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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강행…야당 무책임 행위” 윤 대통령, 유예 불발 비판
오늘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확대 적용된다. 여야가 ‘네 탓’ 공방으로 정치적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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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쓸 돈 없어…처벌 감수하고 공장 돌릴 수밖에"
━ 중대재해처벌법 오늘부터 시행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많은 수의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은 공장 등 사업장을 운영하기 벅찬 상황이다. 사진은 중소 제조업체가 밀집한 안산시 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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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중대재해법 D-1…"생존 위협받는 업체 총력 지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 고용노동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하루 앞두고 "생존을 위협 받는 영세 기업들에게 필요한 지원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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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뷰티 핵심 성장 축은 ‘남성’…리뉴얼·신제품으로 맞선다 [더 하이엔드]
남성의 외모를 가꾸는 일이 보편화하면서 국내 남성 뷰티 시장에 활기가 돌고있다. 8년 만에 신제품을 내고, 스킨케어 라인을 확장하는 등 화장품 업계도 남성 화장품 포트폴리오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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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중대재해법 대상?”…식당·빵집 사장님들 혼란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윤재옥 원내대표(앞줄 왼쪽 셋째) 등 참석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 고 있다. [뉴시스] “우리 식당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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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장사도 안되는데"…동네사장님들 '중처법'에 떤다
지난달 서울 중구 명동 거리의 식당가 모습. 연합뉴스 “우리 식당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라고요? 건설 현장 얘기인 줄로만 알았는데요.” 서울 중구에서 일식집을 운영하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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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유예' 여야 합의 불발…27일부터 50인 미만도 적용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윤재옥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민규 기자 / 20240125 오는 27일부터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