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순영 부산지법원장 프로필]
차분하고 치밀한 성격. 72년 판사 임용후 줄곧 재판업무만을 담당해 와 민사.형사.행정사건 등 모든 분야의 이론과 실무에 밝다. 낙천적인 성격으로 후배판사나 일반직원들과 격의없는
-
[최덕수 대구지법원장 프로필]
부드러운 외모와 온화한 성품으로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지만 자기에게는 매우 엄격하다는 평. 대구지법 수석부장 재직때 대구판례연구회 회장직을 맡아 연구하는 등 법원분위기 조성에 심혈
-
[김대환 수원지법원장] 선거사범 법대로 엄정 처리
서울고법 수석부장 시절 당선무효형 선고 건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할 정도로 선거사범을 엄정하게 처리했다. '金판사와 식사하는 게 변호사들의 소원' 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자기관리에
-
[이용우 대법관 프로필]
재판이나 사법행정에서 깐깐하게 원칙을 중시하는 스타일이나 늘 상대를 배려하는 자세 때문에 따르는 후배들이 많다. 서울고법 수석부장 재직 때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특별재판부' 를
-
대법원, 판사 119명 전보인사
대법원은 24일 전국 고.지법 부장판사와 재판연구관, 고.지법 판사 등 법관 1백19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다음달 1일자로 단행했다. ◇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지법 최철 길기봉 소
-
['환란' 무죄 선고 재판장 이호원 부장판사는…]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와 김인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외환위기 책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 이호원 (李鎬元.사시 17회) 부장판사는 "법관은 판결로만 말한다"
-
[임시국회 이틀째 상임위별 초점]외통부.법사위
국회는 11일 3개 상임위를 열어 현안보고와 법안을 심사했다. 통일외교통상위에서는 윌리엄 페리 대북정책조정관의 방한 (訪韓)에서 나타난 한.미간 대북 정책상의 이견문제가 집중 논의
-
[사법개혁 이렇게… 판사통신망 '논리전쟁' 가열]
법관 인사제도 개선 등 사법개혁을 촉구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수원지법 문흥수 (文興洙.42) 부장판사의 글을 놓고 판사들끼리 '이론과 논리 공방' 이 치열하다. 수원지법 김홍엽
-
세금분야 변호사 전문화 이뤄져
세금 분야는 생소한 법률 용어가 많고 내용 또한 복잡하다. 때문에 판.검사 시절 이 분야를 다룬 경험이 많거나 세무 공무원 출신 등을 중심으로 전문화가 이뤄지고 있다. 부산에서는
-
[부음]장고명씨 별세 外
▶장고명씨 (대한적십자봉사회 중앙협의회 부의장) 별세, 이선길 (남대문상가 이사).순길 (길주유소 대표).영길 (경화사우나 대표).윤길씨 (재미) 모친상 = 4일 오전 4시 서울중
-
[부음]문기안씨 (만영엔지니어링 감리단장) 별세 外
▶문기안씨 (만영엔지니어링 감리단장) 별세, 문종현 (마스터즈통상㈜ 과장).준현씨 (사업) 부친상, 김범수씨 (금호석유화학 과장) 빙부상 = 28일 오후 9시 서울중앙병원서, 발인
-
[법관인사]
전보 ◇ 지법 부장^사법연수원 李晟補 李東明 朴三奉 劉承政 李仁馥 金知衡 金庸憲^서울지법 申暎澈 鄭大勳 李仁宰 (법원행정처) 朴峻秀 金鎭權 尹汝憲 李胤承 鄭然彧 權五坤 (헌법재판소
-
[인사]대법원,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한국경제신문 外
◇ 대법원 〈전보.고법원장〉^대전 李鐵煥^부산 安文泰^광주 李東洛 (지법원장) ^서울가정 金鍾培^인천 鄭鏞仁^춘천 任大和^대전 梁仁平^대구 姜哲求^울산 柳志潭^광주 權光重^전주 李
-
중앙노동위원회 정리해고 부당판정 파장…M&A때마다 갈등 예고
기업간 인수.합병 (M&A) 과정에서 근로자 전원을 재고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9일 판정이 그간의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워낙
-
"현행 화의제도,부실기업주 재산은닉 부작용 많다"대법원 강영호부장판사
최근 진로.기아등 부도위기에 몰린 재벌기업들이 잇따라 신청하는 바람에 마치 부실기업 회생의 비방 (秘方) 처럼 인식되고 있는 화의 (和議) 제도를 현직 법관이 신랄하게 비판해 눈길
-
수원지법 성남지원장 대낮 피습 중상
수원지법 성남지원 최정수 (崔貞洙.47) 지원장이 7일 오후4시쯤 지원장실에서 강공규 (38) 씨로부터 네군데나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고 성남시중원구금광동 성남중앙병원으로 옮겨져
-
박용상 憲裁사무차장
박용상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언론보도와 사생활 침해 문제에 대한 법조계 1인자로 꼽힌다.서울대 여조교 성희롱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禹모조교에게 패소판결을 내려 여성계로부터 반발을
-
고위법관 25명-부산고법원장에 안석태씨
대법원은 18일 부산고법원장에 안석태(安奭泰)부산지법원장을 임명하는등 고법원장 1명,지법원장 3명,고법부장 21명등 고법부장판사급 이상 고위 법관에 대한 인사이동을 단행했다. 이번
-
北 밀가루제공 관련 시사저널 보도 영장기각 파장
청와대가 북한에 밀가루 5천을 제공했다는 기사를 작성한 시사저널 이교관(李敎觀)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범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원칙적으
-
미결 수감자의 수의
1950년 10월5일 부역자 색출을 위한 군.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설치되자 마자.자수'한 인기가수 계수남(桂壽男)은 곧장서울 마포형무소에 수감됐다.교도관들은 그가 입고 있던 옷을
-
구속 피고인 수의 안입어도 돼-대법 연구관 "관행일뿐"
구속 피고인이 수의(囚衣)를 입고 재판을 받는 것은 오래된 관행일뿐 법적으론 아무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있다. 일제시대부터 내려온 구속 피고인의 수의 착용은 당연한
-
4.11총선 선거비용 實査결과 불만 창원甲 선관委長 사퇴
창원=김상진 기자 4.11총선 선거비용 실사가 흐지부지된 것에 불만을 품고 현직 선관위원장이 사퇴서를 제출했다. 경남창원갑 선거관리위원회 문흥수(文興洙.39.사진.창원지법 민사1부
-
정보법학회 창립 회장 황찬현판사 선출
…한국정보법학회는 2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초대회장으로 黃贊鉉 서울고법판사를 선출했다.이날 행사에는李錫采 정보통신부장관.方碩晧 홍익대교수(법학).黃希哲 사법연
-
4.11총선 앞으로 15일 대법원,선거사범 엄중 처벌
대법원은 26일 전국 선거전담 재판부 판사회의를 열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명백하고 중대한 위법행위가 드러난 선거사범에 대해당선무효가 될 수 있도록 벌금 1백만원 이상의 판결을 내려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