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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 아래 들추지마" 그는 무죄…채동욱 혼외자 사찰 전말 [法ON]
채동욱(63)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관련 정보를 불법으로 확인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78)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채 전 총장 혼외자 사찰 의혹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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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부당개입, 보복인사 의혹’ 전 용산서장 무죄 확정의 근거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부하 직원에게 보복성 인사 조치를 한 혐의를 받은 김경원(54)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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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50만원이 90만원 됐다, 극적으로 시장직 지킨 이 남자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이 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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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못믿겠다던 與, 尹 항소엔 “판결 부정”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를 지적하는 내용이 담긴 백드롭을 바라보며 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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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웅 ‘나홀로 오해’ 독직폭행 낳았다…재판부 “반성 안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한 바 없다.”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53·사법연수원 29기)에 대한 선고가 있던 12일 오후 2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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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오히려 독 된 항변 5가지…재판부는 8쪽으로 때렸다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해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11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엄상필·심담·이승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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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김재현 1심 징역 25년…안갯속 정관계 로비 수사는
뉴시스 연 3%. '희대의 금융 사기극'을 벌인 옵티머스자산운용 일당이 안전한 공공기관 매출채권 투자로 얻을 수 있다며 제시한 수익률이다. 옵티머스 일당들은 이를 통해 1조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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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홍영 검사, 국가배상 조정 합의…“대검에 추모공간 설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전경. [뉴스1] 직속 상사인 부장검사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김홍영 검사 유족의 대리인단이 17일 “국가를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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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울산시장선거, 文친구 위해 靑ㆍ경찰 한 몸”…靑 3인방은 “통상 업무”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울산시장 등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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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곽상도 후보 비방한 시민단체 간부 무죄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지난해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곽상도 국민의힘 후보를 비방하는 성명문을 발표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시민단체 간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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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지지자 자소서도 써줬다···청와대·김은경의 '낙하산 협업'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환경부 관계자들이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박근혜 정권 출신 임원 14명을 ‘사표 낼 인물’로 지목한 뒤 구체적인 교체 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했던 것으로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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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일찍 나오던 공무원 반전···여자화장실에 몰카 달았다
대전지방법원 자료사진. 신진호 기자 대전 대덕구청에서 근무하던 A씨(30)는 지난해 여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구청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 총 20여 차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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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지지한 시인 자소서 써줬다···청와대·김은경 '낙하산 협업'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는 10일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실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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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구속한 재판부 "이런 계획적·대대적 사표강요 없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2년6 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 전 장관이 이날 법원에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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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의 옥중 약속 "준법감시위 활동 계속 지원하겠다"
'국정농단 사건' 뇌물공여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고 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변호인을 통해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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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의 퍼스펙티브] 제 발등 찍은 조국·추미애…3전 3패 속에 숨겨진 비밀
━ 왜 판사들의 과감한 판결이 꼬리를 무나 이철호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요즘 친문 진영은 ‘판사 닥공(닥치고 공격)’이 한창이다. 지난 연말 중요한 재판에서 뼈아픈 3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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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참회하는 마음"...최후진술서 이건희 언급하며 울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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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떳떳하다면서 왜 PC를..." 변호사마저 정경심 질책했다
지난해 10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검찰 소한을 앞두고 정 교수 변호인이었던 이인걸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에 방문했던 모습. 오종택 기자 "아니 교수님, 그렇게 떳떳하다고 하시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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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털이에도 꿈쩍 안했다…'호통판사' 정경심 재판장 8개월
2014년 세월호 1심 재판 당시 검사, 변호인과 함께 전남 진도 VTS 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하던 임정엽 재판장의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23일 징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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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이 원균? 그것도 찬사" 검사들 계속되는 尹징계 비판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로비.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을 의결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검찰 내부의 비판이 잇따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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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직권남용 꺼낸 검찰간부 "공소시효 2027년 12월 15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유철 춘천지검 원주지청장이 윤 총장의 징계 절차에 관여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비난했다. 김 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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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공무원 구속, 도 넘었다?"…法 증거인멸은 안봐준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월 대전 고검을 방문해 이두봉 대전지검장(오른쪽)과 악수한 뒤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이 지검장은 현재 원전 수사를 이끌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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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은 尹징계 주도, 남편은 총장 대행에 항의…"부부가 檢전횡"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국무회의를 마치고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를 결정할 징계위원회 위원 명단을 1일 오전까지도 공개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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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파기환송심 특검·변호인 치열 공방…다음 달 전문심리위원 의견 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재판 파기환송심에서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3ㆍ5 법칙이 적용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3ㆍ5 법칙’은 재벌 총수의 범죄에 징역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