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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쓰지도 못하면서 “내년 일자리 예산 역대 최고치로 확대” 발표한 당정
'2019 예산안 당정협의'가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동연 부총리(왼쪽부터)가 회의 전 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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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용 참사에 또 혈세 투입 … 자기 돈이면 이렇게 쓰겠나
현 정부 들어 일자리 예산 54조원을 투입했지만 고용시장은 ‘참사’ ‘재앙’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참담하다. 54조원은 실업자 100만 명에게 각각 5400만원씩 나눠줄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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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론조사'라 쓰고, 국민은 '결정장애'라 읽다
공론조사가 문재인 정부의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 당초 첨예한 갈등을 조정하고 사회적 대안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공론조사가 계속 정부와 엇박자를 내면서 여권을 곤혹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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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발언에 속도내는 자영업 대책…효과는 '글쎄올시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대책 마련에 더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저녁 광화문 ‘깜짝 호프’에서 자영업자 대책 마련을 강조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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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빈 점포 사들여 싸게 임대하는 게 자영업자 대책?
소상공인연합회는 24일 오후 서울 동작구 연합회에서 업종별 전국대표 300여 명이 참석해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출범식을 개최했다. 2019년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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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빈 점포 사서 싸게 세준다···자영업 '긴급 처방'
정부가 노후 상가를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소상공인판 ‘공공임대 사업’을 도입한다. 편의점 업계의 요구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세금은 카드 수수료에서 빼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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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만원 혜택 더줄테니 중기 가라? 3가지 착각
━ 정부발 고용시장 교란 정부가 3·15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한 지 20일도 안 돼 땜질을 시작했다. 신규 취업자에게 혜택을 몰아줘 재직 중인 청년과 소득 역전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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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괘념’치 말라니 …
문희철 산업부 기자 저서 ‘군주론’엔 프랑스 루이12세의 성품이 인색한 덕분(?)에 국가 재정을 낭비하지 않아 국민들에게 세금을 덜 징수했다고 기록한다. 정반대로 성품이 후한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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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괘념'치 말라니…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아세안 청년 일자리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저서 ‘군주론’엔 프랑스 루이12세의 성품이 인색한 덕분(?)에 국가 재정을 낭비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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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급등락에 과잉 규제 논란] "공부하라" "오해다" 블록체인과 관계 혼란스러워 하는 이유
글로벌 기업 속속 도입하는 프라이빗 블록체인 기술은 암호화폐와 사실상 무관 #1. “경제에 긍정적·부정적이라는 이야기를 다 들어봤다. 긍정적이란 이야기는 거래가 급증하면 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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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무역협회장 "문재인 정부, 기업에 대한 이해없다"
한국무역협회 김인호(75·사진) 회장이 지난달 24일 전격 사임한 이후 처음으로 언론에 입을 열었다. 당시 이례적으로 “정부가 사임을 권고했다”고 밝혀 파문을 일으켰던 김 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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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벼락 그림, 도시 살릴까
부산에는 무려 40개의 벽화마을이 있다. 사진은 사하구 감천동 벽화마을.통영에 가면 꼭 해야 하는 게 있다. 동피랑 벽화마을에서 천사 날개를 찾아 인증 샷을 찍는 것이다. 언젠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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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코리아] 2차 토론, 심상정·유승민 가장 돋보여
지난 19일 열렸던 두 번째 대선후보 TV토론을 지켜본 중앙일보·JTBC 국가 개혁 프로젝트 ‘리셋 코리아’ 위원 20명은 대체로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가 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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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NG] “교육 제도보다 사회적 불신과 가치관 먼저 바꿔야”
김혜영 전 경희대 입학사정관 인터뷰수시 학생부 종합전형(학종)이 ‘금수저에 복불복 전형’이라며 수능 중심의 정시를 다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학부모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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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문재인 "국민공모로 출마선언문 만든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3일 “국민 공모로 출마선언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공식 홈페이지(http://moonjaein.com)에 출마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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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정담] 대선 완주 못한 반기문·박원순의 ‘반·반 전략’
중도층 잡기는 대선 승리의 방정식으로 통한다. 산업화 세력 대 민주화 세력의 양강(兩强) 구도로 대선이 치러지다 보니 누가 중간 지대를 더 확보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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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마이크] “출세 위해 SKY 몰려…대학서열 없애야” “서울대 없앤다고 학벌주의가 사라질까”
━ 박원순 ‘서울대 폐지’ 발언 어떻게 생각하나요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12일 ‘서울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국공립대 통합 캠퍼스를 만들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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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경의 '노벨경제학자의 은밀한 향기' (35)] 최적화? 만족화가 현실적인 최선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시작된 제3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로봇·사물인터넷·빅데이터 등이 중심이 된 제4차 산업혁명으로 진화하고 있다. 아디다스는 아시아 노동자의 임금보다 독일의 로봇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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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경의 '노벨경제학자의 은밀한 향기' (30)] 가난은 다시 가난을 부르나
美 대선이 목전이다. 요즘 미국에서 화제의 인물은 단연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다. 그는 중산층 보호를 위한 부자 증세와 함께 보호무역 강화 발언을 거침없이 한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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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 NIE] 뉴스 레시피
‘뉴스 레시피’는 뉴스를 소재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코너입니다. 마치 요리 재료로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요리 레시피와 같죠. 이번 주 레시피 재료는 ‘기여입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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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경의 ‘노벨경제학자의 은밀한 향기’ (28)] 인생은 계약의 합집합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계약을 한다.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태어났다 하더라도 삶의 시작은 남녀 간 혼인, 동거, 기타 불완전한 계약의 결과물일 수 있다. 물론 정자은행에서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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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2017 대선주자 릴레이 인터뷰] 도올이 묻고, 안희정이 답하다 “대통령 리더십을 혁명하고 싶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1983년 고려대 철학과에 입학해 도올의 수업을 들었으니 그의 직계 제자라 할 수 있다. 당시 도올이 헤겔철학을 강의하면서 누누이 강조한 언설을 아직도 기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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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가쟁명:유주열]새로운 인칭(引擎)으로 샤오캉(小康)사회 건설
오늘(3.3)부터 중국 베이징에서는 5100여명의 전국 대표들이 참석하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3.5개막) 이른 바 양회(兩會)가 시작된다.지난해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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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선희의 시시각각] 난데없었던 ‘맥통법’ 소동
양선희논설위원지난주 인터넷과 SNS에선 난데없는 ‘맥통법’ 논란으로 후끈 달아올랐다. 기획재정부가 수입 맥주의 할인판매를 제한하는 제도를 만든다는 게 요지다. 기재부 측이 국내 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