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재일기] 재정 만능주의 현장 곳곳의 ‘보도블록 갈아엎기’
일러스트=김회룡기자aseokim@joongang.co.kr ‘경로당에 남아도는 공짜 미세먼지 마스크’, ‘월세 받는 3층 건물주가 잡은 노인 일자리’가 대변하는 정부의 재정 만능
-
경로당 쌓인 공짜마스크 박스···그런데 또 574억어치 뿌린다
━ 재정 만능주의 그만 11일 오전 서울시의 한 아파트단지 마을회관. 평소 어르신 3~4명만 주로 이용하는 곳이다. 안에 들어서자 입구에 쌓여 있는 미세먼지 마스크 박
-
쪽지·벼락치기·깜깜이 예산 심사…국회도 재정만능 공범
━ 재정 만능주의 그만 경기도 안성~구리(71㎞)를 잇는 고속도로(1단계). 2022년 개통 예정인 이 도로는 일대 주민에게 대형 ‘호재’다. 그런데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
-
지난달 늘어난 취업자 99.5%가 60세 이상
━ 재정 만능주의 그만 홍남기 경제부총리(왼쪽 둘째)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주택연금의 노후보장 기능 강화를
-
졸속심사·쪽지예산… 11월 연례행사 ‘예산 정국’이 적폐다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왼쪽 두번째)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소위에 참석해 여야 의원과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김 위원
-
경유차 폐차 지원금 받고 또 경유차 구입···이렇게 예산이 샌다
11일 오전 서울시내 한 아파트 단지 1층 마을회관(경로당). 평소 어르신 3~4명만 주로 이용하는 곳이다. 안에 들어서자 입구에 쌓여있는 파란색 박스 3개가 눈에 띄었다. 뜯지
-
세금 쏟아 만든 노인 일자리 "세 받는 3층 건물주도 일한다"
━ 재정 만능주의 그만 지난 6일 오후 3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어린이공원. ‘서울지방경찰청 등하교 도우미’라고 적힌 형광색 조끼를 입은 60대 2명이 조용히 벤치에
-
복지성 일자리, 성장없는 고용 ‘한국병’ 낳았다
━ 재정 만능주의 그만 노인 일자리 사업의 70%는 하루 2~3시간 일을 하고 평균 월 27만원을 받는 단기 일자리다. 노인 일자리 모집 행사에 참여한 한 노인이 취업
-
재정 1조 투입 효과, 2014년 GDP 8000억 2017년 5600억
━ 재정 만능주의 그만 재정 적자를 감수한 513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은 얼마나 경기부양 효과가 있을까. 정부는 시장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기대한다
-
심상정 "세비, 최저임금 5배 내 제한"···의원 늘리기 말 안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31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세비(월급)를 최저임
-
나경원 "文, 헌법상 존중할 자신 없어···뭐 하나 잘한게 없다" [연설 전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0월 항쟁이 10월 혁명이 될 수도 있
-
역대 3번 있던 위험신호…재정적자 마지노선 3% 내년 깨진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3% 룰’이 내년부터 깨진다. 재정 당국이 그간 ‘금과옥조’처럼 여겼던 재정건전성 기준을 무너뜨리면서까지 확장재정을 펼친다는 뜻이다.
-
文 시정연설에 귀막은 송언석…나경원 "좌절감만 안겨줬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께 좌절감을 안겨준 연설이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
-
‘행정감사 1호박사’ 인천재능대 조봉래 교수, 전국 산학협력단 교직원에 특강
코리아리쿠르트(KOREA RECRUIT= KR, 대표 김덕원)는 제1회 재정관리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을 지난 10일 대전 유성호텔 강연장에서 전국 50여개 대학의 교직원
-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전면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변호사에게 세무대리를 전면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9월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개정안을 발표한 것인데, 요지는
-
[월간중앙] 4차 북·미 정상회담을 향한 제언
문 대통령, 대외 협상력 키우려면 야당과 대화하고, 국론 통합해야 한·일, 일본 참의원 선거 이후 냉정한 자세로 원점에서 관계 복원에 올인할 때 6월 30일 판문점 군사분계선
-
‘1주택 비과세 폐지’ 설문 돌연 삭제…증세 간보기 들켰나
기획재정부가 5일부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유지해야 할까요?” 설문을 진행하다 11일 돌연 삭제해 논란이 일었다. 올해 1~4월 국세 수입이
-
'1주택 비과세 폐지' 91%가 반대하자···기재부 돌연 설문 삭제
기재부가 5일부터 9억원 이하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혜택 유지 여부에 대한 대국민 설문을 진행하다 11일 돌연 삭제해 구설에 올랐다. [국민생각함 캡처] 기획재정부가 5일부
-
"불평등에 저항하라던 김제동···'90분 1550만원'은 평등?"
방송인 김제동 씨의 1550만원 강연료 논란이 5일 정치권으로 옮겨 붙었다. 방송인 김제동 씨. [연합뉴스] 대전시 대덕구(구청장 박정현)는 오는 15일 한남대 성지관에서
-
[김동호의 시시각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김동호 논설위원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내내 뭉개고 있다가 또 국민 주머니 털기에 나섰다. 노선버스 요금 인상 얘기다. 주 52시간에 맞춰 운전기사 늘리고 배차 간격 유지하려면 당
-
[이코노미스트] 다수의 눈과 다르게 세상을 보라
자신의 ‘반사이론’ 확립하고 실천한 조지 소로스... 게임의 룰 변할 때 틈새에 베팅 자신만의 투자법으로 위기상황에서 고수익을 올린 조지 소로스는 투자의 신으로도, 악랄한 환
-
일자리 예산 22% 늘려 23조 … 또 세금주도 성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도 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유례없는 확장 재정
-
작년 돈도 다 못 쓰면서 … 당정 “내년 일자리 예산 역대 최고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당정 협의에 참석해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치로 확대해 민간과 공공기업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노
-
고집? 승부수?…고용·소득 동반 쇼크에 해법은 또 ‘재정 확대’
일주일 전 최악의 고용 성적표를 받아 들고 허둥대던 정부가 또 곤란한 상황에 직면했다. 23일 2분기 빈부 격차가 10년 만에 최대치로 벌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소득 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