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공공부문 적자 96조, 역대 최대...코로나·원자재가 상승 영향
지난해 9월 29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 직원이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뉴스1 지난해 중앙ㆍ지방정부와 공기업 등
-
尹정부에 각세운 文 "보수가 경제 잘한다? 국민소득 떨어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안보는 보수정부가 잘한다’, ‘경제는 보수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
푸틴 사인 하나에 망했다…‘1유로 매각’ 비운의 회사 유료 전용
■ 브랜드로 본 세계는 「 우리가 먹고 놀고 사랑하고 일하는 매 순간을 함께하는 브랜드의 프리즘을 통해 다채로운 글로벌 이슈와 국제 뉴스를 살펴봅니다. 신산업을 둘러싼
-
정부 "상저하고 나타날 것" 전문가 "드라마틱한 반등 없을 것"
━ 민·관 엇갈린 경기 전망 경기도 평택항의 야적장에 주차된 수출용 차량들. 한국의 1~7월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했다. [뉴스1] 수출 의존도가 높
-
[단독] '재정 최악' HUG, 판결도 안보고 보증금 11억 더 돌려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대보증금을 규정보다 더 많이 돌려줬다가 뒤늦게 회수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이 해당 임대보증금은 보증범위를 벗어난다고 이미 판결을 내렸지만, H
-
"인도도 25조원 쏟아붓는데"…첨단기술 강국 한국 '불안한 1등'
미국·중국의 기술패권 경쟁이 결국 ‘쩐의 전쟁’으로 흐르고 있다. 주요국들은 수십조원의 돈을 쏟아 부으며 첨단기술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반면 한국 정부의 지원은 사실상
-
[이상렬의 시시각각] 재정중독 끊고 성장 해법 찾기
이상렬 논설위원 1997년 말 외환위기 당시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 정부는 ‘재정 확대’를 놓고 격하게 대립했다. IMF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재정을 더 쓰라고 밀어붙였고,
-
유병태 HUG사장 “악성 임대인은 유예 없이 경매절차 개시”
지난 4월 21일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광장에서 운영중인 '찾아가는 상담 버스'에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찾아가는 상담 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
[리셋 코리아] ‘정치 입맛’따라 재단하는 내부고발자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리셋 코리아 시민정치분과 위원 “삼류 정치인 흉내를 내고 있다.” “박 대령이 정치를 생각하지 않고선 저렇게까지 나설 이유가 없다.” 이것은 여당
-
세수펑크 50조 넘는다는데…"추경 없다" 나랏빚 막을 히든카드
올해 세수 펑크 규모가 역대 최대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자금 여유가 있는 기금에서 돈을 끌어오는 식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이른바 ‘기금 저수지’로 불리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
[이번주 리뷰] 北, 사흘간격 도발…홍범도 흉상 이전 등 '이념 논쟁'(8월 29일~2일)
8월 마지막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北 탄도미사일 도발 #이념 공방 #2024 예산안 #김남국 제명안,윤리특위 소위 부결 #출산율 최저 #대입 학폭기록 의무 반영 #10월2일
-
공기업 돈줄 조여, 부채 비율 4년간 214%→189%로 낮춘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부채 비율(자산 대비 부채 비율)을 올해 214.3%에서 2027년 188.8%까지 낮춘다. 부채 비율이 특히 높은 한국전력공사(한전)·한국가스공사 등을 제외한
-
2027년까지 부채비율 214→188%…공기업도 ‘긴축 재정’한다
전남 나주시 한전 본사 사옥. 연합뉴스 정부가 공공기관의 부채 비율(자산 대비 부채 비율)을 올해 214.3%에서 2027년 188.8%까지 낮춘다. 부채 비율이 특히 높은 한국
-
“선거용 예산은 없다”…내년 657조 긴축살림
내년 임기 3년 차 ‘반환점’에 접어드는 윤석열 정부가 정책 ‘실탄’인 예산을 656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올해 예산(638조7000억원) 대비 지출 증가율이 2.8%(
-
생계급여 21만원 인상, 노인일자리 수당 2만~4만원 더 준다
━ 복지·민생·교육 분야 정부가 내년 본예산 657조원 가운데 가장 많은 몫을 배정한 건 복지 분야다. 2024년 복지지출은 올해 대비 7.5% 늘어난 242조9000억원
-
[사설] 새해 예산안의 ‘건전재정 전환’ 바람직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 불황 속 긴축은 ‘선택과 집중’ 확실히 해야 정부가 656조9
-
3축 체계 구축에 7조 투입, 병장 월급은 165만원으로 올라
━ 외교안보 분야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도 내년도 국방예산안은 7년 만에 정부 총지출 증가율을 웃돌았다. 국방부는 29일 59조5885억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
내년 국가세수 33조 급감, 92조 적자…재정준칙 기준 넘긴다
━ 허리띠 조여도 정부곳간 비상 내년도 재정적자가 92조원에 달할 예정이다. 지출 증가를 최소화했지만 세수가 대폭 줄어들면서 나랏빚이 쌓일 전망이다. 2027년이면 국가채
-
野 "尹정부, 총수입 13조 감소…무능한 운용으로 곳간 거덜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이 29일 오전 강원 원주시 오크밸리리조트에서 열린 '2023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정기국회·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 비생행
-
세수 감소에 내년 재정 적자 92조원…4년후 나랏빚 1417조원 [2024 예산]
내년도 재정적자가 92조원에 달할 예정이다. 지출 증가를 최소화했지만 세수가 대폭 줄어들면서 나랏빚이 쌓일 전망이다. 2027년이면 국가채무는 14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
-
"총선 앞 '현금 살포' 없다"…내년 예산 657조 긴축모드 [2024 예산]
차준홍 기자 내년 임기 3년 차 ‘반환점’에 접어드는 윤석열 정부가 정책 ‘실탄’인 예산을 656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올해 예산(638조7000억원) 대비 지출 증가율
-
'임차 요양원' 우려 목소리 커져...정부 "시장에만 맡기지 않겠다"
2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노인요양시설 임차제도의 도입과 장기요양시장 금융화 쟁점과 과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남수현 기자 정부가 '임차 요양원' 허용을 검
-
"장기 매매도 OK"…돈 찍다 폭망한 아르헨, '전기톱맨' 떴다
지난 13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의 대선 예비선거(경선)에 출마해 득표율 1위를 차지한 극우 자유주의 경제학자 하비에르 밀레이. 로이터=연합뉴스 남미의 좌파 포퓰리즘인 페론주의(
-
우선순위 없는 18개 시나리오, 연금 개혁 더 산으로 간 형국
━ 국민연금 재정계산위 참여, 윤석명 전 연금학회장 윤석명 위원은 “한국은 OECD 국가 중 연금 개혁이 가장 시급한 나라”라고 강조했다. [사진 윤석명] ‘연금 개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