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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년도 국정감사 보고서, 요지>
외무위 ▲외무부=①「유엔」에 대한 장기대책과 국토통일 문제에 대한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할 것. ②한·일 국교정상화에 수반한 일본의 부당한 침투 방지책을 세울 것. 장기대기외교 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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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부담 강화
건설부는 도시근대화 계획을 촉진시키기 위한 재원확보방안을 세워 이를 곧 실행할 방침이다. 동부가 성안한 재원확보방안은 (1)수익자부담금 징수강화 (2)사업지구내 용지의 사전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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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진〉보리 수매 싸고 잦은 숫자 둔갑|생산농가 불안
○…하곡출하기를 맞아 보리값 유지를 위한 최선방안을 찾아오던 농림부가 보리수매의 숫자둔갑을 자주 부리고 있어 생산농가는 최근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 예년에 없는 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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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곡가격의 지지정책과 안정계획
올해 하곡작황의 풍작예상에 따라 농림당국은 풍년기근을 회피할 수 있는 곡가유지방안을 짜내는데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려진 바로는 농림부는 세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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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마련 못해
농림부는 보리 대풍작을 예상한 맥가유지책으로 3개방안을 작성, 이에 따른 약 60억원의 추가재원을 염출키위해「유솜」및 정부관계당국과 협의를 추진중이나 결론을 얻지 못하고 있다.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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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증발로 10억원
공화당은 하곡(맥작)값 하락을 방지키 위한 비상조치로 약10억원의 특별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다음 국회에서 채택할 방침이다. 공화당 농촌문제 연구위원장이며 국회농림 위원장인 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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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5개년 종합계획
작보와 같이 문교부는 세계적 수준의 국립대학건설을 목표로, 이른바 「서울대학교 5개년 종합계획」을 마련, 고위층의 정책결정을 대기중이라고 한다. 동안의 골자는 현재 각처에 흩어져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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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산진흥계획|대일차관의 의존 지양
연차수산진흥계획에 이미 투자가용재원으로 계상하고 있는 어업협력자금 9천만「달러」가운데 4천만「달러」내지 5천만「달러」를 제3국 및 국제기구차관으로 전환, 투자재원을 마련해나갈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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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위에 작성위임
국회는 1일 본 회의에서 농림위원회가 곡가안정기금제도의 실시방안, 이중곡가제 및 양곡거래소설치 등 곡가 안정을 위한 장기대책과 단기대책을 오는 8일까지 작성, 국회 본회의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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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5개년 계획 빨리 수립돼야
【워싱턴 24일 동양】「존슨」 대통령이 오는 7월1일부터 시작되는 1967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과 때를 같이하여 대외 원조 관계 관리들은 한국이 당면한 중요 문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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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국립대학의 불하설
작보에 의하면 문교부는 의무교육재정을 마련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내73년도까지의 7년간에 서울대학교를 제외한 8개 지방국립대학을 민간에게 불하, 이를 사립화 할 방안을 검토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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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에 따르는 문제점
◇보상대상 대일 청구권과 관련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해 보상한다. ▲장점 ①이론적으로 타당하다. ②일부가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단점 ①사무집행이 대단히 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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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 청구권 사용계획에 대하여
27일 아침 경제기획원은 원 무임소 장관과 합의를 본 대일 청구권 사용 계획안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안은 본래 사회간접투자를 중심으로 한 경제기획원안이 작성되었던 것인데, 고위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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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개발은행 태동 등으로 전기 맞는 금융 체계
한국 금융체질은 바야흐로 국내외로의 확산 기운이 움트고 있다. 아주 개발은행의 태동을 비롯하여 IFC의 합작 투자에 의한 민간 개발은행 설립문제(방금 IDA조사단이 사전 진단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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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년도 청구권 도입 무상 5천만불 규모
한·일 협정비준서의 교환을 앞두고 경제기획원은 청구권도입의 초년도 실시계획작성을 서두르고 있다. 15일 경제기획원은 현재작업이 진행중인 원무임소장관실의 실시계획과는 별도로 초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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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예산심의에 학생석방 등 선결주장
민중당은 66연도 총예산안심의에 앞서 해결되어야할 문제로서 ⓛ구속학생석방과 교수·학생의 복직·복교 ②양내무·김국방·권문교부장관의 인책·해임실현 ③지방자치제를 명년 중에 실시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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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세 염려 여기도-대일 쌀 수출전망과 문제점
정부는 8일 내한하는 일본 식량청 관리를 맞아 쌀 수출에 대한 일련의 교섭을 벌일 예정이며, 이미 정부지시에 따라 이규성 주일공사도 수차 무전 식량청 장관을 방문, 구곡 5만4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