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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철의 시시각각] ‘수사 검은 띠’ 검사의 변심
최현철 논설위원 “물 들어올 때 노 안 젓고 뭐하고 있는 거요?” 지난 1월 말 정년퇴임한 강민구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요즘 가끔 듣는 얘기다. 그는 법원 안팎에서 모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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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前 민변 회장, 충북동지회 변호인단 합류…재판 미뤄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변호사들이 최근 간첩단 혐의로 재판을 받는 지하조직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조직원들의 변호인단에 대거 합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로 선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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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균의 역사와 비평] 영원한 진보는 없다, 새로운 진보가 필요하다
━ 윤석열 정부와 진보정치 박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장 조선전기 사림은 훈구파에 맞서 사회의 진보를 이끄는 세력이었다. 왕조 개창과 왕자의 난, 세조의 정변에 이르기까지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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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재판 지연 줄이려면 법관 임용 문턱 낮춰야
홍기태 사법정책연구원 원장 누구도 법정에 가는 걸 내켜 하지 않지만, 살다 보면 누구라도 법정에 설 수 있다. 판사에게 억울한 사연을 온전히 전하고 나의 주장을 마음껏 펼치고 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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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 유남석·문형배 싱크로율 94%…공수처법도 ‘적법’
“법률안 발의는 국회의 자율 영역이다. 현행법상 신속처리안건 지정 전 질의·토론이 필요하다는 규정도 없다.”(유남석 소장, 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 “국회법 취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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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연대 “文정권, ‘성탄절에 수감 1000일’ 박근혜 석방해야”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통합연대 창립대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는 이재오 창립준비위원장(왼쪽)과 어깨 통증 수술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도착한 박근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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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의 시선]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
박재현 논설위원 지난주 있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마지막 재판에서 검찰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감정적 표현까지 썼다. “새빨간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 17대 대통령에 취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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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시장 건전성 살리되, 시세조종 행위 엄단해야
━ 바람직한 암호화폐 규제 암호화폐 투자가 과열양상을 보이자 정부가 ‘거래 실명제 도입’ 등 연이어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각 로펌을 중심으로 한 재야 법조계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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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급소는? 檢 권력 속성에 훤한 대통령 ‘셀프 개혁 어림없다’
5월 11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내정자가 청와대 춘추관에서 출입기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이날 조 수석 내정자는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사용했더라면 박근혜-최순실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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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도입이 근본 해법 못 돼, 못 믿겠다고 특검 하자고 할 것”
━ 검찰 개혁, 전문가에게 들어보니 문재인 정부발 검찰 개혁이 속도를 내고 있다. 파격적인 검찰 인사와 함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등 새로운 제도 도입도 본격적으로 추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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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훈의 시시각각] 박근혜 조사에서 생각할 일
고대훈 논설위원 노란색 테이프로 표시된 삼각형의 포토라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다음주 21일 서울중앙지검 출입구 앞에 설치된 자그마한 포토라인에 설 예정이다. 2009년 노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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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동 특검법’ 빼닮은 ‘최순실 특검법안’… 청와대 문턱 넘을까
청와대 전경 [중앙포토]여야 3당이 합의한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특검법이 15일 국회에 제출됐다.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17일 본회의 상정이 예고된 상태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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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추천 권한, 대통령 수사 여부 둘러싸고 줄다리기
━ 중앙SUNDAY 지령 503호 ‘최순실 게이트’의 한 축인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지난 26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K스포츠재단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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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추천 권한, 대통령 수사 여부 둘러싸고 줄다리기
‘최순실 게이트’의 한 축인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지난 26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K스포츠재단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수사관들이 압수한 자료를 담은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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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탐구] 법조개혁 깃발 치켜든 1년…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의 도전
검사평가제 도입·전관예우 타파·사시 존치 옹호 등 법조계 ‘미스터 쓴소리’ 자처… “역풍과 반발 많지만 사심 없이 내 갈 길 간다” l “돈키호테다” VS “개혁가다”하창우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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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사이트] 돈 명예 권력을 모두 쥐려는 것에 대한 경고
#어물쩍 넘길 경우 역풍 맞을 것‘120억원대 주식 대박사건’의 장본인인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검사장급)을 둘러싼 논란은 무엇을 의미할까.4·13 총선에서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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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찾은 역대 회장단 "법치주의에 반하는 주장 말라"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갈등이 법조계로 확산되고 있다. 현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집행부가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거듭 촉구하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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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추문 검사, 로스쿨 출신의 문제 아니다
검사 성추문 사건의 불똥이 엉뚱한 곳으로 튀고 있다.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전모 검사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이란 점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로스쿨 출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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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외부인사 추천 목소리 … 검찰 몫 대법관 자리 흔들
김병화(56·사법연수원 15기) 대법관 후보자의 전격 사퇴로 인한 후폭풍이 거세다. 새 대법관 제청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 후보자를 누구로 추천할지 등을 놓고 대법원과 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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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광장] 법조일원화, 여성 차별 우려된다
이영란숙명여대 법대 교수 법조 경험이 없는 판·검사의 무리한 재판이나 수사, 사법기관의 폐쇄적 엘리트주의와 관료주의 등이 문제로 지적되곤 한다. 사법개혁의 하나로 법조일원화가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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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행정? 재판 압력? ‘e-메일 성격’ 본격 조사
대법원은 신영철(55) 대법관이 촛불 시위 재판과 관련한 e-메일을 판사들에게 보낸 이유를 밝히기 위해 6일 대법관인 김용담(62) 법원행정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6명의 진상조사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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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먹거리’의 상징이 되다
사법시험에 네 번 낙방하고 건설회사에 들어갔다. 열사의 나라 사우디로 떠나고 싶었기 때문이다. 사우디 현장에서 번 돈으로 친구와 동업을 했다. 친구는 그 후 정치판으로 떠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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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전 법무팀장 "검찰에 로비" 주장
삼성의 법무팀장을 지낸 김용철(49) 변호사는 4일 KBS 뉴스를 통해 "(삼성이) 검찰은 물론 경찰, 국세청, 재야 법조계까지 관리해 왔다"고 주장했다. 3일에는 MBC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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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진보 실패, 대통령과 진보세력 모두의 책임
며칠 전부터 청와대 브리핑에는 '대한민국 진보, 달라져야 한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글이 올라와 있다. 최장집 고려대 교수 등 자신을 비판하는 진보학자들에게 화가 많이 나서 반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