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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방폐물법·K칩스법·유통개혁법…경제·민생법안은 본회의도 못밟고 폐기
29일로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비롯한 민생법안들이 자동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경제계가 고대했던 법안들도 대부분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모두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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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Note] 노동·연금·교육개혁 급한데…‘움직이지 않는’ 공무원들
에디터 노트. 대통령제 국가에서 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바뀌면 국정 철학에 따라 정책 방향을 재설정하는 건 순리입니다. 그런데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해야 할 공무원이 움직이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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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생방 중 "이재명 대통령" 말실수한 앵커, 그 뒤 한 말
생방송 도중 말실수해 겸연쩍은듯 웃는 앵커 김현정. 사진 CBS라디오 한 라디오 앵커가 생방송 중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말했다가 말실수임을 인지하곤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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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주의 시선] 국기 문란인가 재판 방해인가
문병주 논설위원 역대급으로 다양한 재판 지연 방식을 선보이더니 이제 특검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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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언론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반대하던 韓, 尹정권 변화 조짐"
사도광산. 이영희 특파원 일제 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반대해 온 한국 정부의 태도에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고 일본 산케이 신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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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적한 '독소조항' 뺐다…여야 이태원특별법 내일 처리 합의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하 ‘이태원특별법’)’을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1일 합의했다. 국민의힘 이양수(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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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효자 양산" "없으면 더 싸울 것" 47년 된 유류분 오늘 존폐 결정
헌법재판소. 사진은 지난 23일 공개변론 모습. 연합뉴스 재산형성 과정에 기여가 없고 불효나 불화 등으로 관계가 악화된 자녀들에게도 재산이 무조건 귀속되도록 강제할 이유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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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7월3일 검사가 음주 회유”… 검찰은 “명백한 허위”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재판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술판 회유’ 주장을 둘러싼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사이 공방이 점입가경이다. 이 전 부지사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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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 또 직회부…거야, 22대 국회도 독주 예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이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인 국회 법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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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또 입법 폭주…20분만에 양곡법 등 5개 법안 단독 처리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오른쪽)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김성룡 기자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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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김건희 디올' 보도 법정제재 기로…선방위 의견진술 결정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처음 제기한 최재영 목사가 지난 2월 27일 오후 7시 광주 동구 YMCA 무진관에서 열린 '디올백, 진실을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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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급식 식단표에 '투표는 국민의 힘'…"정치적 의도 없었다"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지난 26일 배포한 '4월 급식 식단표'. 10일자 칸에는 투표 도장이 찍힌 종이를 들고 있는 사람들과 '투표는 국민의 힘'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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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과학기술원, 국토개조전략 세미나 개최
세종과학기술원(SAIST)이 3월 15일 세종대 대양AI센터에서 국토개조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명건 세종대 명예이사장은 기조연설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G5 수준까지 올라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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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결국 문 닫게 되나…새 주인 찾기 실패, 대표이사는 공석
지난해 11월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TBS 앞으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지난 11월 서울시의 TBS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삭제하는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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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빈자리…'감점 30%' 박용진 vs '가점 25%' 조수진 경선
더불어민주당이 ‘목발 경품’ 발언 논란으로 서울 강북을에서 낙마한 정봉주 전 의원의 빈자리를 현역 박용진 의원과 노무현재단 이사인 조수진 변호사 간의 2인 경선으로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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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치적 고향' 찾은 한동훈 "국힘이 온 날, 李는 법정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오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중앙시장사거리에서 거리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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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석, 인천·경기 +1석씩…선거구 11개월 지각 확정
29일 국회 본회의에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재의의 건이 상정되고 있다. ‘쌍특검법’은 무기명 투표 결과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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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꽃놀이패'라던 쌍특검법…국회 재표결서 부결돼 폐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 끝에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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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와이드 인터뷰 | “극단의 진영 정치 심판할 중도층의 투표 기준은 경제일 것”
‘시대를 예언하는 작가’ 김진명이 본 4월 총선 ■ “尹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관련 사과하면 사안 간단해져” ■ “586 퇴장론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스스로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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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바이든 날리면’ 자막 보도 MBC에 과징금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20일 오전 제5차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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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바이든 날리면' MBC에 과징금 부과…MBC "편파성 정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 보도와 관련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류희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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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안보패키지 예산 좌초…“국경 안보, 트럼프 선거용 이슈였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우크라이나ㆍ이스라엘 지원과 국경 통제 강화 등을 함께 담은 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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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 들키자 남편 음낭을…” 한 여자만 50년 쫓은 그들
조선 시대 실록 편찬 과정 이미지.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영상 캡처 ━ 더 헤리티지 최근 방영된 MBC 드라마 ‘연인’에선 병자호란 직후 청에 끌려가 치욕을 겪고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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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방통위원장 “단통법 폐지가 이용자에게 더 큰 후생 줄 것”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지난달 31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위원회 회의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