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고령사회 연금개혁 세미나 19일 열린다
국민연금공단. 연합뉴스 한국연금학회(회장 윤석명)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유찬)은 1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초고령사회 공·사 연금개혁'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
-
[중앙시평] 코로나바이러스와 경제 불평등
이종화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전 아시아개발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지난 1년간 인적·경제적 손실이 너무 컸다. 전 세계에서 1억 명 이상이 감염되고 사망자 수
-
부동산이 떠받친 가계 자산 증가세…저소득층은 일손 놨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가구 자산과 부채가 지난해보다 일제히 증가했다. 저소득층은 기초연금·실업급여 같은 공적이전소득을 전보다 더 많이 받는 대신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줄어드는 등
-
상속세 소득 재분배 역할…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아
━ 상속세 찬반 지상 토론 일러스트=이정권 gaga@joongang.co.kr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로 인해 한국 기업가들의 탈세를 조장하고 저축과 투자의욕을 꺾고 있
-
고소득 유튜버·연예인·의사, 올해 국민연금 체납액 1조894억
[중앙포토] 연예인, 유튜버, 프로운동선수, 의사, 변호사 등 납부능력이 충분한 것으로 추정되는 고소득자들의 올해 국민연금 체납액이 1조89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고] 신약 접근성, 환자중심으로 끌어 올려야
이형기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약리학과 교수 생명과학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최근에 개발된 혁신 신약의 성과는 눈부시다. 이전에는 치료가 어렵던 질환이 완치되기도 한다. 신약은 환자의
-
홍남기가 자극했다, 다시 "전국민 지원금" 꺼낸 이재명의 논리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달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저축하는 이유는 어려울 때 쓰려는 것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2일
-
이재명 또 홍남기 압박 "어려울 때 쓰란게 저축, 전국민 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중앙포토]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원하겠다는 기획재정부(기재부)의 입장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차 반박하고 나섰다. 전 국민을 상대로 평등하게 재난지원
-
“국채 핑계로 선별지원 고수” 오늘도 홍남기 압박한 이재명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중앙포토·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일 “국가부채 0.8% 증가만 감수하면 경제살리기 효과가 확실한데 기획재정
-
서울 구청장협의회 "서초구 재산세 50% 인하 부적절" 목소리 높였다
'재산세 50% 감면'이 서울 25개 구청장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가 됐다. 미래통합당 소속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최근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50% 인하를 주장하고부터
-
서민 감세라지만…1.7조 중 1.1조는 증권거래세 인하분
22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정부가 잡은 방향은 ‘서민 감세, 부자 증세’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으로 서민·중산층(총급여 7000만원 이하)과 중소기업은 1조768
-
증권거래세 낮춘 게 서민 감세?…세수 구멍 메우려 '부자 증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020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이번 세법개정안 핵심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입은 경제 취약
-
[시론] 부동산 정책 실패는 전세의 역기능 외면한 때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어느 나라나 귀족의 부를 약탈해 궁핍한 평민들에게 재화를 나눠주었던 의적 이야기가 존재한다. 민초들은 영웅 한 명을 가슴에 담아 궁핍한 삶을 이겨
-
[시론] 고용보험기금은 정부의 ‘쌈짓돈’이 아니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보험은 사고에 대비해 기금 적립으로 공동재산을 형성하고 유사시 보험금을 지급해 경제적 불안을 구제하는 제도다. 일반 보험의 보험료는 사고 확률에 따
-
원희룡도 나선 기본소득…"증세없이 20조" "월 3만원 불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 정치권이 재차 기본소득 논쟁에 불을 지폈다.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현행 복지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
[view] “돈 내기 싫다” 정부 1.3조 보조에도 고용보험 가입 요지부동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급감한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첫날인 22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
[월간중앙] 김종인 "국민들, 민주당이 또 정권 잡을까 불안해해”
■ “통합당,약자와 동행하는 정당 되면 국민 인식이 달라진다” ■ “자유민주체제 지키되, 시대 변화 맞게 ‘실용 보수’로 인식 전환 필요” ■ “레임덕은 국민으로부터 오는 것…
-
5평 1인 주거도 완벽해야…청년 공유주택 고민하는 '삼시옷'
서울 소셜 스탠다드. 이름이 어려워 앞 자음만 따서 ‘삼시옷’이라 불리는 재밌는 소셜 벤처가 있다. 소셜 벤처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가가 설립한 기업이나 조직을
-
충남 농어민 ‘두둑한 기본소득’···올 최소 200만원 지원받는다
충남지역 농민은 올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최소 200만원을 받는다. 충남도와 시·군이 농어민수당으로 80만원을 주기로 한 데다 국가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라 농가당 최소 120만원이
-
[옥동석의 이코노믹스] 북유럽처럼 강력한 구조조정하면서 복지지출 늘려야
━ 재정역량과 기본소득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문재인 대통령은 ‘전시재정’을 언급하면서 “재정역량을 총동원하자”고 촉구했다. 전시재정은 전쟁의
-
[전문] 아세안+3 "코로나 대응 위한 기금 설립" 공동성명 채택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집무실에서 아세안 3 특별화상정상회의를 갖고 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 사망자가
-
[월간중앙] 홍성걸 국민대 교수의 진보·보수 맹타
■ “범여권, 3분의 2 의석을 확보해 사회주의 개헌 시도할 듯” ■ “공수처 설치는 정권 치부 덮으려는 권력의 검찰 통제 의도” ■ “인사권으로 윤석열 막는다면 (대통령) 탄핵
-
월 450만원 벌때 연금 격차···공무원 283만원 직장인 158만원
퇴직금을 포함해 비교해도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최소 1.4배 많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런 차이를 없애려면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비슷한 제도로 바꾸되 추가 연금을 얹는 방식으
-
[중앙시평] 보수의 품격은 자기희생이다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옥스퍼드대학에서 가장 숙연해지는 순간은 칼리지 입구 벽면을 볼 때다. 거기엔 촘촘히 새겨진 수많은 이름이 중세식 건물의 입구를 지키며 불멸의 빛을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