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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마약방 조직원에 1~15년 실형, 예방교육 못하는 이유
17일 텔레그램에서 검색된 마약 판매방들. 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사진 텔레그램 캡처 2021년 검거 당시 국내 최대 규모였던 텔레그램 마약방 ‘오방’ 운영진 16명은 지난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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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돈 구하려 학폭·사채…평균 16.1세 '도박 소년범' 충격 실태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도박범죄가 더욱 어린 연령층으로 퍼지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5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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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나눔연맹, 법무부 영덕보호관찰소와 업무협약체결
사단법인 한국나눔연맹 안천웅 사무총장(좌측)과 법무부 영덕보호관찰소 김창호 소장(우측) 사단법인 한국나눔연맹은 4월 29일(월) 법무부 영덕보호관찰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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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싸웠다" 무단 외출한 조두순, 경찰에 40분 신세 한탄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2020년 12월 출소한 조두순. 뉴스1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1)이 야간에 외출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 밖으로 나갔다가 귀가 조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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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하루 평균 22억원 피해…피해자 비난 겁나 당해도 신고 안 해
━ 전청조 사건으로 본 사기 백태 서준배 교수 “인간의 본능적 욕구가 사라지지 않는 한 사기 범죄는 계속 벌어질 겁니다.”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 민생사기근절특위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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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중앙] 공부 잘하는 약·살 빠지는 약 없다, 청소년 꾀는 마약 뿌리 뽑고 건강한 미래로
요즘 버스에 타면 “한 방울의 마약, 나와 내 가족의 눈물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시작하는 마약류 중독·확산 방지 캠페인을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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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과 성관계한 중학교 담임교사 징역 4년 “죄책 무거워”
그래픽=김경진 기자 여중생과 성관계한 30대 담임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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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화장실 버려진 생리대로 성욕 풀려던 남성…처음 아니었다
여자화장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여성들이 버리고 간 생리대를 챙겨 성적 욕구를 해소하려던 남성에게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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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제자 끌어안고 강제 입맞춤한 학원 강사…집유 받은 이유
수업 도중 중학생 제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 강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합의12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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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만 요란한 조두순 집 문제…"딴 데서 살아라" 전쟁 해법은 [김재련이 고발한다]
조두순·김근식과 가까운 곳에서 살 수 없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집회 모습. 그래픽=김현서 기자 8세 여아를 성폭행해 12년간 복역하고 2년 전 출소한 조두순.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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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특수학급 400개 늘린다…위기청소년 지원도 확대
정부가 위기 청소년을 위한 진학 상담과 심리치료, 마약예방 교육 등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했다. 장애 학생을 위한 유치원 특수교육 학급은 1437개에서 5년뒤 1837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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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살해 촉법소년 흉포화에…만 13세 중1도 형사처벌
법무부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춘다. 만 7세에 초등학교를 입학한 경우 중학교 1학년 때 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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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누그러질 때까지 스토킹 선고 미뤄달라" 전주환 뻔뻔 요청
지난 14일 벌어진 ‘신당역 살인사건’으로 구속된 전주환(31)이 29일 스토킹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전주환이 살인 혐의에 대한 경찰 조사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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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도 못막은 스토킹 살해…법에 '전문가 조기 개입' 넣자 [김재련이 고발한다]
신당역 살인 사건 피의자(가운데). 배경은 시민들이 신당역에 붙인 포스트잇. 그래픽=김경진 기자 지난 15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 화장실에서 역무원이 목숨을 잃었다.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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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때 쪼그라든 檢수사권 챙긴다…한동훈 벌써 세번째 '합수단'
법무부가 조세범죄합동수사단을 연내 서울북부지검에 신설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5월 18일),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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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마약 학교’ 소년원·교도소…"이러면 안잡혀" 더 배워 나온다
“청소년이 마약을 하다 붙잡히면 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에서 출소한 뒤 또 마약을 하다가 잡힌 애들이 같은 말을 해서 놀랍니다. ‘안에서 다른 마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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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촉법소년' 논란 확산…"처벌이 능사냐" "흉악범만 대상"[Law談]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현행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형사처벌 면제 청소년) 연령을 만 13세 또는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 선진국 추세에 역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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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반려인 “동물을 재물 취급 개선 안 돼” 비반려인 “개물림 등 사고 처벌 미흡”
━ SPECIAL REPORT 지난달 26일 정부가 공포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동물보호단체 등에서는 학대 금지 조항과 처벌이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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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남친 여사친에 성관계 영상 보낸 30대
[중앙포토]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 성관계 동영상을 남자친구의 이성친구에게 보낸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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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자발찌 부착자 감독 인원 증원해야"
이재명 경기지사가 최근 한 성범죄 전력자가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전자발찌 부착차 감독 인원을 대폭 증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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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넘어 공원서 술먹다 10만원에 방역비용 까지 물게 될 수도
지난 6일 오후 11시쯤 서울시 광진구 한강시민공원 뚝섬지구 청담대교 아래에서 시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음식을 먹거나 음주를 하고 있다. 허정원 기자 경기도는 오후 10시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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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1300명 불법 촬영·유포 피의자, 29세 김영준…신상공개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깃발. 뉴스1 여성을 가장해 남성들과 영상통화를 하며 불법 영상물 등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피의자의 신상이 9일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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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에 동생 살해 60대, 징역 23년…과거 母 살해 처벌 받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모습. 뉴스1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가 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과거 모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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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소주 샀다" 마트 목격담에 "손 떨린다" 올라온 글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69). 뉴스1 '조두순이 마트에서 쇼핑하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담이 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산하자, 법무부와 경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