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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진단 잇단 흉악범죄 원인과 처방
잇따른 엽기.흉악범죄에 정부가 총력대응을 선언하고 나섰다.과연 처방은 무엇인가.관계 전문가들을 초청,긴급 좌담회를 마련했다. [編輯者註] ▲金光日교수=지존파 일당과 온보현(溫保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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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保護善導大賞 봉사상-오승교씨,무궁화심기 운동
월 한차례씩 모두 37회에 걸쳐 비행소년들을 직접 인솔해 안양교도소를 방문,재소자들의 생활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선도대상 소년들과 등산등을 함께 하며 대화를 통한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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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保護善導大賞 봉사상-민원준씨,관찰대상자 가정방문
갱생보호위원으로 14년동안 활동하면서 출소자 생계보조는 물론재소자를 직접 찾아 위문하고 법생활화 교육등을 실시해 교정.교화에 헌신.출소자 1백55명에게 취업을 알선하고 합동결혼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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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보호선도대상 본상 영예의 얼굴들
◎본상/김계윤씨/16년간 비행소년선도 형사처벌보다 선도를 목적으로 하는「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뿌리내리게 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데 크게 기여.특히 웅변대회·서화백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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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예정자 두달간 산업현장서 적응훈련
가석방으로 풀려날 재소자 전원에 대해 2개월 동안 교도소밖 산업현장에서의 사회적응훈련 제도가 처음 도입된다.또 가석방 대상자들에게 사회적응에 필요한 교육.훈련없이 가석방 당일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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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상-안기초씨
보호관찰소 보호위원과 소년선도위원으로 9년간 활동하면서 수많은 비행청소년을 선도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는 등 보호관찰제도의 정착과 발전에 힘을 쏟은 숨은 봉사자. 건전한 육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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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상-전상기씨
8년간 갱생보호위원으로 활동해오며 출소자 및 비행청소년 95명을 선도·교화해온 대구지역 보호선도계의 일꾼. 특히 청소보호감호소 출소자 l9명과 결연, 매달 1화 이상씩 면담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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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화"|기독교단 「사설 교도소」추진-브라질의 민영교도소 모델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입각한 교정교화의 목적에서 교회가 주체가 돼 특수 사설교도소를 설립·운영하는 방안이 기독교 개신교와 카톨릭 일각에서 최근 조심스럽게 논의되고 있다. 교회 사설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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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 처벌 지나치다/성인과 큰 차이없이 기소
◎4천8백명 실형 “일의 47배” 작년/“재범방지차원 선도 우선돼야” 사법기관이 20세미만의 소년형사범에 대해 성인처럼 엄벌주의로 일관,재판에 넘기는 경우가 많아 비행청소년 선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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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상/최상봉씨(제3회 보호선도대상 수상자)
◎출소자 취업알선… 재범방지 매표화학을 운영하면서 취업을 하지 못하는 출소자 50명 이상을 자신의 회사 등에 취업시키거나 직업을 주선하는 등 재범방지에 노력해온 독지가. 특히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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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명에 영광 한아름/제3회 보호선도대상 시상식
중앙일보사·법무부가 공동주최하고 KBS가 후원하는 제3회 보호선도대상 시상식이 3일 오전 11시 호암아트홀에서 홍두표중앙일보사장·김기춘법무부장관·서기원KBS사장·김두희대검차장·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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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연합회 총회참석
김기춘 법무부장관은 9일 오후 불교방송국 공개홀에서 가진 불교지도자들의 모임인 전국교화협의회 불교연합회 창립총회에 참석, 격려사를 통해 불교계 지도자들의 희생과 자비심이 재소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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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감호 남용 소지 있다"|형법개정안 공청회 첫날
입법 예고된 형법개정안에 대해 전문가·시민 의견을 듣는 공청회가 29, 30일 이틀간 열렸다. 범죄론·형벌론을 주제로 29일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린 첫날 공청회에서는 특히 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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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관용베푼 「보호관찰」학생/복학 어려워 선도효과 반감
◎“오염”우려 학교 자퇴강요/방황→가출→재범악순환 비행청소년중 법원에서 선도·교화대상으로 분류한 보호관찰 학생들에 대해 중·고교에서 면학분위기를 해치고 다른학생들에게 나쁜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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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환경죄」 신설/95년부터/컴퓨터 사기·도청행위 처벌
◎형법 40년만에 개정… 입법예고 형법이 40년만에 전면 개정돼 95년부터 실시된다. 법무부는 8일 형사법 개정특별심의위원회(위원장 법무부차관)에서 85년 6월부터 해온 형법개정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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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기관장 간담회에
김기춘 법무부장관은 6일 서울 구치소에서 개최된 전국 교정기관장 간담회에 참석, 교정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특히 재소자에게는 교정 시설 안에서부터 준법정신을 바르게 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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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교정세미나 참석
◇김기춘 법무부장관은 24일 서울 명일동 소재 명성교회에서 전국교화협의회 기독교연합회가 주최하는 제1회 교정 세미나에 참석, 사랑으로 재소자들을 보살피는 교계 지도자들의 노고를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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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년 마약범죄백서」펴낸 대검 유창종 검사
『검찰 마약과 창설 3년만에 국내 히로뽕 공급조직을 완전히 차단하고 우리나라가 마약단속 성공사례국가로 국제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마약이 국가와 개인 모두를 망치는 공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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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역 파출소까지 「112순찰」/컴퓨터범죄 대응법 마련
◎교통방송국 6대도시로 확대/내무부,사회안정분야 7차계획 정부는 내년부터 96년까지 민생치안 및 교통·소방등 사회안정 분야에 총 2조77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30일 정부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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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검찰 합동으로 등하교길 자녀보호/서울지검 동부지청서 시작
◎“처벌 사후단속으론 효과없다” 판단/골목길·만화가게등 범죄환경 청소/교외지도반 편성 매일 오후 순찰·계도활동 서울지검 동부지청은 11월부터 자원봉사로 학원폭력과 무질서를 뿌리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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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자리 많은데 사무직에 몰려 난감"|중기협중앙회 인력정보센터 이재범씨
경력 3년 이상의 남자 용접공 2명을 구함. 임금은 매월 기본급 60만∼70만원에 연간 상여금 4백%임」(백산기공·환경오염방지시설업체·서울신길동). 「1급배관기능사·2급열처리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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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적부심제도 도입해야”/「구속과 형벌제도」 세미나
◎실효없는 「자격정지」 폐지 바람직/구류는 사회봉사 명령으로 대체 28일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법원행정처 주최 「구속과 형벌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한 법관세미나에서는 신중한 인신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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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 4백45명 검거령/대검지시/2백94개파 6천여명 계보파악
◎두목급 75%·조직원 65% 모두 4천여명 이미 잡아/범죄전쟁 1년 분석 대검은 3일 전국의 폭력조직 2백94개파 6천1백17명의 계보를 파악,이중 검거되지 않은 두목급 7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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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후 사회적응 예행연습/모범재소자 산업현장 투입
◎일반근로자들과의 융화가 문제/인력난 「1회용처방」아닌 제도화 필요/철저한 관리통해 충돌등 사고없어야 법무부의 재소자 건설현장 투입 방안은 최근 건설현장과 산업체 등에서 겪고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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