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 알린 이탄희, 조국 檢개혁 합류
이탄희 전 판사의 모습. [JTBC 캡쳐] 조국(54) 법무부 장관 검찰 개혁에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세상에 알린 뒤 사표를 냈던 이탄희(41) 전 판사가
-
[월간중앙] 윤석열과 조국의 엇갈린 운명
살아 있는 권력에 칼 겨눈 검찰의 전술, 과거보다 치밀해져… 여권, 인사·감찰·지휘권 총동원해 역공 준비 "마지막 소명" "직(職)을 걸었다" 퇴로(退路) 없는 외나무다리에서
-
[단독] "국회 동의없이 가능한 것 모은다" 조국 검찰개혁 속도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 개정 없이 가능한 검찰개혁 과제부
-
보수단체, 법원에 조국 장관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사진 자유연대 제공] 보수성향 단체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자유연대, 나라지킴이고교연합 등 단체들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
-
‘피의사실 공표 제재’ 시행 미뤘지만…알권리 침해 우려는 여전
조국 법무부 장관은 18일 국회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법무부의 ‘형사사건 수사 공보 개선 방안’을 언급하며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치고, 제 가족 사건이 마무리된 후
-
당정, 피의사실 공표 제재 시기 미뤘지만, 알권리 제한 논란 그대로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 참석한 조국 법무부 장관은 모두발언 중 검찰 수사를 받는 가족 얘기를 꺼냈다. 이날 회의 안건 중 하나였던
-
수사 보고 안받는다지만···"조국 檢개혁 첫 수혜자는 조국 가족"
조국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수사 보고만 안 받을 뿐 압박 카드는 다 꺼내고 있다" 지난 9일 취임한 조국(54)
-
조국이 규정 바꾸면 부인 소환 공개 막을 수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왼쪽)이 1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함께 종이 증권을 세단기에 넣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형사
-
송인택 “공보준칙 개정은 검찰 탄압, 조국 빠져라”
송인택. [뉴스1] “조국 장관은 빠지고 여당은 사과부터 해야 합니다.” 송인택(56·연수원 21기) 전 울산지검장은 16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과 여당이 추진
-
조국이 명하면 당장이라도 '조국 수사' 공개 안된다···법무부 훈령 Q&A
조국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행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피의사실 공표 문제는 법조계의
-
송인택 "조국 법무부 피의사실 공표금지 개정안은 檢탄압수단"
지난 7월 19일 퇴임한 송인택 전 울산지검장의 모습. [연합뉴스] "조국 장관은 빠지고 여당은 사과부터 해야합니다" 송인택(56·연수원 21기) 전 울산지검장은 16일 중앙
-
[사설] 검찰 개혁 빙자한 수사 무력화 안 된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사(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조 장관의 5촌 조카가 지난 14일 새벽 검찰에 체포되면서 검찰 수사가 의혹의 정점을
-
조국, 김홍영 검사 묘소 참배…석동현 “무자격 법무장관 언론 플레이”
조국(54) 법무부 장관이 추석 연휴 잇따라 검찰 개혁 행보에 나서며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조 장관은 추석 연휴 다음 날인 지난 14일 부산 추모공원을 찾아 고 김홍영 전 서
-
제도 바꿨는데 또 김홍영 죽음 꺼낸 조국···"윤석열에 경고장"
조국(54) 법무부 장관이 추석 연휴 잇달아 검찰개혁 행보에 나서며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조 장관은 2016년 사망한 고 김홍영 검사의 묘소를 참배하며 검찰 조직문화를 개선하
-
윤석열 “추석에도 공백 없이 수사”
검찰이 추석 연휴에도 조국(54)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 취임에 맞춰 김오수(56)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이 대검 간부들
-
주진우 부장검사 지방발령에 사의…“소신껏 수사했는데, 공직관 흔들려”
현 정부와 관련된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지휘했던 검사들이 모두 검찰을 떠나게 됐다.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과 권순철 전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에 이어 1일 주진우 서울동부
-
"文정부 인사철학 안보였다"···환경부 수사 3인방 검찰 떠난다
환경부 수사를 담당했던 주진우 전 부장검사 현 정부 적폐를 겨눴던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지휘라인 검사들이 모두 검찰을 떠나게 됐다. 한찬식 전 동부지검장과 권순철 전 동부지
-
환경부 기관장 커피숍 불러 "사표 내라는게 장관님 뜻"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 관련 네번째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하며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
靑·환경부 특혜채용 문건만 수백개, 김은경·신미숙은 부인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 온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빠져나오고 있다. [뉴스1]
-
[노트북을 열며] 판사 정보 공개로 신상털기 막자
문병주 사회팀 차장 ‘과도한 것 아니냐’고 생각했던 게 어느 순간 관성이 돼 버렸다. 법원의 중요한 판단이 나올 때 판사의 과거를 들여다보는 일이다. 최근에도 김은경 전 환경부장
-
“최순실 농단에 공공기관 감찰 못했다” 영장기각 사유 논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6일 새벽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나온 뒤 준비된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靑 "김은경 영장기각 판사 결정 존중"…검찰 개혁 드라이브 예고?
청와대는 26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 문건’ 관련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영장 전담판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
김은경 영장기각 사유 462자···'최순실 일파' 표현 논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으로 수사를 받아 온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6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빠져나오고 있다. 서울동부지법
-
靑 "김은경 영장기각 결정 존중…투명한 임명절차 고민할 것"
청와대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영장전담판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26일 '환경부 블랙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