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원회

"공기업 민영화 필요 국민주 전환 정부지분 축소〃

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신현확)는 11일 프레스센터 대 회의실에서 지방자치제 실시 등에 대비한 정부의 역할과 기능재정립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차병권 교수(서울대

지역별 업무부담「교통정리」필요

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신현확)는 11일 한국언론회관(프레스센터)에서 「정부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1부 「민간의 자율성신장을 위한 행정

민주시대의 행정기구

정치가 국가 목적을 결정해 정책화하는 것이라면 행정은 정치적으로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기구다.「정치는 없고 통치」만 있는 권위주의 정치 형태에서는 정치와 행정의 분화는 찾아보기

지방교육세 신설건의|교개심 공청회 교육자치 3개 방안 제시

교육개혁심의회(위원장 서명원)는 31일 지방자치제 시행과 함께 교육의 지방분권과 주민자치·전문성·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자치체 시행 3개 시안을 제시했다. 최희선박사(심의회 전

교육정책에 민주의사 반영|교육자치제 개선방안 세미나

특별시·직할시·도와 시·군 교육구에 각각의 의결기관으로 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집행기관인 교육감과 교육장(교육구청장)을 두는 것은 지방교육단체가 일반행정의 통제·감독으로부터 독립하

대한교련의 교육자치제 시안은 민주국가의 교육자치원리를 그대로 담고있어 우선 기대를 갖게 한다. 8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지방자치제와 함께 시·군·구 단위의 교육위원을 주민이 직

3정당 당내외 의견 취합

민정·민한·국민당 대표가 참석하는 청와대 3당 대표회담이 내주 초로 확정됨에 따라 각 당은 그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정당은 야당측이 제기하는 요구사항을 적절히 반영함으

국회 상임위|질문·답변요지

▲현경대의원(민정) 질의-지방의회 구성문제는 시행시기를 법률로 정하는 문제다. 지방의회권한을 내무장관이 대행하고 있는데 당해 지역 주민의사를 장관이 어떻게 수렴하는가. 시·도·군

행정기구 축소개편

민정…내륙도 신실, 군페지·읍면확대안 내놔 민한·국민…세미나 등 열어 대안마련에 열올려##궁가·정가 할 것 없이 행정기구개편론이 비등하고 있다. 주무기관인 총무처가 시범적으로 자체

민한당 세미나l행정전산화로 예산절감l고위직 감축·통제기구 등 통폐합

민한당은 21일 「정부기구개편방안에 관한 세미나」를 열고 김해속교수(서울대행정대학윈) 성기수박사 (KIST전산개발센터 소장)등 관계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토론을 벌였다. 한영수 정

중공권력의 핵에 큰 변화 진의외상 장례식 참석 서열서 나타난 새 얼굴들

11일 북경 방송이 발표한 진의 전 외상의 장례식 참석자 명단에 의하면 25명의 정치국원중 임표 등 12명이 빠져 있다. 없어진 얼굴은 임표 및 그의 처 엽군 진백달 황영승 오법헌

신민 개헌공약 준비

신민당은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개헌을 내년 총선의 공약으로 삼기로 하고 당내에 헌법제도 심의회를 두기로 했다. 신민당은 이 기구를 통해 ①국회에 국무총리

「드골」을 심판한다|불 국민투표「택일」의 공방

「프랑스」정국은 4월27일의 국민투표를 앞두고 크케 흔들리고 있다. 여론은 찬성·반대·보루의 세 갈래로 나눠지고 여와 야는 치열한 공방전으로 선거전에 임하고 있다. 「드골」대통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