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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95%
지난 10일로 마감된 주민등록기간중에 대상인구 2천9백79만8천4백82명중94·6%인 2천8백17만9천8백10명이 자진신고했음이 내무부집계로 밝혀졌다. 내무부는 나머지 미등록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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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요정 양주단속
검찰은 10일 비밀 요정과 가짜 양주로 인한 연간 포탈 세액이 10억 원에 가깝다고 지적, 경찰, 세관, 국세청과 합동으로 비밀 요정 및 양주를 파는 접객업소에 대한 집중 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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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갖는 「한국국민」|불순분자색출목적
「주민등록법시행령개정안」이 정부관계부처간의 심의를 거쳐 법제처의 손질을 받고 있다. 내무부가 성안한 이 개정안의 골자는 오는 10월11일부터 전국민에게 군번과같이 일생동안 영구불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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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에 고정번호 18세 이상엔 등록증
내무부는 주민등록을 한 전국민에게 군번과같이 일생동안 변하지않는 주민등록번호를주고 18세 이상자에게는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시행령개정안」을 성안,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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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자진신고에 벌과금추징면제
이낙선국세청장은 16일 오는 8월 한달 동안을 탈세자진신고기간으로 설정, 상속세를 비롯 증여세, 부동산소득세, 원천제세 등에 한해 탈세를 자진신고 받겠다고 말했다. 상공회의소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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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금 조사 완화토록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세청이 세무사찰및 상속세세원조사가 기업자금의 원천을 소급조사하는 결과를 빚어내고 있다고 지적, 이를 완화토록 국세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상의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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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납부|세액30% 공제
국세청은 68년도 1기분 개인 영업세의 자진 신고납부를 장려하기 위해 공제특전과 벌칙을 아울러 강화한 조사요강을 마련, 5일자로 관하에 시달할 방침이다. 신고자에 대한 특혜 조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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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9월중순발급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그시행령을 마련중인 내무부는 오는9월중순부터 전국에있는 18세이상 남녀1천5백만명에게 구 시·도민증 대신 주민등륵증을 발급하기로했다. 내무부는 이를위해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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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류 신고기간
서울시경은 오는11일부터 25일까지를 무기류와 폭발물 자진신고기간으로 청하고 이기간에 자진해서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무기가 군용이아닌 때에 한해 소급해서 합법화 시켜주기로 했다.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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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혁 그 문제점과 전망
국세청의 발족과 그 기구·인원의 확충, 광범하고 강력한 세무사찰, 세수액의 급격한 팽창 등 근년의 조세징수 행정은 가히 전투적이다. 이러한 증세행정 집행에 더하여 다시 증세를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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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을 위축"
금년도 하반기부터 실시케 될 과세표준의 확대 등 당면 세수 증대방안은 업계의 심한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일부 업계에서는 현재 국세청이 꾀하고있는 세수증대는 제2회 추경예산 편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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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무기소지 자진 신고기간
치안국은 2월 한 달 동안을 무기 불법소지 자진신고 기간으로 설정, 이 동안에 자진 신고하는 사람은 처벌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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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기 소지 강력 단속키로
서울시경은 영등포 은행「갱」사건을 계기로 아직도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불법총포류 소지자와 칼·탄약 등을 철저히 색출 단속하기 위해 25일부터 내년1월 한말까지 불법소지무기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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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도 사찰
국세청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두번에 걸쳐 실시한 탈세자진 신고내용이 부실함을 발견, 1차적으로 신고액이 1백만원이상되는 79개업체에 대해 신고의 성실성을 가려내기 위한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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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 영업감찰
국세청은 삼정물산등30개주한일상에 영업감찰을 내주기로 방침을 세운것으로앝려졌다. 2일국세청당국자는 주한일상이 영업감찰발급신청을해오면 내주기로 했다고말하고 이는 ①주한일상들의영업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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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부화학을 사찰|한비도 밀수관련 드러나면 실시|이국세청장 밝혀
이낙선 국세청장은 22일 밀수입된 「사카린」원료를 사들인 것이 분명해진 부산금북화학에는 검찰수사와 때를 같이하여 내국세포탈여부를 가려내기위한 세무사찰이 지난18일부터 진행중임을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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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세수 목표 556억으로 수정
이낙선 국세청장은 25일 금년도 세수 목표 7백억 원을 수정,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내국세 예산 5백56억 원을 세수 목표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러한 세수 목표 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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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찰 중지토록
경제인협회와 대한상의는 공동으로 전경제계를 대표해서 현재 실시 중인 종합세무사찰의 즉시 중지와 탈세 자진 신고 기간의 연장 등 9개 항목에 달하는 요망사항을 9일 또다시 세무당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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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자진신고 기간 재설정을 검토
6일 국세청상국자는 대한상의 및 경협회장단의 건의를 접하고 탈세자진신고기간의 재설정을 고려하겠다고 약속했음을 밝혔다. 또한 국세청은 탈세의 혐의와 정보를 포착하고 있는 업체에서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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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6천8백만원 탈세자진 신고
지난 6월17일부터 8월1일까지로 설정되었던 탈세 자진신고기간 중 국세청이 접수한 신고총액은 2억6천8백만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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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지역에 8개반|우량 납세자는 제외
업계의 반발이 일고있는 가운데 지난 7월25일부터 실시되고있는 세무사찰은 섬유부문44 제지업계11 목재업33등 모두 88개 업체에 외형거래고 1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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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신고|인정과세를 자기 부과로|완전 자진납부 노려
내국세 7백억을 목표로 한 국세청은 발족 4개월 동안에 기강확립 음성세원 포착 과세표준 현실화 세무사찰 일원화 녹색신고제 채택 등 일련의 세정 혁신을 치르고 있다. 특히 최근 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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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자진신고 7월 한달 동안
6월 한달을 체납세금정리기간으로 정한 국세청은 오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탈세자진시고기간을 마련했다. 자진 신고하는 탈세액은 추가신고로 간주, 처벌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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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물 신고토록
치안국은 20일부터 30일까지를 위험폭발물 자진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과거의 죄과를 불문에 붙이고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치안국은 전국경찰에 지역별로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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