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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애의 시시각각] '김건희 특검법' 악법이다, 그러나
고정애 중앙SUNDAY 편집국장대리 22년 전 아침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가 했던 말은 지금도 생생하다. “정의롭지 않은 법은 법이 아니다”고 했다가 “정의로운 법만 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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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걸리고, 당적 5번 옮기고…'꼼수'가 키운 최악 비례대표 [비례대표 회의론]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은 후 같은 당 김의겸 의원(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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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정당 만든 '준연동형 비례제'…헌재, 4년만에 합헌 결정
20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189조 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2020년 총선 때 ‘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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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의, 쌍특검 패스트트랙 제출…총선 1년 앞두고 의기투합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연대해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쌍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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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례적 방통위 직접 감찰…여권 “그만큼 상황 심각”
유시춘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감찰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이 직접 특정 부처 감찰에 착수한 것과 이런 사실이 외부에 알려진 것 모두 이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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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도 유시춘 의혹 겨눴다…대통령실, 방통위 이례적 감찰
유시춘 EBS 이사장의 모습. 최근 총리실과 대통령실은 방송통신위원의 2018년 유시춘 이사장 임명 관련 의혹 감찰에 나선 상황이다. [뉴시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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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文캠프 경력 속였나, 국조실 '유시춘 의혹' 감찰…유 측 "檢 무혐의 처분"
2017년 5월 1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브리핑룸에서 꽃할배 유세단 출범 기자회견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가운데가 이듬해 EBS이사장에 임명된 유시춘 작가다. 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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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종북 삿대질 무한반복…요란한 싸움 뒤의 아이러니 [김영준이 고발한다]
지난 9일 보수단체의 광화문 집회에 등장한 성조기. 오른쪽은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친일' 딱지를 붙이는 학생들의 퍼포먼스. 그래픽=차준홍 기자 최근 발간된 미 백악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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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메기가 와도 이긴다" 조롱받던 허대만…이재명이 구할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역주의 타파의 꿈을 이뤄야한다"며 허대만법(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했다. 김경록 기자 선거철마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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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정당 불러 한편 먹었다…'탈당' 꼼수전쟁에 짓밟힌 국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의 민주당 탈당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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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익범 "김경수와 찰나의 악연"…文이 고른 특검 탄생의 비밀
“변협에서 추천한다길래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수락했습니다. 모르니까 용감했던 거죠." 허익범(62·사법연수원 13기) '드루킹' 인터넷 불법 댓글 조작 사건 특별검사는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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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이 다시 불붙인 수사권 논란…野 “경찰 힘 빼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온택트 정책 워크숍에 참석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독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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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분 걸린 558조 슈퍼예산 통과···김태년, 주호영 껴안았다
2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558조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뉴스1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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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지'에 수조 오간다, 556조 예산심의보다 더 큰 전쟁 시작
국회 예결위 예산 소위가 16일부터 시작됐다. 여야는 '쪽지 예산' 근절을 강조하고 있지만, 예산 소위는 과거부터 지역 민원 예산과 각당 실세 예산이 논의되는 '경쟁터'였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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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선동열 헛발질’ 잊었나···이근·펭수 마구 부르는 초선들
유튜브 '가짜사나이'로 유명세를 탄 이근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예비역 대위(왼쪽)과 EBS 인기 케릭터 펭수. 이들은 이번 국감에 참고인으로 소환됐다.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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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적 발의했던 '선수보호법'..1년 반 지나도록 시행 안된 이유는?
지난해 1월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문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운동선수 보호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체육계 성폭행·폭행 근절을 촉구하고 있다. 당시 당적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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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Means Yes룰' 입법 추진…"섹스전 계약서 쓰나" 반발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온국민공부방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수정 교수. [연합뉴스] “오래전 일이다. 중년 남성이 온라인 게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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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속 사라지는 더불어시민당…與 '꼼수' 위성정당 60일史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셋째)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12일 당 중앙위원회를 열고 비례 위성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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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진보 압승 와중에…이남자는 보수화
메인 청춘에겐 정치적 코호트(cohort)가 존재한다. 20대 때 경험한 사건들로 각인된 정치성향은 쉽게 변치 않아서다. 젊은 시절 산업화를 겪은 60대 이상이 보수당을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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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소수정당 몰락 부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배신’
다당제 지향하려던 선거법 개정, 위성정당 출현으로 양당제 강화 도구로 변질 총선 직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무용론 대두… 대통령제와 안 맞는다는 지적도 심상정 정의당 상임선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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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 정당에 막말 논란까지···올 총선도 어김없이 사고쳤다
4ㆍ15 총선의 서막을 알린 건 지난해 말 국회를 소용돌이에 빠뜨린 ‘선거법 혈투’였다. 논란의 핵심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었다. 군소 정당의 국회 문턱을 낮춘다는 취지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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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심사 시간당 10조 뚝딱…의원 특권 내려놓기도 말뿐
━ 국민 선택, 4·15 총선 〈3〉 20대 국회 성적표 ③ 국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해 확정하는 일이다. 정부는 9월 3일까지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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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덜 하고 협치 ‘나 몰라라’…발의 법안 66% 손도 못 대
━ 국민 선택, 4·15 총선 〈1〉 20대 국회 성적표 20대 국회는 ‘게으른 국회’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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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여영국 ‘맨 왼쪽’…보수 성향, 박성중·홍문종 순
━ 국민 선택, 4·15 총선 〈1〉 20대 국회 성적표 중앙SUNDAY와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이끄는 폴랩(Pollab) 연구팀, 폴메트릭스(입법 빅데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