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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尹주재 국무회의서 '정기국회 입법추진 대책' 보고
이완규 법제처장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법제처는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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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5명씩 모인다…'수해 대책 TF' 구성 합의, 26일 첫 회의
21일 경북 예천군 감천면 일대 폭우 피해 지역에서 주민들이 피해 현장을 지나가고 있다. 뉴스1 여야가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 지원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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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 관리, 환경부 적절하냐”…與 ‘환경부→국토부’ 재이관 착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서울 상황 센터를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여권이 수해방지 주무부처를 환경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재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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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폭우 참사 반복되는데…'침수방지법'은 국회서 잠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미호강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를 방문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지난 13일부터 나흘째 쏟아진 폭우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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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이 걷은 돈, 정부 마음대로 쓴다? 국민성금 배분 논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가 호우피해가 발생한 대전 정림동의 한 아파트를 찾아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뉴스1 ━ "성금이 세금인가? 예산처럼 쓰려는 정부"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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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이 지시한 ‘에너지차관 신설법’, 野 반대속 상임위 통과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위원장이 관계자와 대화를 하고 있다. 뉴스1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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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성금이 정부 쌈짓돈?…‘정부 간섭’ 재해구호법 개정안에 민간단체 반발
━ 재해구호법 개정안 논란 지난해 태풍 '하이선'으로 부서진 부산 기장군 월전마을 해안도로 송봉근 기자 태풍과 호우 등 자연재해 때 이재민 등을 돕는 민간단체인 전국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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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더위 재난, 냉방 복지
박태희 내셔널팀 기자 듣기만 해도 불쾌해지는 단어 ‘살인’ ‘방화’, 앞이 깜깜해지는 단어 ‘정전(停電)’. 이들 세 단어가 올여름 하나의 원인에서 비롯돼 일제히 현실로 닥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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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정·구조작업에 한 치의 공백도 없어야
박근혜 대통령의 19일 대국민담화로 관가가 큰 충격에 휩싸여 있다고 한다. 해체되는 해경, 관가의 갑(甲)으로 군림하다 3등분되는 안전행정부, 해상 안전 업무가 떨어져 나가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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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일 만에 학생안전법 통과시킨 국회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세월호 침몰사고 신속구조 피해지원 및 진상규명을 위한 결의안’과 해사안전법 등 4건의 개정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짧게는 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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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이젠 5년만 임대해서 쓸 수 있다
[조민근기자]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변 시세보다 싸게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을 앞으로 짧게는 5년만 임대해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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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자 경제뉴스] 항공사, 설 연휴 임시 항공편 예약 접수 外
기업 항공사, 설 연휴 임시 항공편 예약 접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설 연휴에 1만8000석 규모의 임시 항공편을 편성해 예약 접수를 시작한다. 대한항공 예약 개시 시각은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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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 앞 눈 안 치우면 과태료 100만원”
100년 만의 폭설이 내린 4일 오후 서울 명동의 빌딩 경비원 박모(40)씨와 의류판매점 주인 이모(48)씨가 경찰에 입건됐다. “왜 우리 쪽으로 눈을 쓸어모으느냐”며 시비를 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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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급률 고작 27%‘곡물의 복수’에 무방비
■ “쌀 제외한 나머지 곡물 자급률 5%에도 못 미쳐” ■ “세계 식량부족 현상 앞으로 10년간 해소 못할 것” ■ “2008~17년 밀 가격 40~60% 높아질 전망”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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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해' 후보지 20여곳 읍·면·동 단위 지정할 듯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과 시행령이 5일 공포됨에 따라 정부는 특별재해지역을 선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개정법은 태풍 '루사'가 휩쓸고 간 피해지역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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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해'지정 요구 봇물
태풍 '루사'와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전국의 수해지역들이 특별재해지역 지정을 앞다퉈 요구하고 나서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경북은 4일 김천시뿐 아니라 상주시 청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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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심한 곳 구호비 先지급
태풍 '루사'의 집중적인 타격을 입은 강원 강릉시·경북 김천시·충북 영동군 등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구호와 복구 작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의 재해지역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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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害 심한 곳 특별재해지역 선포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3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낙동강 범람으로 열흘 이상 침수됐던 김해·합천·함안과 태풍 '루사' 때문에 극심한 피해를 본 지역 등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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張총리지명자 인준안 부결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장대환(張大煥)국무총리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 가(可) 112, 부(否) 151, 기권 3표로 부결시켰다. 장 총리 임명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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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한림면등 3곳 특별재해지역 선포 가구당 최고 380만원 위로금
경남 김해시 한림면·함안군 법수면·합천군 청덕면 등 3개 지역이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고 대폭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행정자치부는 26일 자연재해대책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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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민방위대 헛돈다
민방위대가 흔들리고 있다. 1975년 창설돼 7백40만 대원을 가진 거대조직이 '재난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라는 임무의 수행은커녕 예산.조직이 위축되고 시민교육도 허울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