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이 지시한 ‘에너지차관 신설법’, 野 반대속 상임위 통과

중앙일보

입력 2021.04.26 19:44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위원장이 관계자와 대화를 하고 있다. 뉴스1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위원장이 관계자와 대화를 하고 있다. 뉴스1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차관 신설의 절차·내용 모두 적합하지 않다”(박완수 국민의힘 의원)며 반대 토론을 폈지만, 상임위 과반을 차지한 여당 의원들(22명 중 13명)의 찬성에 법안은 그대로 가결됐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이르면 29일 본회의에 상정돼 이달 내 최종 의결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날 행안위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자부에 에너지 관련 정책 기능을 전담하는 차관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개최한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서 “에너지 전환 정책이 더 큰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산자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통과를 촉구해왔지만,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어왔다.

이날 회의에서도 당초 예상대로 야당 의원들의 반대 토론이 이어졌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그간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오다가 지금 와서 에너지 담당 차관을 신설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며 “탄소중립 문제도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이를 빌미로 큰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영 의원도 “법안소위에서 정부를 상대로 차관 신설이 필요한 이유를 물었을 때 ‘국제회의에서 상대국과 직급이 안 맞아 진행이 어렵다’는 답이 돌아왔다”며 “탄소중립 선언에 찬성하지만, 어떤 계획도 없는 차관 신설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탄소중립 정책의 신속한 추진 필요성을 들어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선언을 했고, 전 세계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차관 신설을 통해 (탄소중립에) 제대로 대응할 것을 정부에 주문하는 게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 탄소 감축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에너지 차관을 신설해 산업군 내 의사조정을 이뤄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출석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 확대, 신산업 육성 정책 등 많은 역할을 담당할 차관 신설이 필요하다”며 “입법이 된다면 차관실 조직에 대해 의원들께 구체적으로 보고드릴 것”이라며 막판 설득에 나섰다.

하지만 이미 반대 의견을 굳힌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정안 의결이 시작되자 회의장을 퇴장했고, 법안은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가결됐다.

한편 이날 행안위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전자정부법·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 등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들은 합의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현재 지방세 감면 특례가 허용되지 않는 고급오락장 등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영업이 금지된 경우, 지방세 감면 특례가 가능해진다. 과학적·전문적 화재조사 체계 구축을 위한 소방화재조사법 제정안도 이날 행안위 문턱을 넘었다.

남수현 기자 nam.sooh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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