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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균형위 김사열 "기업이 지방오면 법인세 깎아주는 발상도 필요"[월간중앙]

    균형위 김사열 "기업이 지방오면 법인세 깎아주는 발상도 필요"[월간중앙]

    “지역균형 뉴딜과 메가시티 전략은 시대의 흐름” 수도권 인구 집중 멈추려면 기업의 지방 이전 시 인센티브 제공 검토해야 “균형발전위원회에 더 많은 행정 권한 줘야, 관련 법안 통

    중앙일보

    2021.10.24 06:00

  • [월간중앙] 구루와 목민관 대담 - 이용섭 광주광역시장과 조환익 전 한국전력 사장의 ‘AI 허브론’

    [월간중앙] 구루와 목민관 대담 - 이용섭 광주광역시장과 조환익 전 한국전력 사장의 ‘AI 허브론’

    이용섭: “인공지능 산업 디딤돌 삼아 글로벌도시 비상” 조환익: “GGM(광주글로벌모터스)의 출범은 AI 자동차 시대 여는 주춧돌”   ■ “4차 산업혁명 물결 타고 ‘정치 1번

    중앙일보

    2021.09.29 17:51

  • “파리 빼면 다 사막 같던 프랑스, 지방분권으로 균형발전”

    “파리 빼면 다 사막 같던 프랑스, 지방분권으로 균형발전”

    세르주 모르방(왼쪽) 프랑스 국토평등위원장과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균형 발전을 주제로 대담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국토 균형발전은 지구

    중앙일보

    2019.05.27 00:30

  • [김정은 시대의 신조어(1)] 김정은, 핵·미사일로 자신의 정당성 강화

    [김정은 시대의 신조어(1)] 김정은, 핵·미사일로 자신의 정당성 강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올해로 권력을 잡은 지 7년이 된다. 국내외적으로 많은 도전을 겪으면서 과거와 다른 북한을 만들려고 한다. 그는 “새것에 대한 지향과 요구는 시대가 전진

    중앙일보

    2018.04.24 15:02

  • 청와대, 대통령 발의 개헌안 전문 공개 (전문)

    청와대, 대통령 발의 개헌안 전문 공개 (전문)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권력구조를 포함한 대통령 발의 개헌안 3차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

    중앙일보

    2018.03.23 15:19

  • [전문] 北 김정은 2018년 신년사

    [전문] 北 김정은 2018년 신년사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1일 오전 9시 30분(평양시 기준 9시)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에서 육성으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조선중앙TV]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

    중앙일보

    2018.01.01 16:24

  • [전영기의 시시각각] 염태영 수원시장의 배신감

    [전영기의 시시각각] 염태영 수원시장의 배신감

    전영기논설위원지방재정법이라는 게 있다. 이 법은 1조에서 법 제정의 목적을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의 보장'이라고 규정했다. 3조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정

    중앙일보

    2016.06.02 20:19

  • [전영기의 시시각각] 염태영 수원시장의 배신감

    [전영기의 시시각각] 염태영 수원시장의 배신감

    전영기논설위원지방재정법이라는 게 있다. 제1조에서 법 제정의 목적을 지방재정의 ‘자율성 보장’이라고 했다. 밑으로 죽 내려오면 제29조에 ‘시·군 조정교부금’이란 어려운 말이 나온

    중앙일보

    2016.06.02 19:08

  • [전문가 칼럼] 지자체 정착 위해 국가와 갑을관계 벗어나야

    [전문가 칼럼] 지자체 정착 위해 국가와 갑을관계 벗어나야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0년이 지났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자주적·자립적 운영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지역특성을 고려한 자치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중앙일보

    2013.07.02 03:30

  • 독일 청년들은 왜 ‘얌전’할까

    독일 청년들은 왜 ‘얌전’할까

    4·11 총선이 코앞이다. 서로 다른 예측과 예견 속에서도 전문가들의 공통적 견해는 이것이다. ‘총선의 향배는 젊은이들의 투표 참여에 달려 있다’. 이렇게 한국의 청년들은 다시금

    중앙선데이

    2012.04.07 22:36

  • [우리 대학 로스쿨은] 법만 아는 사람은 NO … 비전공자 50% 이상 뽑는 곳도

    [우리 대학 로스쿨은] 법만 아는 사람은 NO … 비전공자 50% 이상 뽑는 곳도

    인하대 김민배 법대 학장 "국제지역 전문 법조인 만들겠다” 인하대학교는 ‘창의와 봉사’를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으로 하고, ‘글로컬(글로벌+로컬) 시대를 선도하는 경쟁력 있는 전

    중앙일보

    2007.12.05 16:38

  • 《로동신문》,《조선인민군》,《청년전위》공동사설

    다음은 북한이 1일 노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3개 신문에 게재한 공동사설 전문이다. 《승리의 신심드높이 선군조선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가자》 희망찬 새해를 맞이한 조국강산에

    중앙일보

    2007.01.03 10:42

  • [1998]

    1998. 01. 01 김정일, 만경대혁명학원 방문 1998. 01. 03 공동사설 과업 관철위한 인민무력부 군인 궐기모임(평양) 1998. 01. 07 청진항 서항 3.4호 부두

    중앙일보

    2005.08.09 10:58

  •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 앞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여야 할 무거운 과업이 나선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혁명을 계속

    중앙일보

    2004.10.25 14:17

  • 지하자원법

    제1장 지하자원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하자원법은 지하자원의 탐사, 개발, 리용에서 규률과 질서를 세워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이바지한다.

    중앙일보

    2004.10.22 15:07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경제계획법

    제1장 인민경제 계획법의 기본 제1조 인민경제계획은 경제발전을 과학적으로 예견한 국가의 지령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경제계획법은 인민경제계획의 작성, 비준과 시달, 시행과

    중앙일보

    2004.10.22 15:04

  • 98년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

    중앙일보

    2004.10.22 14:39

  • 92년헌법

    제1장 정 치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

    중앙일보

    2004.10.22 14:33

  • 72년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 회의는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지도 밑에 사회주의헌법 기초위원회가 작성하여

    중앙일보

    2004.10.22 14:25

  • 북한 재정법

    재 정 법 ( 1995년 8월 30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 61호로 채택) ( 1999년 2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483호로 수정보충) 제 1 장 재정

    중앙일보

    2003.12.01 13:35

  • 김정일/논문을 통해 본 김정일 가치관

    ◎“수령은 전지전능” 절대 충성 강요/당은 수령과 인민결합의 중추/조직/개인아닌 조직·집단의 부속품/인민/「승계」 보장돼야 사회주의 살아남아/체제/정치적수단으로 주체사상 형상화/문

    중앙일보

    1994.07.14 00:00

  • 경제성장 “밑천”외화획득 총력/북한의 무역제도와 동향

    ◎백여개 무역상사서 실무추진/수출입 계약은 정부기관 주도 북한에서는 무역이 어떤 식으로 이뤄질까. 남북한간의 교역규모가 점차 커지면서 북한의 무역정책 및 무역전담기구 등에 대해 궁

    중앙일보

    1992.08.09 00:00

  • 자유·평등 민주 체제가 바람직

    통일을 논의할 때 대부분의 관심은 통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심을 집중할 뿐 통일된 한국은 어떠한 체제를 갖추어야 하는가에 대한 주의는 크게 기울이지 않는다. 통일 한국의 미래상

    중앙일보

    1991.04.24 00:00

  • 안기부가 밝힌 자민통의 실체

    26일 국가안전기획부가 발표한 전대협의 배후조정 세력인 「자민통」(자주·민주·통일그룹)은 북한의 공작조직과의 직접 연결 사실은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으나 그 가능성이 없지

    중앙일보

    1990.12.26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