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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2000만원에 팔아드릴게" 공인중개사, 5000만원 챙겼다
이문 1구역 재개발 지역 조감도. 재개발지역 부동산 입주권, 속칭 ‘딱지’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돈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북부지검 건설·조세·재정범죄전담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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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적 속인 유우성 … 탈북자 아파트도 받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의 피해자이자 간첩 혐의 피고인인 유우성(34·중국명 유가강)씨가 2007년 탈북자 특별분양용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받아 현재 거주 중인 것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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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비 올려라” “이주대책 세워라” … 플래카드만 600개
"중앙선데이, 디시전메이커를 위한 신문" 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곳곳에는 요즘 플래카드가 물결을 이룬다. 그린벨트를 풀어 서민용 보금자리단지나 지역 시설을 만들겠다는 정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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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비 올려라” “이주대책 세워라” … 플래카드만 600개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일대의 활어 유통 단지. 대략 15년 전부터 활어 유통업체가 하나둘 모이면서 자연 발생적으로 조성됐다. 상인들은 미사지구에 보금자리 주택만 짓지 말고 유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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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거짓 신고하면 가산세 40% 매긴다
앞으로 세금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산출 세액의 40%까지 가산세를 토해내야 한다. 가짜 세금계산서를 동원하거나 이중장부.다운계약서(실제 거래된 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기재하는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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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주민증'장사 수억대 합작 사기
주부 K씨(50)는 2003년 초 서울 개포동 구룡마을의 세대주확인증을 3300만원에 구입했다. "구룡마을이 개발되면 이 증명서로 아파트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구룡마을의 자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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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파일] 뉴타운 입주·분양권 불법전매
서울지검 북부지청은 뉴타운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서울 성북구 길음동 등지의 아파트 입주.분양권을 불법적으로 전매한 혐의(사기 등)로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직원과 불법 전매자 등 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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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택지지구 아파트 입주권 편법·사기 중개 판친다
주부 文모(36·서울 구로구 구로동)씨는 이달 초 부동산컨설팅 회사직원이라고 소개한 사람으로부터 귀가 솔깃한 전화를 받았다. 서울 송파구 장지동 장지지구 내 무허가 건물을 사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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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물란 부동산 유통구조 중개사 중심 정비시급|서울 YMCA 중개업 개선방안 토론회
본격적인 이사철을 앞두고 서울YMCA는 4일 오후 지나친 중개수수료 요구·사기·불량거래·투기조장 등 부동산중개업자의 부당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실태 발표와 함께 그 개선방안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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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존폐여부」이렇게 본다
박지영(부산시 사하구 괴정 3동) 현행 주택조합제도는 원래 무주택자들이 힘을 합쳐 내 집을 마련한다는 좋은 취지에서 출발했으므로 일부 제도상·운용상의 문제점과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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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사기 지각 수사
○…경기도경은 최근 서울시경이 고양·능곡 택지개발 예정지구 내 입주권 사기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벌여 무허가 비닐하우스 등을 지어 거액을 챙긴 폭력배들을 무더기로 검거하자 뒤늦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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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부동산사범」 단속/전담반 편성/미등기전매ㆍ무허중개소 엄단
대검은 20일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의 영향으로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전ㆍ월세 및 부동산가격을 행정조치만으로 진정시킬수 없다고 보고 전검찰력을 동원해 부동산관련사범을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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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사기 당했다고 부동산업자 납치 폭행
서울 성북 경찰서는 4일 자신이 산 주택조합 입주권이 가짜로 밝혀지자 입주권을 판 부동산업자를 납치, 룸살롱·여관 등으로 끌고 다니며 폭행한 김동오씨(25·부동산중개업·충남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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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전에도 가짜 입주권 사기
서울시가 영등포구청의 가짜 시영아파트 입주권 사기사건이 발생하기 전 또 다른 구청직원과 이번 사건의 가짜 딱지 전문사기범 오월섭씨(54·여)가 관련된 가짜 시영아파트 입주권 사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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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여부가 쟁점|공무원사기 보상|업무빙자때는 국가책임 판례|엉텨러 직무행위면 개인범죄
『공무원이 시민을 상대로 사기를 했으므로 해당 기관이 피해보상을 해야하는것은 당연한일이다.』 『공무원의 직무행위에서 벗어난 일까지 책임을 질수없다. 이해당사자간의 문제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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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아파트 입주권 판 복부인 찾아내라
서울강남경찰서는 17일 프리미엄을 주고 산 아파트 입주권이 가짜임이 밝혀지자 입주권을 팔고 달아난 복부인의 집에 찾아가 달아난 곳을 대라며 가족들을 감금하고 폭행한 부동산중개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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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란단지 사기돈 7억원의 행방
6일 서울지검은 광주군중부면 일대 4천2백만평의 국유지를 개간한다고 속여 1만여명의 영세민들로부터 7억원의 돈을 거둬들여 착복한 혐의로, 소위 「모란개척단장」 김창숙씨를 부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