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착수

공화 산은법등 우선처리|신민 새해예산 삭감투쟁

공화·신민양당은 9월2일에 개최되는 정기국회대책을 마련하고있다. 특히 신민당은 정부·여당이 마련한 새해 예산안이 과대하게 팽창되어 국민조세부담을 가중시키고 국민경제를 파탄에 몰아넣

군사기밀의 한계

여야는 군사기밀의 한계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중시하고 군사기밀의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관계법의 입법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정부는 군사기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육군본부법무과에서 「

그러나 이번 대법원형사제3부의 판결은 ⓛ형법제98조1항이 규정한 기밀의 수집, 탐지죄는 그 적용범위가 넓다하나 동법제98조2항의 군사기밀제보죄는 그 해석범위가 군사기밀의 누설로

가시밭길 헌법20년|17일 제헌절을맞아 엮어본성년사|개헌 다섯번의 기복

5·10 국회의원선거를 두어달앞둔 1948년 3월중순의 어느날 한국민주당의 김성수씨와 독립촉성국민회의 신익희씨는 헌법학자인 유진오씨를 초치, 『우리나라의 기본법이될 헌법초안을 만

경마복권·유기장에 복지기금 붙이기로

보사부는 각종복지사업을 벌이기 위한기금을 마련키 위해 「복지기금법」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희섭보사부장관은 21일 이같이 밝히고 농림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협의, 곧 입법을 착수할

이견조정위해 9일부터활동

국회보장립법지위는 3일상오 간담회를열고 수임기간인 오는28일까지 선거법등 정치관계법의입법을 모두끝내기위해 오는9일부터선거법중 여·야간에 쟁점이되어있는 조항에대한 이견조정작업을 펴기

주민 기본신고법추진

정부는 이제까지 주민등륵·병역신고·인감신고등 7중, 8중이나되는 각종주민신고및 주민대장제도가 복잡하고 중복의 모순이 많을뿐아니라 사무착오등 혼란을 일으키고있음에비춰 이들신고를 통틀

중세정책의 시정 등 신민기조연설기초

신민당은 5일하오3시 당사에서 정책위를 소집, 연두국회에서 유진오당수가 행할 신민당정책 기조연설문 기초에 착수한다. 5일 정책위 소식통은 신민당의 68연도 정책기조연설문이 ①신민당

10%이상 득표해야 전국구의석 배분케

공화당은 여·야 전권회담 합헌의정서에 따른 입법작업을 2월 중순께부티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으로 그 구체적인 문안을 검토중이다. 공화당 정책연구실장인 김성희 의원은 30일 선거관계

국감·강제 수사권 부여

신민당은 11일 하오 [선거부정 조사특별위법 시안]을 마련, 국회 선거부정 조사입법특위 2인 소위에 제출했다. 2인 소위(공화=김봉환·신민=정운갑)는 신민당측 시안을 놓고 12일부

특위법안 기초 2인위에 일임

국회6·8 선거 부정조사 특위법 제정 6인위는 김??환(공화) 정운갑(신민) 두 의원으로 기초 2인위를 구성, 2인위가 기초한 시안을 오는 13일에 열릴 제 4차 6인위 전체 회의

내일부터 입법 작업|국회 두 특위 조사대상 규정 등 논란 예상

국회 본회의 결의로 6일 구성된 「선거관계법 등 개정 특위」와「선거부정조사 특위법제정 특위」는 8일부터 각각 활동을 개시, 입법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한다. 여·야 협상의 의정서에

한국·오늘과 내일의 사이|우리의 미래상을 탐구하는 67년의「캠페인」(49)-대표집필 김철수

인권이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을 말하는 것으로 자유와 평등 박애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평등과 박애는 정의와 형평의 요청이라고 하겠다. 자유·평등·박애는 민주정치의 요소

내일 구형|34명 사실심리 끝내

동백림 공작단 사건을 심리해 온 서울 형사 지법합의 3부는 4일 하오까지 계속된 10회 공판에서 피고인34명에 대한 사실 심리와 증거조사를 모두 끝내고 오는 6일 상오10시 구형

임금 실태 조사

노동청은 5일 최저임금제도의 입법을 위한 임금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이 조사를 위해 노동청은 각계인사 10명으로 된 임금 위원회(위원장 우기도 노동청차장)를 만들었다. 임금위는 먼

익어 가는 "장수의 꿈"|심장이식 남아의 개가

최근 수년동안에 급격한 발전을 보이고 있는 장기이식수술은 드디어 인간의 심장을 인간에게 이식 해 보는데 까지 이르렀다. 그것도 남 「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이루어졌다니 장기 이식수술에

난제안은 「의정서」처리

국회는 1일의 본회의가 「여·야 전권 대표자회담의 합의의정서 결의안」을 채택한데 이어 2일 6·8선거 부정조사 특위의 입법구성 결의안을 발의시킴으로써 의정서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전권회담의정서 해설

여·야 전권회담은 20일 14개 항목으로 된 의정서를 발표했다. 이 합의 사항은 ①선거 부정을 막기 위한 예방입법②6·8총선의 부정에 대한 조사·시정작업③제1야당 우대를 위한 법개

전권회담 양당의제 제시

「정국구습 여·야 대표자 회의」는 7일 하오 3시 세종「호텔」에서 2차 회담을 갖고 쌍방의 의제를 제시,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간다. 공화당 보장입법을 중심으로 의제를 좁히려 들고

부정방지입법에 초점

공화당은 4·5일 이틀동안 주요간부회의를 소집, 전권회담에 내놓을 의제를 포함한 구체적인 회담전략을 마련할 예정인데 선거부정을 방지하는 보장입법문제에 초점을 두고 6·8총선의 평가

투기억제에 국한

정부와 여당은 5일 정부가 마련한 세제개혁안의 조정작업에 착수, 부동산양도세 법안의 입법목적을 부동산투기를 억제하는데 국한시킬 것에 합의하고 법안명칭을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임시

굴곡 큰 정국

광복의 날 1945년 8월15일. 민족해방의 8·15는 바로 비극적 민족분단의 시발점이기도 했다. 36년간 지배자로 군림했던 일제가 물러간 한반도는 38분계선을 사이에 둔 채 남북

「선거제도」개혁 착수

공화당은 6·8 총선에서 드러난 선거의 부정·타락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선거제도의 전면 개혁작업에 착수, 현행 1백31개 지역구의 소선거구 제도를 45내지 50개의 대선거구제로

만화경…선거공약|본사 취재망 「종반」관전

6.8선거 투표일도 앞으로 불과 9일. 거센 종반의 문턱에서 전국 1백31개 지역구에서 6백80명(7백2명중 29일 현재 22명 사퇴)의 입후보자들이 조직과 돈과 갖가지 지첩를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