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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구독자 조사

    공화당, 예산심의도 병행 공화당은 의정서 내용 중 선거부정을 시정하기 위한 국회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의 입법시한을 야당 등원 후 20일 이내로 잡은 데 대해 새해예산안심의, 정부부처

    중앙일보

    1967.11.21 00:00

  • 성명서·의정서전문|의정서

    1. 선거관리위원회법개정에 관하여 =(1)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가)중앙선거관리위원회=헌법의 정하는바에 의한다. (나)특별시 직할시 선거관리위원회=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5인

    중앙일보

    1967.11.20 00:00

  • 특관세 단계적 폐지

    서재무, 재경위답변 국회재경위는 14일 17개 세법개정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속행, 이틀째의 정책질의를 벌였다. 이우현(공화) 이병옥(공화)의원등은 이날 질의에서 (1)현금차관에 대

    중앙일보

    1967.11.14 00:00

  • 자유화의 물결에 역행하는|미의 보호무역론

    미국 의회와 산업계가 중심이 되어 법제정을 서두르고 있는 수입제한운동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무역자유화를 통한 세계무역의 확대」를 노린 「케네디·라운드」(관세율 일괄인하협정)의 타

    중앙일보

    1967.10.28 00:00

  • 「공안」위한 「비상경보」|입법 서두는 민방위법-그 문젯점

    정부는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와 자연재해에 대비한 「범국민적 방위태세」를 갖춘다는 목적아래 「민방위법안」의 입법조치를 다시 서두르고 있다. 지난 65년 11월 일단 성안되었다

    중앙일보

    1967.09.28 00:00

  • 여야협상의 과제-홍종인

    오늘의 정계는 여·야간의 협상의 길이 트일 것 같다는 이야기가 자못 크게 떠돌고 있는가 하면 그 반면에 공화당이 단독으로라도 국회를 운영하리라고 신민당의 에 대하여 그 역시 「강경

    중앙일보

    1967.09.26 00:00

  • 「각료선거운동」합법화 싸고 정부와 중앙선위 정면 대립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별정직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가능케 하기 위해 정부가 국회의원선거법 시행령과 대통령선거법 시행령을 개정한 문제는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정부가 정면으로 맞서

    중앙일보

    1967.05.15 00:00

  • (1)총괄 김용갑

    67년도예산안이 헌법의 절차에 따라 월여전에 국회에 제출되었다. 다만 경제기획원장관의 예산연설이 아직 없는만큼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논평을 가할 시기가 아니라고 본다. 그러

    중앙일보

    1966.11.16 00:00

  • 「명분」대「실리」

    내년총선을 5개월남짓 앞두고 여·야는 정당법및 선거관계법의 고정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공명선거보장을 위한 안전판으로 실리위주의 고정안을 낸 야당과 운영의 묘라는 명분을 내세워 개정

    중앙일보

    1966.11.12 00:00

  • 합의의사록-전문

    대한민국 전권위원과 「아메리카」합중국전권위원은 오늘 서명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중앙일보

    1966.07.09 00:00

  • 인공수정의 간통죄 여부

    ▲【문】성불구자인 남편동의 없이 남편이외의 제 3자의 정액을 인공 수태하여 출생한 경우 남편이 간통으로 고소하면 성립됩니까? 남편동의만 얻으면 남편의 친생자로 삼을 수 있습니까?

    중앙일보

    1966.05.26 00:00

  • 틈 있는 「만전」 청구권법안

    재경위에서 여·야 단일 안으로 마련한 대일 청구권 자금 운용 및 관리법안은 9일의 법사위통과, 11일의 본 회의에서 의결되면 정부의 공포로 실시 단계에 들어간다. 정부원안, 민중당

    중앙일보

    1966.02.10 00:00

  • 대일 청구권자금 사용세목에 관한 한일회담

    청구권자금의 사용방안과 그 실시세목을 협의하기 위한 제2차 한·일 실무자회담이 오는 8일까지의 예정으로 3일 외무부 회의실에서 열렸다. 첫날 회담에서 채택된 의제는 실시세목중의 미

    중앙일보

    1966.02.04 00:00

  • 정치자금의 양성화를 위한 제언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이 공포·실시된 지 만 1년이 되어온다. 이 법은 정치자금의 수수를 양성화하여 정당의 정치자금 조달과정에 깃들이기 쉬운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그

    중앙일보

    1966.02.03 00:00

  • 선거 준비와 법개정

    현재 정부는 교육법, 농협법, 전파 관리법, 보건소법 등 일련의 법률 개정과 또 대학의 학생회 간부를 간선제로 하려는 행정 조치를 취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이와 같은 움

    중앙일보

    1966.01.26 00:00

  • 민중당의 정책 기조 연설

    국회는 18일의 대통령 연두 교서에 이어 오늘은 민중당의 정책 기조 연설을 들었다. 동 연설은 그 제1장에서 「오늘의 현실」을 「배신과 절망의 시대」라고 규정짓고 공화당은 근대화

    중앙일보

    1966.01.20 00:00

  • 대중민주주의의 위기|[16분지1 국회의원]의 출현을 보고―

    11·9보선이 끝났다. 5개 선거구중 민중당이 3석을, 한독당과 정민회가 각기 1석을 차지했다. 이번 선거에 있어서 투표율은 평균하여 26%강, 서대문을구 같은 데서는 21%미달로

    중앙일보

    1965.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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