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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생활 수십억 탕진 교직원 부부…동료들 사기친 돈이었다
동료 교직원 등을 상대로 거액의 투자 사기를 벌여 도박과 해외여행 등 호화 생활로 탕진한 40대 부부가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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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불법 파견’ 기아차 전 사장 무죄, 공장장 벌금형
자동차 생산 공장에 하도급 업체 근로자를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한우 전 기아자동차 사장이 1심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8일 수원지법 형사4단독 최해일 부장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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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사전선거운동’ 하윤수 부산교육감 1심서 벌금 700만원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8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고 있다. 송봉근 기자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설립한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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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민주당 돈봉투 녹취 공개… 강래구 "(송)영길이 형이 잘했대"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의 시발점이 된 ‘이정근 녹취파일’을 법정에서 공개했다. 해당 녹취에는 송영길 전 대표가 돈봉투 살포를 보고받은 정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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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재판 지연 동의 못해, 국민 감동 주는 재판하려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8년 이른바 ‘사법농단’ 때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담화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그때로) 다시 돌아가도 같은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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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밝히겠다"…'보좌관 성추행' 박완주,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30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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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사망’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만덕건설 대표, 집행유예
공사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만덕건설 대표이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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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0억원대 회삿돈 횡령 의혹…경남은행 직원 구속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BNK경남은행 강남지점 모습. 뉴스1 최대 1000억원대에 이르는 회삿돈을 횡령한 의혹을 받는 BNK경남은행 부장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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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한동훈 美출장비 공개" 판결…'세금도둑잡아라' 대표 승소
법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난해 미국 출장 경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대표 하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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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사망, 서울경찰청장 유죄” “틱장애도 장애인에 포함돼야”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보수 성향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과거 판결을 보면 편향적 성향을 찾기 어렵다. 이 후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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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층간소음에 5개월간 천장 두드린 60대…벌금 400만원
층간소음에 항의한다며 5개월 동안 천장을 두드린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22일 창원지법 형사2단독(신동호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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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사망' 무죄 뒤집었다…이균용 후보자 파격 과거 판결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후보. 연합뉴스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된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보수 성향으로 알려져있다. 하지만 그의 과거 판결에선 뚜렷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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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건설노조 간부 상대 경찰 신청 구속영장 ‘기각’
서울에서 1박 2일 집회를 진행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 위원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앞서 노조는 경찰의 영장 신청에 대해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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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납치’ 일당, “살인 의도 없어…가상화폐만 뺏으려 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강남 납치·살해 사건’ 일당이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은 없었다며 우발적 범죄를 주장했다. '강남 납치·살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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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박상돈 천안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1심서 무죄
박상돈 천안시장. 중앙포토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천안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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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프로축구 입단 뒷돈' 안산FC 전 대표 구속영장 기각
프로축구 구단 입단을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이종걸 전 안산 그리너스FC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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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생 태우고 사고 낸다”던 운전직 공무원 해임
유치원 버스를 몰던 운전직 공무원이 동료들에게 ‘아이들을 데리고 나무에 부딪혀버리고 싶다’ ‘원아에게 욕설해도 되냐’는 등의 폭력적인 이야기를 하다 형사처벌을 받고 직장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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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임성근 탄핵, 헌재 올 일 아니었다" 국회대리 변호사 소회 [박성우의 사이드바]
법률의 위헌 여부가 이슈화할 때마다 등장하는 사람이 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18년 6개월간 근무한 노희범(5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다. 많은 헌법연구관이 헌재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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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입단 비리' 혐의 브로커 구속…法 "증거인멸 염려"
'프로축구 입단 비리' 사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의혹을 받는 최모씨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프로축구 입단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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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씻던 수세미로 발 박박…'방배족발' 직원 항소심도 벌금형
지난해 7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퍼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족발집 영상에서 조리장이 무를 씻던 수세미로 발바닥을 닦는 모습. SNS 캡처 무를 씻던 수세미로 발바닥을 닦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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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주노총 간부 간첩 사건’ 국민참여재판 불허
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받아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 간첩 사건’ 일부 피고인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올해 1월 국가정보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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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명수 거짓 해명 ‘중심인물’ 김인겸 부장판사 피의자로 소환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 뉴스1 문재인 정부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 해명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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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처벌해달라" 아들 단약 위해 법정 서는 아버지 남경필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아들 남모(32)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다. 남 전 지사는 “아들의 단약을 위한 판결을 호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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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비상문 연 30대, 재판서 ‘심신미약’ 주장…혐의는 인정
대구국제공항에 착륙 중인 항공기의 비상 출입문을 연 A씨(32)가 지난 5월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국제공항에 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