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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사법농단 재판이 사법농단 안 되려면
임장혁 중앙SUNDAY 차장 “관계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일부 재판부를 배제하고, 무작위 전산 배당했다.” 지난 15일 법원이 속칭 ‘사법농단’ 의혹의 키맨 임종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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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김명수 대법원장, 왜 특별재판부 반대했나
문병주 사회팀 차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근 큰 결단을 내렸다.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와 학계까지 가세해 주장해 온 특별재판부에 대해 대법원이 반대 의견을 냈다. 한 달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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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1심 재판, 특별재판부 대신 '신설 재판부'가 맡는다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평가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달 28일 구속수감된 이후 처음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되고 있다. [뉴시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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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구속 임종헌, 중앙지법 신설 합의부에 배당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연합뉴스]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사법연수원 16기) 사건을 신설 재판부가 맡게 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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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 전 대법관, 피의자 신분 19일 검찰 소환
박병대 재판거래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박병대(사진) 전 대법관이 오는 19일 오전 9시30분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약 2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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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이번주 구속기소…양승태로 향하는 검찰 수사
━ '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구속기간 만료일인 15일 이전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차장을 재판에 넘기는 동시에 검찰 수사는 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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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임종헌 구속기간 15일까지 연장…다음주 기소 전망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달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재출석하며 질문을 위해 접근하는 기자들을 팔꿈치로 뿌리친 뒤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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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직원 “고위법관들 언제부터 이리 말 많았나”…비판 글 올려
[뉴스1]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을 전후해 고위 법관들이 검찰 수사를 비판하고 나서자 법원 일각에서 직무윤리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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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정의의 위기” 가세 … 한국당 “특별재판부는 위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8일 구속 후 처음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소환되고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실무자로 지목된 임 전 차장은 2012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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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복 입은 임종헌, 입다물기 전략
구속수감된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8일 오후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임 전 차장은 이날 수감복을 입고 마스크를 쓴 상태로 서울중앙지검 뒷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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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복 입은 임종헌, 입다물기 전략으로…양승태로 향하는 수사 길목 막아서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 뒤 하루만인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 소환되고 있다. [뉴스1] 구속수감된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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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가 제청한 이동원 대법관도 조사 대상 거론
이동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직 대법관까지 참고인으로 올려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2년 전인 2016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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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구, 조국 비판한 날 … 검찰은 임종헌 구속영장 청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검찰의 밤샘 조사를 두고 시작됐던 조국 민정수석(왼쪽)과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설전이 강도를 더해 가고 있다. [중앙포토] 강민구 서울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