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진중권 칼럼] 이재명 유일 체제와 여의도 대통령

진중권 광운대 교수 “이 대표는 말도 못 꺼내게 손사래를 치고 있지만, 제가 당대표 연임 추대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으며 이재명 대표를 설득하고 권유하는 데 총대를 멜 생각이다.

중앙일보

2024.05.16 00:40
[단독]증거 있는데도…바뀐 형소법에 '원정살인' 피고인 석방됐다

2020년 1월 억대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해외에서 지인 A씨를 살해한 의혹을 받는 피고인 B씨와 C씨는 지난해 5월 각각 강도살인과 사기미수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검

중앙일보

2024.01.16 05:00
[진중권 칼럼] 무권유죄 유권무죄

진중권 광운대 교수 유권무죄, 무권유죄. 실제로 그가 ‘공당의 대표’라는 사실을 영장 기각 사유의 하나로 기재되었다. 해석학과 언어철학을 전공했지만, 영장 판사가 밝힌 기각의 사

중앙일보

2023.10.05 00:33
이화영 "檢 압박에 허위진술"…이재명 소환 앞두고 또 옥중편지

2018년 7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집무실에서 이화영 전 당시 평화부지사에게 임용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해

중앙일보

2023.09.07 15:52
"날 유령취급하나"…이화영이 거부한 변호사, 재판 중 짐쌌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사외이사 시절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비비안 행사장에서 촬영한 사진. 독자 제공 변호인 선택을 둘러싸고 부인과 갈등을 노출해 온 이화

중앙일보

2023.08.08 16:26
폰 뒤지니 또다른 2명 불법촬영…2심 무죄, 대법서 뒤집었다

대법원 전경. 뉴스1 한 30대 남성이 불법촬영을 자백하고 수사기관에 불법 촬영물을 제출했지만, 2심에서 ‘증거 능력이 없다’며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다가 대법원이 이를 파기환송

중앙일보

2023.06.14 06:00
'그알'서 자백 방송했는데…제주 변호사 살인사건 '무죄' 반전

1999년 제주에서 발생한 변호사 피살 사건에서 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지난해 8월 2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중앙일보

2022.02.17 20:50
자전거 절도범 폰서 쏟아진 몰카 사진…경찰 실수에 "무죄"

휴대폰 관련 이미지. [근로복지공단 대표블로그] 자전거 절도 혐의로 긴급체포된 A씨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의 신체를 찍은 촬영물이 다수 나왔다. 이 남성은 절도 및 성폭력특

중앙일보

2020.07.28 12:00
"윤지오 진술 믿을 수 없다"…故장자연 강제추행 무죄 확정

고(故)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공개 증언자인 배우 윤지오가 지난해 3월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故) 장자연씨 사건 진상 규명

중앙일보

2020.05.28 10:57
"몰카범이 낸 휴대폰, 영장 없어도 증거 인정" 2심 뒤집은 대법

[뉴스1] “이 해석이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기는 하지만, 영장주의 원칙에는 오히려 충실하다” (2심 판결문 일부) 현행범 체포된 불법 촬영 혐의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경찰에 임

중앙일보

2020.04.26 09:00
경찰, 고양저유소 화재 피의자에 “거짓말 아니야” 123회 추궁

경기 고양경찰서는 지난해 10월 9일 고양 저유소 화재 장면이 녹화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CCTV 캡처 사진은 피의자가 날린 풍등이 저유소 휘발유 탱크 가

중앙일보

2019.05.20 23:01
‘한명숙 무죄’ 법원·검찰 정면 충돌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 사건 수사의 강압성 여부를 놓고 법원과 검찰이 충돌했다. 특히 이 사건 재판부가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례적으로 “검찰이 곽영욱 전 대한통운

중앙일보

2010.04.10 02:27
[공천 반대 인사 심사 자료]

이 자료는 2004총선시민연대가 16대 전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공천반대인사 선정을 위해 마련된 최종 심사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공천반대인사 선정과정에서 참고되었을 뿐 여기에 포함

중앙일보

2004.02.05 09:48
'영장청구권' 빼고 검찰과 대등

경찰이 15일 대통령직 인수위에 보고한 '수사권 독립 방안'은 건국 이후 50년 이상 계속돼온 현행 사법제도를 흔드는 내용이다. 헌법(제12조) 개정이 필요한 검사의 영장청구권 부

중앙일보

2003.01.15 18:09
['구타사망'계기수사관행개선목소리]'수사관은으르고검사는어르고'예고된 참극

살인 혐의 피의자 趙모(30)씨 구타 사망 사건으로 검찰 조직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사퇴하고 담당 주임검사가 구속되는 사상 최악의 사태를 맞았다. 대검 감찰부의 조사 결과는

중앙일보

2002.11.08 00:00
지구는 정말 뜨거워지고 있나 [1]

한 과학자가 ‘상식’에 반기를 들었다. 지구온난화는 지나친 우려라고 주장. 온실효과는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다는 그의 말에 부시 대통령은 신이 났다. 매사추세츠 공대(MIT) 기상학

중앙일보

2001.07.26 10:30
[서경원 전 의원 밀입북 사건] 당시 검찰관계자들

"지금 내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나. " 89년 서경원 전 의원 밀입북사건을 직접 수사했거나 지휘했던 검찰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말을 아꼈다. 일부는 아예 언론의 접촉 자체를 거

중앙일보

1999.11.16 00:00
노태우씨 비자금 공판 판결문 요약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건희의 변호인들주장에 관하여 가.피고인 이건희의 정범성에 관하여 금원을 제공받는 사람이 대통령의 지위에 있고 금원을 제공하는 측이 재벌

중앙일보

1996.08.27 00:00
증거주의 재확인한 판결

부산 강주영(姜周英.9)양 유괴살해사건에 대한 부산지법의 판결은 확실한 증거없이는 유죄가 인정될 수 없다는 증거주의원칙을재확인해준 것이다.주범 李모피고인은 법정에서도 무죄판결을 받

중앙일보

1995.02.25 00:00
이통,사업자선정 잘 된건가(사설)

6공 최대국책사업의 하나인 제2이동통신 사업의 최종사업자는 소문대로 선경그룹으로 낙착됐다. 야당뿐 아니라 여당의 대통령후보마저 오해로 인한 선거악영향을 이유로 연기를 강력히 요청했

중앙일보

1992.08.20 00:00
“감정결과 만으로 유죄결정 안된다”/법원의 국과수감정 채택거부의미

◎절대적 권위인정 관례깨/공신력 뿌리째 흔들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문서 허위감정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11일 서울형사지법이 국과수의 감정결과에 따라 검찰에 구속된 피

중앙일보

1992.02.12 00:00
민심업은 초법적 처방/5ㆍ8 투기억제대책 왜 나왔나

◎근거법 모호해도 “잘했다” 여론/기업들 땅욕심이 「화」자초한셈 비상조치에 가까운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이 결국 동원됐다. 말이 「통치권 차원」의 부동산투기억제지 「5ㆍ8」대책의 내용

중앙일보

1990.05.08 00:00
간첩죄 부분 모두 인정

국회의원 신분으로 북한에 다녀와 국민들에게 크나큰 충격을 주었고 올 하반기 정치권까지 공안정국의 회오리속에 몰아넣었던 서경원 의원 밀입북사건이 서 의원에게 징역15년이 선고되는 등

중앙일보

1989.12.20 00:00
객관적 증거로 1만불 수수 확인

◇조사결과 ▲김대중 총재는 미화 1만 달러 수수사실을 부인하나 서경원이 북괴로부터 수수한 공작금 미화 5만 달러 중 1만 달러의 행방이 밝혀지지 않고 있던 중 방양균 비서관이 김

중앙일보

1989.08.23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