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 보증금·임대료 인상 상한 낮춘다는데] 자영업자 경제적 부담 감소 “글쎄”
1월 26일부터 상가 임대료 인상률 5%로 제한 … 상가시장 투자 위축 우려도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왼쪽)이 1월 18일 오전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 의견 청취 및 일자리 안정
-
[미리보는 오늘] “가즈아~ 결승” 정현, 페더러 마저 넘어설까
2018년 1월 26일 중앙일보 미리보는 오늘입니다. 위 재생(▶) 버튼을 누르면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 정현과 페더러의 '빅매치'가 펼쳐집니다. 호주오픈
-
최저임금 반발 달래려고 상가 임대료 인상률 9% → 5%로
정부와 여당이 상가 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5%로 낮추기로 18일 합의했다.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 점포에 대한 입점규제도 강화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
-
당정,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 5%로 낮추고 대형마트 입점 규제 강화"
최저임금 추진 실태 점검 당정협의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우원식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
“임대료 인상과다” 경찰, 전주시 고발 부영주택 ‘기소의견’ 검찰 송치
전북 전주 하가부영 임대아파트 입주민 대표 등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해 부영주택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요청서를 제출하고 있는 김
-
13년만 재개 섹션8, 60만 명 지원 전망
저소득층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인 '섹션8 바우처' 신규 대기 명단 접수자가 약 60만 명에 달할 전망이다. LA시 주택국(HACLA)이 오는 16일 오전 6시부터 29일 오후 5시
-
수영장·사우나·도서관 갖춘 ‘싸고 좋은 집’에 50만명 산다
━ 삶의 질 1위, 오스트리아 빈의 사회주택 빈의 사회주택 ‘믹스트 하우스(mixed house)’. 대학생 기숙사와 일반주택이 섞여 있다. 공동주택 자르크파브릭(Sarg
-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 현행 9%에서 더 낮춘다
종로 2가의 한 상가. [중앙포토]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낮추기로 했다. 당정은
-
헷갈려도 너무 헷갈린 임대사업 등록...장관도 못하는 이유 있네.
개인 영리 활동이 금지된 공무원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을까 . 또 임대사업자가 되면 임대료를 매년 5%까지만 올릴 수 있나. 정부가 8·2 부동산대책에서 양도소득세 중과 등
-
얼마나 헷갈리길래...다주택자에 등록 권하지만 장관도 힘든 임대사업자 등록
[안장원의 부동산 노트] 주택임대사업자 문답풀이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지난 4일 청와대 인터뷰에서 다주택자들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라고 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제·금융 혜
-
[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 - 내년 최저임금 확정
━ 중앙일보 최저임금 충격, 한국 경제가 견뎌낼 수 있나 "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
-
상가임대차보호 대수술 희비...재래시장은 반갑고 꼬마빌딩은 울상, 왜?
[안장원의 부동산 노트]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 어떻게 되나 정부가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를 강화키로 하면서 지하도 상가 권리금도 보호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상가
-
전주시, 임대료 부당인상 혐의로 부영 고발
임대아파트의 임대료를 부당하게 올려 입주자들의 반발을 산 건설사가 경찰에 고발됐다. 전북 전주시는 15일 “물가상승률과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임대료를 과도하게 인상한 혐의
-
“부산 임대료 인상 횡포 우리가 막겠다” 부동산중개인 200명 협동조합 세웠다
부산 사하구 감천동에서 자영업을 하던 김모(46)씨는 5년 임대계약이 끝난 지난 3월 재계약을 포기했다. 감천문화마을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관광객이 몰려들자 건물주가
-
4~6월 서울에도 뉴스테이 쏟아진다
직장이 서울 여의도에 있는 김한영(42·직장인)씨는 올해 뉴스테이 분양계획을 눈여겨 보고 있다. 그동안 전셋값 급등 등으로 2~4년마다 옮겨 다니다 보니 이런 걱정을 덜 수 있는
-
월세 사시는 분들 부담 줄어들겠네요
전월세전환율(월차임 전환율) 상한선이 5%에서 4.75%로 낮아졌다.30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서다. 개정안은 전월세전환율 상한선 산정방식을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4배
-
전월세전환율 4.75%로 인하
전월세전환율(월차임전환율) 상한선이 5%에서 4.75%로 낮아졌다. 30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서다. 개정안은 전월세전환율 상한선 산정방식을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4배
-
KT, 전화국 자리에 임대주택 1만 가구
서울 동대문·영등포, 부산 등 전국 도심 요지에서 전화국 부지를 활용한 기업형 임대주택이 나온다. KT가 부동산 개발전문 자회사인 KT에스테이트를 통해 임대주택 사업에 본격 진출하
-
중산층 임대주택 '뉴스테이', 새 주택 공급원으로 떠오른다
뉴스테이(new stay: 기업형 임대주택)가 새로운 주택 공급원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민간 분양아파트가 공급시장을 주도해왔으나 앞으로는 중산층 임대주택으로 불리는 뉴스테이가
-
MB·오세훈 늘린 빚 갚은 게 큰 보람…시장 임기 채우겠다
박원순 시장은 내년 대선 출마 여부에 “서울시장은 시민들이 요청한 자리”라며 2018년까지인 임기를 채우겠다고 답했다. [사진 김현동 기자]대선이 내년으로 다가온 가운데 야권의 분
-
속도 안나는 ‘사회주택’…사업자 부담 줄여 활성화
민간 사업자에 땅을 싸게 빌려주고 그곳에 지은 집을 시세의 80% 이내로 임대하도록 하는 ‘사회주택’ 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이 확대된다. 서울시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
-
전·월세 전환율 5%대로 낮춘다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이 현재 6%에서 더욱(5~5.5% 추정) 낮아진다. 전세계약 2년 중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리면 낮아진 상한선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 집주인과 세입
-
뉴스테이 부지, 조성원가 수준 공급
앞으로 공공기관이 조성한 기업형 임대주택 부지를 조성원가 수준(100~110%)으로 공급한다. 중산층을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
[경제] 뉴스테이 용지 원가수준으로 공급
중산층을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주택용지를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