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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로 애경·SK 또 고발…공소시효 5일 남아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를 인체에 무해한 제품으로 거짓‧과장 광고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을 검찰에 고발했다. 법인뿐 아니라 애경의 전직 대표이사와 SK케미칼 전 대표까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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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정위, 가습기살균제 세 번째 조사…시효 25일 남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 광고에 대한 재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가습기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한 2005년 광고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는 공정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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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광고기사 심사 제외는 위헌”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 의혹으로 조사한 SK캐미칼과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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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P 공조도 그렇게 깨졌다…오늘 '박진 해임안' 표결 유력
더불어민주당이 박진 외교부 장관(왼쪽)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데 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오른쪽)도 고소했다. 사진은 지난 6월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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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한동훈 허위사실 유포 고소"…韓 "헌재서 말하지 그랬나"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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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수완박, 다수당 만능키"…국회 측 "청구자격 없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등판한 가운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공개변론이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한 장관이 국회를 상대로 검사 6명과 함께 낸 권한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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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7번 합헌 결정했다…또다시 심판대 오르는 국가보안법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국가보안법 제7조 존폐를 두고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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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효력정지" 바빠진 檢...헌재 변론, 법시행뒤로 잡혔다
9월 10일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법 시행을 막기 위해 법무부와 검찰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함께 청구했지만, 시행 전 효력정지가 힘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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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통신조회' 헌재 제동에도…공수처 "적법" 사과도 거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비롯한 수사 기관의 ‘무차별 깜깜이 조회’ 관행에 헌법재판소가 제동을 걸었지만, 지난해 언론사 기자 및 기자의 가족 등 민간인의 통신 자료까지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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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깜깜이 통신조회’ 제동 걸렸다
이동통신사가 수사·정보기관에 가입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고도 가입자에게 사후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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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조회' 수사관행에 제동…헌재 “통신자료 조회후 통지해야”
이동통신사가 수사·정보기관에 가입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하고도 정보 주체인 가입자에게 사후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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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에 고통"…5년째 끝나지 않은 법적 공방, 무슨 일 [法ON]
지난 2017년 3월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사진 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했던 헌법재판관에 대한 법적 공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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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시험대 선 사형제…"야만적 복수" vs "죄와 형벌 비례해야" [法ON]
#.경기 서남부 등에서 여성 10명을 연쇄 살인한 강호순. #.여성과 노인 20명을 살해한 유영철. #.두 차례에 걸쳐 여행에 온 피해자들을 배에 태워 잔혹하게 살해한 오모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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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주의 시선] “위헌이면 위헌, 합헌이면 합헌”
문병주 논설위원 24년 6개월 만의 빅매치다. 어느 쪽도 물러설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인다. 국민의 권리와 그 침해 여부를 판단해줘야 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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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헌재, 재판 취소 못한다” 결정 거부…최고법원 공개 갈등
헌법재판소가 사상 두 번째로 법원의 재판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데 대해 대법원이 6일 만에 거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대법원은 6일 "헌법상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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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상 두번째 대법원 판결 취소…‘한정위헌’ 갈등 재점화
헌법재판소가 지난 1997년 이후 사상 두 번째로 법원의 확정 판결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 취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한정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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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수저 로스쿨' 제동 건다...사회인 학생비율 전수조사
교육부가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소집해 전체 학생 중 학사 졸업 후 사회 경험이 있는 학생 비율 등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양한 사회 경험을 갖춘 지원자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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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4시간 51분(2019년 공직선거법) vs 17분(2022년 검수완박)…안건조정위 심사 여부가 핵심 변수
조강수 논설위원 문재인 정부 마감 일주일(지난 3일) 전에 공포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이 '헌재의 시간'을 맞고 있다. 지난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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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이젠 '헌재의 시간'만 남았다…檢 먹힐까? '3대 쟁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마지막으로 이를 무효화시킬 방법은 이제 헌법재판소 판단밖에 남지 않았다. 윤 당선인이 취임 이후 6·1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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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1년인데…"낙태약 언제까지 불법으로 구해야 하나"
“미프진 구해요. 아직 학생이라 20(만원)이하에 구하고 있어요.” “급한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양도합니다. 가격은 40입니다.” SNS는 먹는 낙태약 ‘미프진’에 대한 수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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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남기고 등기 안 한 토지…헌재 "취득세 합헌" 만장일치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지난 3월 31일 오후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잔금 일부를 치르지 않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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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이상 돌봄취약아동 지침은 ‘저소득층 낙인’? …헌재 “합헌”
지역아동센터 정원의 80% 이상을 저소득층 돌봄취약아동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보건복지부 지침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19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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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 ’38년 비공개‘ 위헌…헌재 “국민 감시‧견제 불가능”
1994년 국회 정보위원회를 설치한 이래 정보위 회의를 비공개하던 관행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38년 만에 제동을 걸었다. 국가정보원 등을 관할하는 국회 정보위 회의를 무조건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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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2억 낭비" 비난에…서울교육청, 자사고 항소 백기 들었다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항소심을 일괄 취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서 교육청이 지정 취소했던 서울 시내 7개 학교는 일단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