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70만원 부모급여도 막혔다…거대야당이 덮은 尹정부 청사진
12-3=9 숫자 12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가 담긴 주요 법안 수, 3은 그중 올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수다. 새 정부 청사진은 결국 입법을 통해 국민 앞에 구현된다
-
안전운임 폐지 아닌 한시적 연장? 파업 풀었지만 숙제 남았다
━ [뉴스분석] 화물연대 파업이 풀린 15일 부산 신선대부두 출입구 앞 도로에서 컨테이너를 실은 화물차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송봉근 기자] "올 하반기가 힘들게
-
[이번 주 핫뉴스] BTS‘컴백’,칸의‘브로커’개봉…미 CPI 촉각(6~12일)
6월 둘째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축구국가대표 평가전 #브로커 #방탄소년단 #현충일 #대면진료 #인사정보관리단 #지하철 연장운행 #유시민 #한미일 협의회 #북한 미사일 #해외격리의
-
은행 등 금융권 서민금융에 연 2000억 출연해야…서민금융지원법 여야 합의
이른바 '금융권 이익공유제'로 주목받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지원법)이 국회의 첫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 등 금융권은 매년 2000억원 이상
-
서울시 “일용직 사회보험 대납” 돈보다 걱정되는 건 따로 있다
일용직 노동자들이 23일 서울 구로구 남구로역 인근 인력시장에서 일감을 구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줄을 서 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건설경기 침체로 일용직 노동자 일자리가 크게
-
[단독] 반포 노른자위 골프장 땅, 서울시와 10번 소송 사연
서울 서초구 잠원동 파스텔 골프클럽 전경. 서울시와 10번의 소송을 치르고 있다. [사진 파스텔골프클럽] 서울 서초구 잠원동 일대 반포아파트지구 안에 도심에서 보기 드문 야외골프
-
"정부의 택시·타다 상생 대책...추상적이고 혁신 부족"...전문가 긴급토론회
정부가 지난달 17일 발표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뉴스 1] 지난달 17일 정부가 발표한 ‘혁신성장과
-
[사설] 현금복지 경쟁 스톱…‘국가 복지 대타협’ 추진 환영한다
전국 시·군·구청장 협의회 산하에 ‘복지 대타협 특별위원회’ 준비위원회가 어제 발족했다. 지자체들의 선심성 현금복지 경쟁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취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광주비엔날레 새 대표 맡은 김선정 아트선재 관장
김선정 광주비엔날레재단 신임이사사진=이후남 기자 "비엔날레가 급속히 성장한 반면 아쉽고 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지역 시민들과 너무 연계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해소해
-
‘호갱님’이 사라졌을까, 아니면 모두 ‘호갱’이 된 걸까
지난 1일부터 SK텔레콤의 신규가입자 모집이 금지됐다. 이 회사가 지난 3월 고객 2050여 명에게 현금 페이백 형태로 평균 22만8000원의 초과 지원금을 지급한데 대해 방송통
-
규제 개혁에 돈 아끼면 안 돼 … ‘관료=공공의 적’ 취급 곤란
“흥일리불약제일해(興一利不若除一害·이익 되는 일 한 가지를 꾀함이 해로운 일 한 가지를 제거함만 못하다).” 칭기즈칸의 아들 오고타이칸이 선왕의 위업에 버금갈 ‘멋진’ 일을 이룩
-
규제 개혁에 돈 아끼면 안 돼 … ‘관료=공공의 적’ 취급 곤란
관련기사 안에선 규제개혁 화두로 정국 주도 밖에선 ‘대박론’ 앞세워 통일 외교 더 좋은 비즈니스 환경 만들려면 ‘더 좋은 규제’ 관점에서 접근해야 임기 중반 지나며 개혁 의지 퇴
-
[시론] ‘주5일 수업’ 성공하려면
박남기광주교육대학교 총장 김황식 국무총리가 최근 2012학년도부터 전국의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주5일 수업제를 전면 자율 도입한다고 발표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
[사설] 신용카드 세금혜택 없애지 마라
올 연말이면 근로소득자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없어질 예정이라고 한다. 이것은 신용카드를 많이 쓴 사람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다. 1999년 김대중 정부가 세금 탈루
-
“현 정부 규제 개혁 만족” 49%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해 기업·전문가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0일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 평가와 향후 보완 과제’ 보고서에서 자산 규모
-
지적측량 개방, 규제일몰제의 계기로 자리매김하길
전 세계적으로 실물경기 침체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세계를 주름잡던 기업들조차도 피해가지 못하는 모양이다. 각 기업들은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라고 입을
-
모든 규제 시한 지나면 폐기
29일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발표한 ‘규제일몰제 확대 도입 방안’은 ‘숨은 규제’까지 찾아내 개혁하겠다는 의도에서 마련됐다. 규제일몰제란 존속시한을 정한 뒤 그 시한이
-
막강해진 대통령 직속 방통위 미디어 규제 푼다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되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방송통신 융합의 정책 수립과 규제를 담당할 막강한 권한의 기구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폐지된 정보통신부의 통신정책·규제 업무에
-
"출자총액제 대상 축소 검토"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는 25일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에 대해 "(적용 대상의) 규모 축소 등은 현실적으로 검토해볼 만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 당사
-
[위원회 정부 시대] 下. 새로운 실험, 성패는 아직
▶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국정과제회의가 정책의 산실이 되고 있다. 12개 국정과제자문위에 '힘'을 실어주는 이 회의는 15일 50번째 회의를 연다. [최정동 기자] "위원
-
도시계획시설 지정된 모든 지역 20년 지나면 자동해제
내년 7월부터 도로나 공원 등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있는 곳도 20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제되는 '일몰제(日沒制)' 가 도입된다. 또 토지 소유자가 해당 지자체에 매수청구권을
-
내년 7월부터 '일몰제' 도입
내년 7월부터 도로나 공원 등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있는 곳도 20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제되는 '일몰제(日沒制)' 가 도입된다. 또 토지 소유자가 해당 지자체에 매수청구권을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헌법 불합치 파장] 주민소송 잇따를듯
도로나 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아무리 공익을 위한다 할지라도 지나친 사유재산권 제한은 보상해 줘야 한다' 는 원칙을 재차 확인한 것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헌법 불합치 파장] 주민소송 잇따를듯
도로나 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아무리 공익을 위한다 할지라도 지나친 사유재산권 제한은 보상해 줘야 한다' 는 원칙을 재차 확인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