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1971년 주요사건 일지

    71년은 국내·외적으로 격동 속에 저물었다. 안으로는 양대 선거를 치렀고, 안보문제가 크게 「클로스 업」되었다. 10월 중공의 유엔가입은 국제정치질서의 개편을 가져왔고, 우리에게도

    중앙일보

    1971.12.30 00:00

  • 법관 66명 이동

    대법원은 22일 하오 사법 파동 후 미루어오던 전국법관 66명의 이동을 단행했다. 대법원은 박승호 서울민사지법수석부장판사를 광주고법 부장판사 겸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로 승진하는 등

    중앙일보

    1971.11.23 00:00

  • 헤엄쳐 월북기도 고향구경 간다고

    【인천】말로만 들어온 이북에 있는 고향(개성)을 방학동안에 관광차 구경하고 오겠다고 강화 앞 바다를 수중안경을 끼고 건너가려던 소년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15일 서울지법 인천지원

    중앙일보

    1971.10.15 00:00

  • 「한진」패소 판결

    서울민사지법 5부(재판장·변정주 부장판사)는 14일 파월 기술자 정창조씨(인천시 동구 송현동 19)등 11명이 한진 상사(대표 조중훈)를 상대로 노임청구소송을 낸 사건에 대해 『

    중앙일보

    1971.10.14 00:00

  • 「집념의 천직」떠나…이범렬 판사 퇴직|울음 삼킨 채 인사말도 잇지 못해

    『법관을 천직으로 삼고 일하려 했으나 고고한 자세를 지키지 못해 송구스러웠다. 역시 법관도 인간인지라 세태의 정에는 약했었던가보다』-그 자신 「가리마 같은 외길」을 따라 법관으로

    중앙일보

    1971.09.08 00:00

  • 세 피고 항소제기

    【인천】29일 김포·강화지구 신민 당원 경찰관 폭행사건에 관련되어 28일 상오 서울지법 인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서용은 부장판사)에서 징역1년6월을 선고받은 조원준(31·경호원)

    중앙일보

    1971.04.30 00:00

  • 3명에 1년6월 선고

    【인천】28일 상오 10시 서울지법 인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서용은 부장판사)는 김포·강화 지구의 신민 당원의 경찰관 폭행 사전에 관련된 최훈 피고(42·중앙상임위원) 등 10명

    중앙일보

    1971.04.28 00:00

  • 김포·강화 사건 3회 공판

    【인천】31일 상오 11시 서울지법 인천 지원 형사 합의부 (재판장 서용은 부장 판사)는 김포·강화 지구의 신민당 당원 폭행 사건 제3회 공판이 열렸다. 이 공판에서는 변호인단의

    중앙일보

    1971.04.01 00:00

  • 판사 47명 이동

    대법원은 25일하오 임채홍 서울민사지법부장판사 등 4명의 판사를 의원면직하고 47명의 전국법관을 이동했다. 이번 인사에는 4명의 부장판사가 포함됐으며 2명의 고법판사가 지법부장판사

    중앙일보

    1971.03.26 00:00

  • 김포·강화사건 2회 공판 개정

    【인천】19일 상오10시 서울지법 인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서용은 부장판사)는 김유 강화지구 신민당부 폭행사건 제2회 공판을 대법정에서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1회때 최훈피고(

    중앙일보

    1971.03.19 00:00

  • 김포·강화 포항사건 첫 공판

    【인천】 6일 상오 10시 서울지법 인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서용은 부장판사)는 김포 - 강화 지구에서 있은 신민 당원들의 경찰관 폭행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특수 공무

    중앙일보

    1971.03.06 00:00

  • 전국판사 58명이동

    대법원은 29일 기세묵 서울고법원장을 71년도에 신설될 사법연수원 원장에 겸직발령하고 고법부장판사급 4명과 지법부장판사급 7명을 포함한 전국민· 형사법원 판사 58명에 대한 인사이

    중앙일보

    1970.12.30 00:00

  • 선원 14명 무죄선고

    【인천】11일 상오 서울지법 인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서용은 부장판사)는 반공법 및 수산업 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인천어협 소속 흥덕호, 선원 서창도(43)피고등 14명에

    중앙일보

    1970.05.12 00:00

  • 결혼 거절 애인 자살|청년에 징역 15년 형

    서울형사지법합의부 (재판장 이상원부장판사) 는 16일 결혼을 거절한다고 애인을 낫으로 찔러 죽인 김용래피고인 (25·천호동95)에게 살인죄를 적용, 징역15년을 선고했다. 김피고인

    중앙일보

    1969.12.16 00:00

  • 선장징역1년

    【전주】5일 전주지법형사항소부(재판장채명묵부장판사)는 68년5월27일 서해어로저지선을 넘어가 어로작업을 하다 북괴에 납치, 지난해11월2일 인천에 되돌아와 반공법위반협의로 기스된

    중앙일보

    1969.08.07 00:00

  • 법관81명 이동

    대법원은 31일 두번째로 81명에 달하는 대폭적인 전국법관이동을 단행했다. 민대법원장은 이번인사이동의 기준을 지방법관중3년이상 근무한 법관을 이동했으며 서울의 경우에는 6년이상 근

    중앙일보

    1969.03.31 00:00

  • 판사52명 이동발령

    대법원은 19일부장만사 13명을 포함한 52명의 판사를 이동발령했다. 부장13명중에는 판사에서 부장판사로 승진된 사람이 12명들어있다. 명단은 다음과 같다. ▲서울민사지법부장판사

    중앙일보

    1968.09.19 00:00

  • 3피고에 무죄선고

    서울형사지법합의1부(재판장 유태흥 부장판사)는 인천앞바다 「나일론백」 위장 밀수출 사건의 선고공판에서 이용택피고인(38·구속집행정지중)과 한풍상사 대표 김댁권피고인(51·적부심 석

    중앙일보

    1968.07.09 00:00

  • 공소사실부인

    서울형사지법합의1부(재판장 유태흥부장판사)는 15일 인천세관을 통한「나일론」사 위장수출사건에 대한 첫공판을 열고 유명석피고인(51·미리산업대표)등 10명에 대한 인정심문을 끝내고사

    중앙일보

    1968.05.15 00:00

  • 선거사범 불기소에|재정 신청 신기록

    6·8국회의원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7일 밤12시로(8일 밤 12시설도 있다)완성, 검찰이 대부분의 공화당 후보자와 경찰서장·군수·교육장·면장·선거관리 위원장 등 공무원을 무

    중앙일보

    1967.09.09 00:00

  • 보석금 내줘 출감|딱한 [데모]학생

    한·일협정비준반대 [데모]에 참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가 서울형사지법 유현석부장판사의 보석결정을 받았으나 보석금 2만원이 없어 50여일 동안을 옥

    중앙일보

    1965.12.0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