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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무원연금법 개정 전에 이혼했다면 분할연금 지급 안돼”
‘분할연금’ 수급자가 지난해 2만8000명을 넘어섰다. [중앙포토·연합뉴스] 공무원인 배우자와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이혼했다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연금분할을 받을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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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현 논설위원이 간다] “다수의견 아닌 의견분열”…역사논쟁, 자유와 책임 충돌하다
━ 7대 6 ‘백년전쟁’ 판결 다시 보기 백년전쟁을 방송한 RTV가 방송통신위를 상대로 낸 제재 취소소송 선고 공판이 열린 지난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김명수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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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60세 이전 공무원 연금 분할연금지급 안 돼···연령요건 갖춰야”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60세 이전에는 이혼한 배우자의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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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수술로 여성된 아빠, 호적을 엄마로 바꿀 수 있나요?
━ [더,오래] 배인구의 이상가족(85) 저는 고등학교 때 다른 친구들과 달리 여성 취향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애써 씩씩하고 남자답게 행동하려고 했습니다.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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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고양이에게 유산 상속할 수 있나요? 방법 있습니다
━ [더,오래] 배인구의 이상가족(84) 올해 초로 기억하는데요. 샤넬의 디자이너인 라거펠트의 유산을 반려묘 슈페트가 받을 거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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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이혼→재결합→또 이혼…"연금 분할, 전체 혼인 기간으로 따져야"
[Pixabay] 공무원인 배우자와 이혼했다 재결합한 뒤 다시 이혼했다면 퇴직연금 분할 산정 기간은 전체 혼인 기간으로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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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후배 여경에게 '나 이혼해 혼자산다'…경찰 간부 감봉 1개월
법원이 이성 후배에게 부적절한 휴일 문자를 보낸 경찰 간부에 대한 감봉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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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많다고 펑펑 쓰는 남편, 법으로 막을 수 있나요
━ [더,오래] 김성우의 그럴 法한 이야기(2) 장남인 내가 유언장 상속 명단에서 빠졌다면? 큰돈을 갚아야할 친구가 갑자기 쓰러졌다면? 가사전문법관으로 서울가정법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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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이혼 이주여성 ‘체류 가능’ 대법 판결 환영”
국가인권위원회가 베트남 여성 체류와 관련된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뉴스1]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이혼한 베트남 여성 체류에 대해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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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에게 받을 유산, 빚 갚으면 다 날아가는데 어쩌죠
━ [더,오래] 배인구의 이상가족(78) 어머니께서 지금 살고 계신 집을 제게 주신다는 유언장을 작성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게는 어머니께 말씀드리지 못한 빚이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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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폭행혐의 檢송치···남편 "쓰레기통 소시지 아이 먹여"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5월24일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받기 위해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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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얼굴 공개하지마"…경찰에 소송 냈다가 취하한 고유정
'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 [연합뉴스] 제주도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6)이 신상공개 결정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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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단法석]"구독자 2만명 감사합니다" 유튜버는 전 대법관
■ 「 '야단법석(야단法석)'에서는 법조계의 각종 이슈와 트렌드를 중앙일보 법조팀 기자들의 시각으로 재조명합니다. '야단法석'을 통해 법조계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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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양육비 외면한 부모 알렸더니 벌금 300만원?
'배드 파더스' 사이트 홍보 담당 구본창씨. [사진 본인 제공] 양육비를 안 주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배드 파더스(Bad Fathers·나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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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김에 아내한테 "아파트는 당신 줄게" 이 말 효력은
금융SOS “그동안 고생 많았어. 아파트는 당신 줄게.” 올해로 결혼 15년 차인 이모(52, 서울 노원구)씨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듣게 된 자신의 목소리였다. 화들짝 놀라 깨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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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는 당신 줄게" 녹음…이혼소송할 때 효력 있을까
“그동안 고생 많았어. 아파트는 당신 줄께.” 올해로 결혼 15년차인 이모(52, 서울 노원구)씨가 아침에 눈뜨자마자 듣게 된 자신의 목소리였다. 화들짝 놀라 깨보니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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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발각돼 강제로 전역한 군인…법원 “과한 처분”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전역처분을 받은 직업군인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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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조재현 ‘PD수첩’ 반박 “여배우들, 익명 말고 실체 밝혀라”
김기덕 영화감독과 배우 조재현이 8일 전날 방송된 MBC 'PD수첩' 내용을 반박했다. [사진 일간스포츠] 영화감독 김기덕과 배우 조재현이 MBC ‘PD수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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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상 가짜이혼도 법률적 효력… 섣불리 도장 찍지 말자
━ [더,오래] 배인구의 이상가족(56) 사업에 실패한 남편이 서류상으로 이혼하자고 합니다. 남편의 빚이 얼마나 되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남편은 입버릇처럼 신용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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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연금 노리고 20살 연하와 결혼한 90대 할머니
유족에게 주어지는 산업재해 연금을 타내려 배우자 사망 3일 전 ‘허위 혼인신고’를 한 90대 여성이 연금 지급이 거부되자 소송까지 냈지만 패소했다. [중앙포토] 20살 연하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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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부의 권태기는 몇 년? 빅데이터로 본 이혼 문제
빅데이터로 본 이혼 문제 중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04년 1.3%에 불과했던 중국의 이혼율은 2013년 2.3%, 2016년 3.0%로 해마다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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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안 하고 두 집 살림…“동거녀는 유족연금 권리 없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고 수십 년 동안 생활한 여성이 동거남이 숨지자 유족연금을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졌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수십 년간 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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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 둘러싼 혼인무효소송 전문가의 도움 필요"
사랑은 없었을지라도 행복하기 위해 국제결혼을 선택한 한국남성들이 결국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매년 1만건이 훌쩍넘는 국제이혼 사례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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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 배인구의 이상가족(21) 내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라니요
대학 졸업 후 아내를 만났습니다. 저는 보수적이고 내성적인 성격이라 아내에게 당연히 남자친구가 있는 것 같아 속으로만 좋아하고 있었죠. 그런 저를 딱하게 여긴 친구들의 도움으로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