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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교육과학기술부 外
◆교육과학기술부▶연구개발정책실장 양성광▶기초연구정책관 이근재▶대변인 직무대리 김문희 ◆법무부(보호직)▶부산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이하성▶광주보호관찰소 〃 김일환▶부산소년원 서무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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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클립] 뉴스 인 뉴스 소년범 처벌 어떻게
지난해 12월 대구에서 중학교 2학년생 권모(15)군이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나 큰 충격을 줬습3니다. 집단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 짧은 생을 스스로 마감한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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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새해에도 우리 함께 나눠요, 사랑을”
[사진=최명헌, 김진원, 김경록 기자] 장애는 좀 불편할 뿐 … ‘꿍따리 샤바라’ 웃어봐요 ‘꿍따리유랑단’단장 강원래 “하늘 날 수 있으세요? 혹시 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힘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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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출생일 기준으로 받는다
#지난 10월 20일 아이를 낳은 A씨는 한 달 후 주민지원센터를 찾았다. 출생신고를 하고 양육수당도 신청하기 위해서였다. A씨는 아이가 태어난 10월부터 양육수당 10만원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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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완전 격리”… ‘성 맹수법’ 공론화
전자발찌만으로 부산 여중생 이모양 살해사건을 막을 수 있었을까. 9일 성폭력·아동 전담 부장검사 등이 모인 검찰 화상회의에서 전자발찌법 소급 적용에 법적 하자가 없다는 의견이 많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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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벌금’ 대신 ‘사회봉사’로
오는 9월 26일부터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벌금 미납부자 사회봉사 집행 특례법’이 시행된다. 대상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납부할 경제력이 없는 사람에 한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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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 08 15 그날 무슨 일이 … ④
광복절(光復節), 8·15는 올해로 64년째. 광복절은 ‘잃었던 나라의 주권을 되찾은 날’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그 광복절에 나라의 주권을 되찾았던 것일까? 작가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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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Knowledge 성범죄자 ‘전자발찌’
1일 서울보호관찰소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 김창용 계장이 스크린을 통해 전자발찌를 찬 성폭력범의 위치 정보를 검색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범법행위를 저질렀던 유명 인사나 연예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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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성매수, 30대 대졸 사무직이 많이 해
‘성매수’ 초범으로 입건돼 보호관찰소에서 예방 성교육(일명 존스쿨)을 받은 남성 중에 ‘30대의 대졸 사무직’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5일 법무부의 2006년 존스쿨 수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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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性범죄자에 ‘팔찌’ 아닌 ‘발찌’ 채울 듯
2009년 4월의 어느 날. 경기도의 한 교도소에서 A씨가 출감한다. 사복으로 갈아입은 그의 손에는 007 가방 하나가 쥐어져 있다. 왠지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워 보인다. “처음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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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性범죄자에 '팔찌' 아닌 '발찌' 채울 듯
2009년 4월의 어느 날. 경기도의 한 교도소에서 A씨가 출감한다. 사복으로 갈아입은 그의 손에는 007 가방 하나가 쥐어져 있다. 왠지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워 보인다.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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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주5일 근무
*** 환경·노동 뱀·개구리 불법 포획 땐 처벌 ◆ 주 40시간제 확대 시행=7월부터 주 40시간제(주5일 근무제)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 여성 생리휴가 무급화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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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받고 사회봉사 실적 조작
지난해 사회봉사명령에 불참하거나 돈을 주고 대리출석시키다 적발된 사람이 6백명을 넘어서는 등 사회봉사명령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인천지검 형사2부 조수연(趙秀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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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나라당 外
◇ 한나라당▶여성국(이하 부국장) 정춘희▶청년국 유명렬▶의원국 이운용▶정책국 박천주▶법사(이하 전문위원) 이영옥▶국방 장만교▶과기정통 이정현 양종오▶교육 이철웅 조영철▶보건복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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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한수웅 外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한수웅▶심판자료과장 김완주▶심판사무국 이성복 ◇ 감사원 정낙균 최영진 ▶국책사업제1과장 문태곤▶제4국 제3〃 김조원▶제6국 제1〃 강무치▶제7국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