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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비판했던 판사, 정치권 직행 판사에 "또 파국 온다"
지난해 1월 23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는 모습. 양 전 대법원장은 이후 구속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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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로 헌정유린" 양승태 비판한 최기상 판사 사표
최근 사표를 낸 최기상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25기)의 모습. [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직후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맡아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헌정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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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유해용 무죄···양승태·임종헌 어떻게 되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연합뉴스]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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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인사 앞두고 檢개혁위 6일 인사개혁안 논의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6일 회의에서 검찰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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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오늘] 文대통령, 추미애 임명할 듯…검찰개혁 불붙나?
━ 文대통령이 추미애 후보자를 법무장관에 임명할 예정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법무부장관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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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휴대폰·계좌영장 또 기각…보수단체, 판사 직권남용 고발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구속된 뒤 검찰이 정 교수의 남편인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휴대전화와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지만 기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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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5000만원 송금한 조국···법원은 계좌 수색영장 또 기각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23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오른쪽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수십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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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이탄희가 전화 한 통이면 된다잖아요”
박태인 사회1팀 기자 “이탄희가 전화 한 통이면 된다잖아요. 왜 변호사님만 깨끗한 척하세요.”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지난주 아침 뉴스를 듣고 달라진 의뢰인에게 ‘전관예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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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판사 신상털이, 국감출석 요구는 재판독립 저해 위험”
대법원이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검찰 수사 영장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에 대한 네티즌의 신상털이와 인신공격에 “재판의 독립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로 적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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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권력과 세게 붙은 게 세번, 그때마다 윤석열 있었다"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차게 붙어본 게 세 번 정도입니다. 그 세 번 모두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휘관으로서 얼마나 신뢰하느냐'고 묻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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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속고있다"는 유시민에···檢 "작가" 칭하며 이례적 반박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부하들에게 속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 검찰이 "상식에 반하는 주장을 중단하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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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검찰 전관예우’ 논쟁에 가세한 임은정 “대검 발끈했다니 실소가…”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연합뉴스] 임은정(45·사법연수원 30기)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23일 검찰 내 전관예우가 심각하다는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인 이탄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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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탄희, '전화 한통값 수천만원' 발언 근거 제시하라"
이탄희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전 판사). [뉴시스] 검찰이 '검찰 전관예우가 심각하다'는 이탄희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전 판사)의 발언을 반박하며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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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폭로 주역 이탄희 발언 중에 보도자료…검찰 개혁안 경쟁하는 법무부-개혁위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다섯번째 권고안을 발표한 뒤 판사 출신 이탄희 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조직 개편을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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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떠나도 檢에 개혁 못맡겨···노무현 실패 반복 안된다"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와 관련된 입장을 밝히기 위해 브리핑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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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국 법무부, 검찰의 1차 감찰권도 뺏는다
조국 법무부장관이 지잔달 30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기념촬영을 앞두고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있다. [뉴스1] 조국(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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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등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 명단 공개…文 정부 처음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4일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김형연 법제처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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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개혁위 첫날 “직접수사 축소” 권고
3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기념촬영에 앞서 옷매무새를 고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54) 법무부 장관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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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 조국 수사 겨냥한 듯 첫날부터 특수부 축소 권고
조국 법무부 장관 지시로 출범한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30일 열린 1차 전체회의에서 검찰 직접수사 축소 등의 내용을 담은 첫 번째 권고안을 의결했다. 회의 첫날부터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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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법무·검찰개혁위 출범…조국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 방안” 당부
조국 법무부 장관. [청와대] 조국 법무부 장관 지시로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출범했다. 조 장관의 검찰 개혁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법무부는 30일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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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 알린 이탄희, 조국 檢개혁 합류
이탄희 전 판사의 모습. [JTBC 캡쳐] 조국(54) 법무부 장관 검찰 개혁에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세상에 알린 뒤 사표를 냈던 이탄희(41) 전 판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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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만세 릴레이’ 동참한 조국 “3‧1 운동은 100년전 촛불혁명”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페이스북 갈무리]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신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이 정신을 훼손하는 세력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향후 100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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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잘 나가고 싶었던 판사님들에게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 박병대 전 대법관을 기소했다.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헌정 사상 최초다. 왼쪽부터 양 전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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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대한변협 회장 선거에도 개입 정황
지난 2015년 1월 치러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에 법원행정처가 개입하려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검찰이 확보해 이와 관련한 사실을 확인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창우(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