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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정보요구권 법으로 보장-정부 시안확정

    정부는 12일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추진해 온 정보공개법 시안(試案)을 확정,발표했다. 이에따라 지난7월1일부터 총리 훈령인 「행정정보공개 운영지침」에 의해 임시 운영돼온 국민의 정

    중앙일보

    1994.10.12 00:00

  • 세금소송 급증 올 상반기 2,950건

    국세청이 세금이 잘못 부과됐다는 납세자의 이의제기나 심사청구를 무시했다가 국세심판소나 법원에까지 올라가 잘못된 세금으로 판정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 국세청이 국회에 낸 국정감

    중앙일보

    1994.09.30 00:00

  • 재판안하고 분쟁 해결하는 민사조정제도 부산지역에서 큰효과

    [釜山=鄭容伯기자]재판을 통하지 않고 각종 분쟁을 해결하는 민사조정제도가 부산지역에서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민사조정제도의 활성화에 힘입어 분쟁의 신속한 해결로 법원의 재판업무

    중앙일보

    1994.09.27 00:00

  • 어린이대상 映像物 전문심의기구 절실

    「수입 어린이 영상물 심의,이대로는 안된다.」 올초 KBS 2TV에서 방영되다 지나친 폭력성으로 문제가 됐던 어린이 實寫합성영화『무적 파워레인저』(40편.美國제작)의 비디오 출시문

    중앙일보

    1994.09.06 00:00

  • 견인차 안내전화 변경-서울시내

    서울시내 견인차량의 보관장소.납부금액등을 전화를 통해 알려주는 견인업무자동응답안내 전화번호가 오늘부터 현재「(4509)047」에서「(290)6300」으로 변경됐다. 이용방법은「(2

    중앙일보

    1994.09.02 00:00

  • 메이저리그파업땐 이혼위자료 절반-배리 본즈 뜻밖의 이익

    미국 프로야구선수가 메이저리그 파업으로 연봉을 받지 못하게 되자 법원으로부터 매달 지불하는 이혼 위자료를 평소보다 적게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아내 화제가 되고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중앙일보

    1994.09.02 00:00

  • 윈도우즈 상표 권리인정-美특허청 최종결정

    美 특허청은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마이크로소프트社의 「윈도우즈」(WINDOWS) 英文상표에 대해 최종적으로 권리를 인정한다고 최근 발표했다.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美특허청은 이미

    중앙일보

    1994.09.01 00:00

  • 黨서권유한 巨物 모두사양-民自 10개지구당조직책 신청

    민자당은 29일 서울중구 등 공석중인 전국 10개 지구당 조직책신청 접수를 마감했다.모두 62명이 조직책을 신청,평균 6.2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그중에는 16명의 비공개

    중앙일보

    1994.08.30 00:00

  • 아직도 뻥튀기 수사인가

    새 정부들어 한동안 뜸했던 경찰의 뻥튀기수사와 편법수사가 되살아나고 있다. 26일 서울경찰청이 발표한 「10대 소녀 폭력단」사건내용은 뻥튀기수사의 전형적인 보기다.경찰은 『여고생

    중앙일보

    1994.08.28 00:00

  • 잘못된 과세 납세자들 피해막심-이의신청 묵살.환급 늑장

    일선 세무관서가 잘못된 과세처분을 제대로 시정하지 않을뿐 아니라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세금을 즉각 환급해 주지 않아 국민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됐

    중앙일보

    1994.08.23 00:00

  • 무리한 지방세 부과 잦다 이의신청 작년비 12% 늘어

    朴두엽씨(부산동래구복천동 우성아파트102동)가족 5명은 부산동래구청이 지난2월 부과한 3천1백만원의 주민세에 대해 이의를신청,지난달말 내무부로부터 부과취소 결정을 받았다. 충북 청

    중앙일보

    1994.08.15 00:00

  • 범민족대회 전면 수사-경찰,압수자료 이적성.자금 추적

    서울경찰청은 13일부터 사흘간 열릴 예정인 범민족대회와 관련,10일 오후 범민족대회 남측추진본부(汎推本).전국연합 사무실과 긴급 구속된 汎推本 李昌馥 공동본부장.黃寅成 집행위원장의

    중앙일보

    1994.08.11 00:00

  • 범민족대회 어떻게 될까-재야.운동권 대량구속 예상

    경찰이 「범민족대회」와 관련해 李昌馥 범추본 공동본부장등 핵심간부 2명을 긴급구속한 것은 이 대회를 사전봉쇄하기 위한 조치다.그러나 범추본측은 대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충돌이

    중앙일보

    1994.08.10 00:00

  • 선정4社 어떻게 평가했나-건전한 재무구조

    지역민방 사업권은 예상대로 재무구조가 튼튼하고 건실한 지역간판기업들에 돌아갔다.한창(부산),청구(대구),대주건설(광주),우성사료(대전)등 10일 선정결과가 발표된 지역민방 사업주체

    중앙일보

    1994.08.10 00:00

  • 民放선정경위와 과정

    지난6월부터 약2개월에 걸쳐 진행된 공보처의 지역민방 사업자선정과정은 007작전을 방불케 하는 극도의 보안속에 이루어졌다. 공보처는『이권사업 업자선정의 모범사례를 남기겠다』고 기염

    중앙일보

    1994.08.10 00:00

  • 표준지 공시지가에 비교적 무관심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땅을 가진 사람들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잘못됐다고 이의신청을많이 하면서도 정작

    중앙일보

    1994.08.02 00:00

  • 공시地價制 대폭 수술-토초세 헌법불일치 판결계기

    토지초과이득세 위헌파문이 확산되면서 급기야 정부가 공시지가 제도 자체를 대폭 수술해 지가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나섰다.공시지가란 비단 토지초과이득세.개발이익부담금.택지초과부

    중앙일보

    1994.08.02 00:00

  • 2.조세저항 부른 고무줄課標

    土超稅法은 생길때부터「세금 상식」에 어긋나는「지켜지지 못할 법」이었다. 세금을 매기는 기관이 과표도 정하는 것이 상식중의 상식인데 토초세만은 건설부가 정해준 과표를 그대로 받아 국

    중앙일보

    1994.08.02 00:00

  • 토초세 누군받고 누군안받나 고심-재무부

    『우리는 판결을 내리는 곳이지 유권해석을 하는 곳이 아니다. 』 최근 재무부.국세청등 세무 당국이 헌법재판소에 체납.환급. 이의신청등 토초세 관련 징세 행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중앙일보

    1994.08.01 00:00

  • 토초세 違憲파문-전문가좌담,具石謨.李愚澤.郭泰元

    토초세에 대한 憲裁의 결정은 매우 조심스러운 것이었지만,그 파장은 즉각적으로 매우 크게 번져나가기 시작했다.「땅 가진 것을 후회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말로 대표될 수 있던 것이 지

    중앙일보

    1994.07.30 00:00

  • 인.허가민원 크게 늘어-광주시

    ○…광주시에 따르면 올들어 6월말까지 접수된 인.허가와 신고.진정등 민원은 총 1만9천3백8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만5천4백19건에 비해 3천9백62건이 늘어 25.7%의

    중앙일보

    1994.07.27 00:00

  • 재산세 과다부과에 반발 중동주민 이의신청 잇따라

    부천 중동신도시 은하마을 그린타워.한신.우성아파트등 6개 아파트 주민들은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최고 55%까지 인상됐다며 지난달 구청측에 강력히 항의(中央日報 6월16일字 20面보도

    중앙일보

    1994.07.14 00:00

  • 상업용　데이터 베이스/세계　각국　온갖　정보　사무실에 앉아 척척

    ◎국내 대행사 통해 30여종 서비스 제공/5천여사 가입… 경영에 유용하게 활용 L기업의 김모씨는 회사 경영층으로부터 지난달 있은 미국 소프트웨어업체 코모도사의 매각과 관련한 자료를

    중앙일보

    1994.07.07 00:00

  • 결함있는 가전제품 구입후 10일내환불-소비자피해보상개정안

    8월1일부터 TV.세탁기.냉장고등 家電제품을 구입한 후 열흘이내에「중요한 결함」이 생기면 현금으로 물건 값을 되돌려 받을수 있게 된다. 물건을 산 사람이 환불을 받으려면 일단 판매

    중앙일보

    1994.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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