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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해임 가능하나…" 최강욱이 공개한 징계결정문 [전문]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월의 징계조치가 이뤄진 것과 관련해 징계위원회는 윤 총장의 징계사유가 해임까지 가능한 중대한 사안으로 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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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가 보험 해지금으로 18억원 아파트구입”…거래 의심 190건 적발
청약통장 불법 거래 광고 전단지. [사진 서울시] 20대인 A씨는 1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약 9억원을 저축성 보험계약 해지금으로 조달했다고 소명했다. 그러나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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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빠진 檢, 눈 감은 국회···총선 공소시효 코앞 사라진 선거법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지난 7일 광주지검(여환섭 지검장)은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4·15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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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교수단체 "文정권 유사 전체주의 독재 규탄한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대표들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 폭정을 고발하는 제3차 시국선언서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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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콜릿 같은 홍콩 꿈꿨던 소년, 천안문사태 뒤 반중 투사로
지미 라이는 홍콩 민주화 시위에 직접 참여해 왔다. 2014년 11월 11일 홍콩의 우산혁명 시위 현장에서 경찰에 연행되기에 앞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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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자금줄 파보니…의류 밀수출해 환치기로 번 돈이었다
서울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국세청은 올해 서울 동대문 옷 가게 사장 A씨의 아파트 매입 자금 출처를 조사하다 수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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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물 제작 가담자, 유포자 등 적극 회원은 범죄집단 조직원"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중앙포토] 검찰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등에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기소)과 공범들을 범죄단체 조직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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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묻지마 폭행범, 구속영장 또 기각…"여성혐오 아냐"
'서울역 폭행' 30대 남성 2차 영장실질심사. 연합뉴스 서울역에서 여성 행인을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의 피의자 이모(32)씨의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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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경고 금태섭 측 "헌법 위배"…조응천 "이런 징계 처음 봐"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헌법정신에 위배된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에 대한 당의 징계 의결에 대해 2일 측근을 통해 재심청구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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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 논설위원이 간다] ‘한명숙 구하기’ 법률적 걸림돌 많아 쉽지 않을 듯
━ 한명숙 사건 재조사 가능할까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하는 여권의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2017년 8월 2년의 형기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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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소' 자체가 가짜···30만원 날린 미국인 수두룩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둘러싼 각종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신종 코로나 검사를 해준다며 검사 한 번에 250달러(약 30만원)를 가로채는 일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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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공천 후폭풍…진중권 "울산사건 혐의자인데 말 안돼"
황운하 전 대전지방경찰청장. [연합뉴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황운하 전 대전지방경찰청장이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경선을 통과해 공천을 받으면서 여진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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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법무부 장관 지시 받으면 중립적 검찰권 행사 어렵다
김성룡 한국형사법학회장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후 65년간 유지됐던 사법경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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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압수수색 거부에…야3당 "문재인 황제 나가신다" 맹비난
검찰이 지난 10일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옛 균형발전비서관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나 청와대의 자료 제출 거부로 압색을 중단했다. 이날 청와대 연풍문 앞에 적막감이 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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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에 배우기 싫습니다" 서울대 학생 파면 요구 집회
서울대 내 보수성향 단체 ‘트루스포럼’이 20일 오후 ‘제3차 조국(오른쪽) 교수 파면촉구 서울대 집회’를 열었다. [뉴스1·뉴시스] 서울대 내 보수성향 단체가 최근 서울대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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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배서 3명이 16명 살해?…북 추방 미스터리
추방된 북한 주민 2명이 타고 온 선박이 8일 동해상에서 북한에 인계됐다. [사진 통일부] 정부가 ‘16명 해상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북한 남성 2명을 북으로 추방했지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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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北목선서 3명이 16명 차례대로 살해? 곳곳서 미스터리
16명이 죽는 집단 살인 사건이 벌어졌다는 북한 목선. 해경이 8일 오후 2시께 동해상 북방한계선(NLL)에서 이 배를 북측에 인계하고 있다. [통일부 제공] 정부가 ‘16명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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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통령이 검찰 겁박하고 촛불난동 지령…이게 나라냐”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 [연합뉴스]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1일 “가족 범죄단을 옹호하기 위해 대통령 권력을 남용하고 검찰을 겁박하고 촛불 난동을 지령한 것으로 보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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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찰, 한국당 강제수사 나서라"…'체포영장 동의'로 한국당 압박 나서
정양석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의원들과 보좌관들이 지난 4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여당의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제출을 저지하기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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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수사' 민주당 의원들 "경찰, 한국당 강제 조사 나서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와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 경찰서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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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기의 시시각각] 문재인·조국의 사법개악안
전영기 중앙일보칼럼니스트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민정수석의 사법개혁은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우선순위가 틀렸다. 조직 이기주의에 빠진 채 통제받지 않는 형벌권을 행사해 온 검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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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범죄 10명 중 4명꼴 ‘내부자들’
결국 범인은 ‘내부자’였다. 2년 전 증시를 발칵 뒤집어 놨던 한미약품 주식 공매도 사건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투자자들이 적지 않다. 회사가 정식으로 공시하기도 전 기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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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거짓정보 유포…증시범죄 누가 많이 저지르나 봤더니 ‘내부자들’
결국 범인은 '내부자'였다. 2년 전 증시를 발칵 뒤집어 놨던 한미약품 주식 공매도 사건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투자자들이 적지 않다. 회사가 정식으로 공시하기도 전 기술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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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의 시선] 폰을 갖고 튀어라
박재현 논설위원 관행처럼 이뤄지는 행위 속엔 부작용과 반작용이 숨어있기 마련이다. 언제부터인가 수사의 정석이 된 사정기관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그렇다. 특히 검찰이나 경찰의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