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소문 포럼] 황교안을 보다 이회창을 떠올렸다
고정애 정치팀장 19년 전의 일을 떠올리려는 건 노무현 정부 때부터 정무·전략기획 업무를 맡아온 민주당 인사가 했다는 이 말 때문이다. “2000년 16대 총선 당시 중진들을
-
‘사다리타기’로 항공촬영사업 입찰 담합…11개사 벌금형 확정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항공사진 출력 서비스 화면.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 캡쳐]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항공사진촬영 등 용역사업에서 입찰담합 사실이 적발된 11개
-
장기표, "권력에서 독립이 검찰 개혁…조국 사퇴는 사실상 해임"
장기표 국민의소리 공동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로 코리아나호텔에서 중앙일보와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지난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
태양다방 여종업원 살인사건 피고인 무죄 확정…사건 원점으로
2002년 부산 사상구에서 발생한 다방 여종업원 살인사건. [사진 부산경찰청] 장기 미제 사건이었다가 15년 만에 경찰 재수사로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부산 태양다방 여종업원 살
-
대법 “원어민 강사 근로자성 인정…연차휴가수당 등 지급해야”
대법원 원어민 영어 강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8명의 원어민 영어 강사들이 모 외국어학원을 상
-
北 간첩으로 몰려 15년 옥살이…45년 만에 누명 벗은 80대
박정희 정권 시절 공산주의 사상 주입 교육을 받고 간첩 업무를 수행했다며 재판에 넘겨져 15년형을 선고받은 80대 남성이 45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다. 박정희 대통령 취임
-
[서소문사진관]이젠 편하게 사진 찍을 수 있는 할아버지가 될래요. 모교에 세워진 노무현 전 대통령 동상
노무현 전 대통령 동상이 7일 모교인 부산 개성고(옛 부산상고)에 건립됐다. [연합뉴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년을 맞아 7일 모교인 부산 부산진구 개성고등학교(옛 부
-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개혁 시동거나...“법관 권한 내려놓아야”
김명수 대법원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법원의 날은 9월 13일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실질적인 설립을 기념하고 사
-
닥터헬기 정보 주고, 병원 법카 1700번 쓴 복지부 공무원…징역 8년 확정
공무원뇌물 총 3억 5000만원. 보건복지부 고위공무원인 허모(57)씨가 2013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4년 9개월 동안 모 병원 명의로 된 법인카드를 총 1677회에
-
전 삼성 직원, 아몰레드 기술 경쟁사에 유출…대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지난 1월 8일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19'에서 관람객들이 삼성전자 '
-
“일과 최상위 각급 대화 필요…가을쯤 협상시작해야" 이부영 동아시아평화회의 운영위원장
반일(反日) 정서가 한·일 교역량 감소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16일 관세청은 지난달 일본을 상대로 한 수출(-0.3%)과 수입(-9.3%)이 1년 전보다 줄었다고 발표했다. 특히
-
"중동 오일달러 버는 선봉…내가 못하면 한국이 욕 먹어"
서울대병원이 위탁 운영 중인 UAE 왕립병원(SKSH) 이인택 교수가 라스알카이마 원내에서 진료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 서울대병원] "오일 달러를 버는 선봉이라고 할까요.
-
성우 양지운 “세 아들 양심적 병역 거부로 실형…파킨슨병의 원인”
[사진 방송화면 캡처] 성우 양지운(71)이 세 아들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언급했다. 7일 밤 방송된 TV조선 교양프로그램 ‘인생다큐 마이웨이’에서는 자신의 파킨슨병 투병
-
[월간중앙] 20% 지지율에 갇힌 보수 ‘총선 필패론’
■ “황교안, 지금까진 80점 이상” 한국당, 전통적 지지층 복원 자평 ■ 중도 흡수 위해 인적쇄신 시도하면 친박 반발 부르는 안팎곱사등이 ■ 반공과 성장 대체할 가치 못 찾고,
-
대법원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 희생자와 유족에게 손해배상해야"
2011년 우면산 산사태로 사망한 A씨와 그의 아들 B씨에게 대법원이 “서초구가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서초구가 산사태 주의보ㆍ경보를 발령하지 않는 등 과실이 있다는
-
‘대우조선 비리’ 남상태 전 대우조선사장 징역 5년 확정
대우조선해양에 2백억 원대 손해를 끼치고 수천억 원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상태 전 사장이 2017년 12월 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
[김진국이 만난 사람] 이부영 "부처 국·과장까지 청와대만 쳐다보게 하면 반드시 실패"
━ 이부영 동아시아평화회의 운영위원장 이부영(77) 전 열린우리당 의장은 4년 전 정계를 은퇴했다. 그런데 더 바쁘다. 지난달 2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뒤쪽 작은 사무실
-
[최상연 논설위원이 간다] 오세훈 “한국당 장외투쟁, 이회창 때처럼 연중 계속될 것”
━ 장외로 도는 한국당 아웃복싱 … 언제까지 왜? 8일 오후 서울 건국대학교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2년 평가 및 대한민국의 미래’ 토크 콘서트에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
정상수 준강간 무죄···이유는 여성의 '머리카락 쓸어넘기기'
힙합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정상수. [일간스포츠] 힙합가수 정상수씨가 지난달 23일 준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같이 재판을 받은 업무방해ㆍ재물손괴ㆍ경범죄처벌법
-
아픈 직원 명의로 보험 가입한 사장…法 "억대 보험금 주지 말라"
[중앙포토] 중증 폐결핵에 걸린 직원의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뒤 그가 숨지자 억대의 보험금을 타내려 한 노래방 사장에게 대법원이 “보험금을 주지 말라”고 판결했다. 병명을 정확히
-
"죽을거다"며 홀로 탈출···친모 지른 불에 갇힌 3남매 비극
━ “실수로 불이 붙어 그만…” 친모의 수상한 알리바이 지난해 1월, 경찰이 송치한 ‘광주 3남매 화재’ 사건 자료를 받아본 광주지검 형사3부는 고민에 빠졌다. 숨진 아
-
교통사고 30대도, 안전사고 50대도 “정년 65세로 배상액 다시 계산하라”
대법 정년 65세 육체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를 ‘65세’로 못박는 대법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앞서 2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육체 노동 가동연한을 60세에서
-
"65세로 다시 계산해오라" 대법의 '정년 60세' 퇴짜
육체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를 ‘65세’로 못박는 대법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앞서 2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육체 노동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올리라고
-
의료사고로 투병하다 사망한 환자, 남은 진료비는?
[중앙포토] 의사의 오진으로 불필요한 수술을 받았고, 이 수술 후유증으로 오랜 기간 병을 앓다 사망했다면 남은 가족들은 이 기간 의료비를 모두 부담해야 할까. 대법원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