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연방대법원 ‘낙태권 2라운드’…女대법관 4명, 금지법에 맹공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 대법원에서 아이다호주의 낙태금지법과 연방 법인 응급의료법의 충돌 문제에 대한 심리가 열렸다. 로이터=연합뉴스 낙태 이슈가 11월
-
[신현호의 법과 삶] 의료 발전 가로막는 낡은 의료법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법학박사 법은 학문과 산업발전에 필수요소다. 현대사회가 비약적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법이 사회구성원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부여했고, 준수할
-
한덕수, 오늘 5대 병원장과 대화…인요한은 “곧 좋은 소식”
28일 오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다. [뉴스1] ‘의·정 대치’에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 면허정지 유연 처리와 의료계
-
의·정 갈등속 "대화 참여" 강조한 총리…인요한 "곧 좋은 소식"
소위 '의·정 대치'에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의 전공의 면허정지 유연 처리와 의료계와의 건설적 협의체 구성을 통한 대화 추진 지시로 국면 전환이 기대됐지만, 아직까
-
정부 “군의관·공보의, 내일부터 한 달간 20개 병원 파견”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11일부터
-
전공의 93% 근무지 이탈…정부 "복귀 막는 행위 엄단"
━ 의사 집단행동 확산 8일 대구의 한 상급 종합병원 간호사가 의료기기를 밀고 중환자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사들이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
소아과 전공의 월 100만원 지원...복귀 눈치 안보게 '보호 신고센터' 설치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사들이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복귀를 희망하거나 현장에 남은 전공의들 보호에 나선다. ‘전공의 보호ㆍ신고센터’를 설치해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대응
-
정부 "이탈 전공의에 임금 지급 의무 없다…복귀자 색출 좌시 않아"
8일 오후 경기도의 한 종합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보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의료계 일각에서 현장에 남아 있는 전공의들을 색출하거나 공격하려는 움직임이 있
-
용산 "의사 서둘러 복귀해야"…화물연대 누른 '레이건 모델' 거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의대 정원 확대에
-
간호사, 의사 대신 98개 업무…"PA 양성" vs "의료사고 불안"
진료지원(PA) 간호사를 활용해 전공의 빈자리를 채운다는 방침에 따라, 정부가 7일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약물 투여 등 일시적으로 이들이 의사를 대신할 수 있는 의료행위 98개를 구
-
[신현호의 법과 삶] 지나친 의사 위주 의료체계 바꿔 나가야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법학박사 정부가 19년 동안 동결됐던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려 내년부터 5000여 명을 뽑기로 했다. 이에 의대 증원 반대 시위에 참석한
-
이탈 전공의 8983명, 오늘부터 처분 통지…고발도 검토
9000명에 달하는 전공의가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날부터 이들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 면허정지 절차 위한 통지서 발송…고발
-
내일부터 전공의 면허정지 착수…"사전통지·의견진술 거칠 것"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의 의대
-
전공의 공백 메우는 ‘PA간호사’…현장 “법적 책임 모호” 우려
보건복지부는 주요 99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6% 수준인 9909명이며, 상급종합병원 15곳 기준으로 수술은 50%가량 줄었다고 27일
-
"복귀 고민" "더 세게 대응"…최후통첩 D-1, 동요하는 전공의들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의 '마지노선'(29일)이 다가오고 있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대전협의 공식
-
간호사 "동영상 보며 실밥제거 배우는 중…의료사고날까 겁나"
27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부터 진료지원인력(PA) 간호사가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투입됐지만, 현장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나
-
간호사들 '의료 공백' 메꾼다, 합법적으로 의사업무 일부 수행
27일부터 한시적으로 간호사들이 의사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의사
-
정부 "일부 병원서 전공의들 꽤 복귀하고 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진료 현장을 떠난 일부 병원 전공의들이 복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7일 "복귀 사실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
의·정 ‘강대강’ 대치 속, 응급실 찾던 80대 사망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일주일째 접어들면서, 80대 말기암 환자가 진료 가능한 응급실을 찾지 못해 헤매다 끝내 사망하는 사례가 나왔다. 사직서를 낸 전공의가 1
-
전공의 이탈 일주일…정부 "29일까지 미복귀 때 면허 정지" 시한 제시하며 압박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일주일째 접어들면서, 사직서를 낸 전공의가 1만명을 넘어섰다. 정부는 29일을 데드라인으로 제시하며 전공의 복귀를 재차 호소했다. 의-정이 벼랑 끝 대치를
-
대통령실, 의사 반발에 “국민만 보고 가겠다”…‘원칙론’ 힘 싣자 지지율 상승
“국민만 보고 흔들림 없이 가겠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18일 주요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생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집단사직을 예고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이 고
-
"만반의 대비"...의사 단체행동에 정부는 PA 간호사·비대면 진료 카드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의대 정원 증
-
[사설] 의대 증원은 시작일 뿐…필수·지역의료 로드맵 가다듬어야
━ 4대 패키지 긍정적…비급여 관리해야 쏠림 방지 ━ 계약제만으로 지역에 의사 붙들 수 있을진 의문 정부가 지난 6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공식화함으로써 필
-
[단독] '수술하는 PA간호사' 내년 하반기 종합병원서 시범사업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제도화를 위한 시범사업이 내년 하반기 시작될 전망이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대상이다. PA 간호사 업무 범위는 안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