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서 한번 의사는 영원한 의사? 마약해도 치매와도 환자 본다
감사원이 보건복지부의 정신질환 및 마약중독 의료인 관리 실태 관련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연합뉴스 조현병과 치매 등 정신질환을 앓는 수백 명의 의사가 보건복지부의 부실 관리 속에
-
[신현호의 법과 삶] 약자 학대 방조하는 허술한 법체계
신현호 변호사·법학박사 법은 인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다. 법이 만들어지면서 인간은 약육강식의 자연상태를 벗어나 사회적 약자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살게 됐다.
-
"헝가리 의대 출신 때문에 국내 졸업생 불이익" 소송…무슨 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국내 한 의사 단체가 헝가리 의과대학 졸업생들의 국내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각하했다.
-
교통사고 내고, 농지법 위반해 의사 못할 판…"이게 말이 되나"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의료단체 대표들이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
'사무장병원' 의사 찾아가 난동, 업무방해 아니다?…대법 판단은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연합뉴스 ‘사무장 병원’에서 난동을 피워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사무장 병원 자체가 불법이니 업무방해죄의 ‘업무’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
"씨XX 너 오늘 죽인다" 달려들어도 훈방…응급실 의사들 떤다
지난 3월 16일 서울의 한 상급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20대 남성이 처치를 거부하며 난동을 피우고 있다. [제보 영상 캡처] “야 이 씨XX아, 너 내가 오늘 죽인다.” 지난
-
"선물 드릴게요" 낫으로 의사 내려찍은 70대…충격의 응급실
지난 15일 경기 용인시의 한 병원 응급실. 74세 남성 A씨가 근무 중이던 응급의학과 의사 B씨에게 다가갔다. 그는 품에 숨기고 있던 낫을 꺼내 B씨의 목 부분을 내리쳤다. B
-
엄마 발길질에 췌장 터진 4살, 18년 뒤엔…아동학대의 비극
[중앙포토] 8살 A군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다. 술을 먹고 하루~이틀을 내리 자는게 일상이었다. 그러다 깨있는 날 A군이 눈에 띄면 아무데나 때리곤 했다. 어느날 잠에서 깬
-
의료파업 예고 의협 "스쿨존법 봐라" 정부 "중범죄 의사만 취소"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비대면 화상회의로 열린 의사협회-16개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
-
의협, 의사면허 취소법 분노 "총파업…코로나 치료공백 생길것"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해 12월 2일 오후 서울 중구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의정협의체 제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
"제발 택배 좀 그만 보내세요" 코로나 최전선 간호사의 호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담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강모씨는 하루 평균 15~20개의 택배가 병원으로 배송된다고 말했다. [사진: 강씨 제공] “제발 부탁드립니다. 병원
-
법무검찰개혁위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환경 개선하라”
교도소 수감자. 연합뉴스TV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는 14일 정신 질환 범죄자에 대한 치료 환경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중앙일보는 앞서 보도를 통해 정신질환 범죄자를 관리‧감
-
"입 모양 못 봐 소통 못해요"…'마스크 의무화' 이중고 겪는 장애인들
코로나 마스크 의무화 첫날 모습. [중앙포토] 마스크 필수 시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가져온 일상의 변화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마스크다. 집 밖을
-
"방검복 선물 슬프다" 임세원법 사각지대 몰린 의사들 분노
지난해 1월 고 임세원 교수 추모식에서 방문객이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한 정신과 의사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의료계에서는 이른바 ‘임세원법’
-
팀닥터 행방묘연…최숙현 사망 3일전엔 음주폭행 자필서 제출
지난 2015년 열린 경북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에 참가한 트라이애슬론 국군대표팀 김규봉 감독(맨 오른쪽)과 의무담당 안모씨(오른쪽 두 번째)이 선수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대한철
-
"죽으면 책임진다"며 구급차 막고 119 부른 택시기사, 처벌은
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린 청원인이 첨부한 블랙박스 영상. 사진 유튜브 캡처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은 택시기사에게 응급의료법 위반을 적용할 수 있을까. 구급차를 막
-
故최숙현 선수 사건 맡은 대구지검 “최대한 신속·엄정 처리”
국가대표와 청소년 대표로 뛴 23세의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선수 고(故) 최숙현 씨가 2013년 전국 해양스포츠제전에 참가해 금메달을 목에 거는 모습. 연합뉴스 트라이애슬론
-
"과거에도 강간치상 사건"···여친 성폭행 의대생, 원심깨고 구속
전북여성단체연합 등 3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료인 성폭력 근절 전북지역 대책위원회'가 지난달 27일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
항소심서 아내 살해죄 면한 전 김포시의장···골프채가 갈랐다
아내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지난해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김포경찰서를 나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으로 향하고 있다.
-
전북대, 강간·폭행·음주운전 '막장 의대생' 제적…재입학 불가
전북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 27일 오후 전북대학교병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대는 성폭력을 저지른 의대생을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북대학교가
-
故임세원 1주기···"아빠처럼 용기있는 삶 살게요" 아들의 눈물
“아직도 우리 아빠가 이 세상에 안 계시단 사실이 믿기지 않지만 늘 저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기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마음껏 우리 아빠를 그리워해주세요.” 지난 3일
-
의사 72%, 진료실서 폭언·폭행 겪었다…심하면 수술·입원도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추모하는 사람들의 메시지로 가득한 ‘추모의 벽’. [중앙포토] 의사 10명 중 7명은 진료실에서 환자ㆍ보호자 등의 폭언이나 폭행을 겪
-
"고시원 춥다"며 퇴원 하루 만에 의사 흉기 위협한 정신질환 남성 실형
퇴원 후 노숙인지원 단체에서 마련해준 고시원이 춥고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주치의를 흉기로 위협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
-
진료 중인 의료인 폭행 처벌 세진다...'주취 감경' 배제
이명수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3.28/뉴스1 진료 중인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이 세진다. 이른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