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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 변협에 쓴소리한 박범계 장관 “로톡 탈퇴 유도, 옳지 않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에서 열린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변호사·의사 등 전문 직역 단체와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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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 “합법광고도 의협 거치면 불법?” 사면초가의 강남언니 유료 전용
팩플레터 145호, 2021.9.23 Today's Interview 2전문직vs플랫폼, 누가 진짜 乙일까 팩플레터 145호 변호사와 의사 직역 단체가 스타트업과 전면전을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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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헌법 위 군림 민주당의 ‘입법 농단’, 대가 치를 것
21083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사랍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 되고 있다. 임현동 기자 ━ 의료·사학법 등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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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비대칭 해소”vs“불법 영업” 전문직도 플랫폼과 전쟁
━ [SPECIAL REPORT]플랫폼 비즈니스 빛과 그림자 6일 서울 서초구 교대역에 법률플랫폼 로톡 광고가 설치되어 있다. 로톡은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 단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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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헌법 법안 쏟아내는 민주당, 국민이 두렵지 않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왼쪽)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자넌 6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피해 당사자 간담회에 참석, 대화하고 있다. 오종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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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 논란에 자율 정화 약속한 의협…CCTV에는 "초가삼간 태우는 격"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의료계 대리수술 논란에 대해 사과하면서 자율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대리수술 근절 해법으로 거론돼 온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에 대해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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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료 즉석 조리해 판다.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도
논란은 많았지만, 막상 해보니 만족도는 높았다. 재외국민 대상으로 한 비대면 의료 서비스가 이용자 호응에 힘입어 규제 당국 임시허가를 또 받았다. 의료계 반대로 좌초한 비대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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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 전문직도 긴장시킨 플랫폼…이번엔 의사와 ‘강남언니’ 붙었다
플랫폼이 전문직 영역까지 빠르게 영토를 확장하면서 곳곳에서 기존 직역 단체와 충돌하고 있다. 최근 변호사 광고 플랫폼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가 전면전을 벌이는 가운데 '강남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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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리어드, 10년 적자에도 감염병 연구 올인…타미플루·에이즈치료제 잭팟
━ 코어테크가 미래다 ⑤ 바이오헬스 신생 벤처였던 길리어드사이언스는 다국적 제약사가 연구개발을 꺼리는 분야에서 기술력을 확보 하면서 성장했다. 사진은 길리어드사이언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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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요양 전문병원 선택 때 꼭 살펴봐야할 것
화순 백재활요양병원 백승원 병원장 암은 체력적·정신적 피로도가 매우 높은 질환이다. 진행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재발 위험이 높고, 무엇보다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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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금지 위반 우려”…‘의사면허 취소법’ 법사위 못 넘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가운데)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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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박탈법은 이긴다" 1차전 체면 구긴 여당의 역습
“의료법 개정안이 의결되면 전국 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서겠다.”(20일 대한의사협회) “의협이 불법 집단행동을 현실화한다면 정부는 망설이지 않고 강력한 행정력을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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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의사 퇴출 가속화…의협 "국회 피 뿌려서라도 저항"
의료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pixabay] 강력범죄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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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 단독 | 혹시 ‘당근마켓’에서 의료기기 사셨나요?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판매 규제 사각지대 커진다 당근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유착유기, 인슐린 주사기, 심장사상충약. / 사진:당근마켓 화면 캡처 “인슐린 주사기 팝니다.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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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없애 해외 근로자 원격진료…민간 유전자 검사도 확대
인하대병원 의료진이 수천㎞ 떨어진 재외국민과 비대면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 인하대병원] 인천 중구의 인하대병원은 지난 9월 18일부터 재외국민에게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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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떠오른다? 요즘은 엄마·아들이 함께 커플 문신하죠"
지난 2월 타투이스트 A씨의 작업실에 찾아와 '커플 타투'를 받고 간 어머니와 아들. 본인 제공 "어머니랑 아들이 같이 작업실로 찾아오신 적이 있어요. 왼쪽 손목에 올리브 잎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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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떠오른다? 요즘은 엄마·아들이 함께 커플 문신하죠"
지난 2월 타투이스트 A씨의 작업실에 찾아와 '커플 타투'를 받고 간 어머니와 아들. 본인 제공 "어머니랑 아들이 같이 작업실로 찾아오신 적이 있어요. 왼쪽 손목에 올리브 잎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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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차원의 병원 직원·가족 진료비 감면, 의료법 위반 아냐”
부산지법 청사. 연합뉴스 병원 소속 직원과 가족에게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감면해주는 행위가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4-3 형사부(재판장 전지환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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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기증 막혀 냉동난자 택했다" 비혼모 꿈꾸던 이들의 좌절
방송인 사유리씨는 정자를 기증받아 아들을 출산했다. [사유리씨 인스타그램] “우리 병원은 결혼하지 않은 여성에게는 시술하지 않아요.” 17일 한 난임 전문병원에 ‘결혼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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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만 왜 이래?"…규제로 꽉 막힌 의료·법률·금융 스타트업의 호소
"20년째 시범사업만 하는 분야가 바로 원격의료에요." (모바일 닥터 오남수 대표) "다들 정보기술 융합을 하는데 유일하게 안 되는 데가 법률 분야에요."(임영익 인텔리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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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번엔 '병원 광고' 발칵...치과 홍보 여BJ 검찰 송치
경찰이 특정 병원을 광고한 인기 유튜버 이모(30)씨를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씨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는 의료법 조항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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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 '건강 데이터' 쥔 자, 223조 헬스케어 시장도 쥔다
애플이 지난 15일(현지시각) 뮤직·뉴스·게임 등 통합 구독서비스 '애플원'을 발표했다. 주목할 건 새로 선보인 건강 구독서비스인 '피트니스+'다. ━ 무슨 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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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현장에 묻다] “규제에 막힌 한국, 자칫 정보 좀비 국가될 수 있다”
━ 첨단기술 법률 자문 시장의 강자, 법무법인 린 권혁주 논설위원 “교도소식 규제”“행정부를 국민보다 위에 두는 관점”“정보 좀비 국가”…. 조금 보태 규제에 정나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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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8ㆍ15 집회 불허…대규모 집회 취소 안하면 집회 금지”
서울시는 12일 "8·15 광화문 집회를 허용하지 않겠다"면서 "자발적으로 취소하지 않을 경우 집회 금지 명령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또 14일로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