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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범죄·4대 비리 전력자, 사면·복권 받았어도 공천 안한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정영환)가 30일 한층 강화한 공천 부적격 세부 기준을 발표했다.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 ▶마약 범죄를 공천에서 배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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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가해-입시·채용비리, 여당 컷오프…"사면·복권해도 공천배제"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30일 오후 공천관리위원회 3차 회의에서 공개 발언을 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정영환)가 30일 한층 강화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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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5대 혐오범죄' 공천 규정에…한동훈 "이재명만 피해가"
국민의힘이 24일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천 심사 기준으로 제시한 성범죄·음주운전 등 '5대 혐오범죄' 규정이 이재명 대표에게만 느슨하게 적용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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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장관은 음주운전 안 되나? 이재명도 같은 해 음주운전"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강도형 해수부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과 등을 이유로 사퇴를 압박하는 것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강 후보자와 같은 해에 음주운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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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배영빈, 음주운전 적발 구단에 숨겨…KBO 상벌위 소집
롯데 내야수 배영빈. 사진 롯데 자이언츠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내야수 배영빈(23)이 음주 운전에 적발되고도 이를 구단에 알리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4일 롯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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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같은 음주운전 '재범률 40%대'…시동도 못 걸게 한 방법
━ [2023 안전이 생명이다 ⑤] 끊지 못하는 음주운전 지난해 9월 대구에서 만취한 여성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분식점으로 돌진한 사고 현장. 뉴스1 #. 지난달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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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입김 불자 삑 'FAIL’…재범률 42% 막기 위한 이 장치 [영상]
“삑~” 19일 오전 10시 인천 송도 국제치안산업대전 전시장. 소주 희석액을 섭취한 전시 업체 직원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운전대에 부착된 ‘시동 제어용 음주측정장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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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3일만에 파혼했는데, 성혼사례금 700만원 내라? 유료 전용
━ 🔎 당신의 사건 36. ━ 800만원 내고 소개받았는데, 결혼했으니 4400만원 더? ■ 「 ‘결혼하라’는 집안의 등쌀에 시달리던 이미현(가명)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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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서 3명 치고 달아났다…만취 뺑소니범 차량 첫 압수
경기 오산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경찰이 대낮에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구속된 20대 남성의 승용차를 압수했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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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복붙'해 엉뚱한 내용 넣은 의원…렉카법도 수두룩한 국회
지난 5월 2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에 법안심사자료가 바닥에 놓여 있다. 뉴스1 21대 국회에서도 이슈만 터지면 우후죽순 법안을 내거나, 법적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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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면 시동 안 걸린다…與,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 추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뉴스1 국민의힘이 음주운전 적발 전력이 있는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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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만 논설위원이 간다] 불법 낙태약 36만원이면 택배 거래, 가짜약도 판쳐
━ 국회 방치로 무법지대 놓인 낙태 윤석만 논설위원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뒤에도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법률이 4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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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과 뇌 '괴상한 곡선'...음주운전 걸리면 왜 거의 만취일까 [건강한 가족]
잘못된 음주 습관 긴급 점검 과도한 음주는 건강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가정불화와 사회문제로 이어지기 쉽다. 최근 음주량이나 횟수가 늘고 필름이 끊기는 블랙아웃을 자주 경험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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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관대한 음주공화국] 코로나로 혼술·홈술 급증, 일상 되찾자 회식까지 부활…살인·폭력 4건 중 1건 취중 범행
━ SPECIAL REPORT 티빙(TVING) 드라마 ‘술꾼도시여자들’에서 주량 대결을 벌이고 있는 장면. [사진 티빙 유튜브] “현실적으로 술을 마시지 않고 직장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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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하주석, 내년 시즌 70경기 못 뛴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 내야수 하주석(28)이 내년 시즌 70경기에 출전할 수 없게 됐다. 음주운전으로 70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은 한화 하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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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위헌 결정으로 유명무실해진 윤창호법, 헌재 우려한 이유는
음주운전으로 세 번 적발되면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이 유명무실해졌다. 헌법재판소가 거듭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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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유학생 사망' 음주운전자, '윤창호법 위헌'에도 징역 8년 확정
중앙포토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대만인 유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5번의 판결 끝에 징역 8년형을 확정받았다. 상습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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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음주운전·측정거부 2회 때 가중처벌도 위헌
음주 운전 혹은 음주 측정 거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다시 범행을 저지를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한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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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창호법 방치 반년…형량 반토막 '만취 벤츠' 웃는다
법원이 지난해 5월 만취 상태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일용직 노동자를 숨지게 한 권모(31)씨에게 항소심에서 1심 형의 절반인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2년 전에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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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성비위·가정폭력·음주운전·부동산 투기엔 '공천 배제'"
신현영 더불어민당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오는 6·1 지방선거 공천심사에서 형사 처분을 받은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아동학대·음주운전 범죄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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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업] [기고] 상습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 엄격한 국가적 통합관리가 필요하다
이재훈 도로교통공단 교육본부장 일부 운전자들의 안일한 생각으로 일어나는 음주운전 사고. 피해 당사자와 그 가족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는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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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위헌’에 대법, 음주운전 판결 잇단 파기
서울 마포구의 한 거리에서 경찰이 신형 복합감지기를 활용한 음주단속을 펼치고 있다. 뉴스1 음주운전과 무면허 전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피고인 등이 잇따라 다시 재판을 받게 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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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음주운전 방지공약 “2회 적발시 차량에 ‘방지장치’ 부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3일 서울 노원구 노해로 더숲에서 열린 노후아파트 관련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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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위헌 결정 후폭풍…15만명 감경·석방 요구 가능해져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재범을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에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25일)을 내리면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헌재 재범 사이의 기간이나 범죄의 정도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