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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200억 ‘빈손’ 공수처…6907건 중 기소는 8건뿐이었다 [미완성 공수처 上]
━ [미완성 공수처 上] “12월에 출석할테니 기다려달라”(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안 나오려고 꼼수를 부리는 것 아니냐”(공수처 관계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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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이규원 재판에 윤중천 증인 채택
이규원 검사.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의 재판에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증인으로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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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상의 코멘터리] 가짜뉴스 만드는 정치검사
2020년 10월 22일 당시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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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비판적 학회 뺀 토론회 여는데…첫 발표자도 '쓴소리'
지난 7일 김진욱 공수처장이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2주년을 기념해 학술대회를 열면서 공수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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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애의 시시각각] 김학의 사건에서 더 봐야 할 것들
고정애 논설위원 ‘김학의’란 세 글자는 대부분에게 이렇게 각인돼 있을 것이다. 성 접대를 받은 그를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 차원에서 제대로 수사를 안 해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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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尹 성접대' 허위보고서 유출 의혹, 김용민 의원 고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별장 성접대 오보 논란과 관련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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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尹 성접대 오보 출처 김용민…억울하면 날 고소하라"
박준영 변호사. 연합뉴스 재심사건 전문으로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관한 '별장 성접대 의혹' 오보 사건과 관련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루됐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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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수처, 尹 '독소조항 폐지' 정면 반발…"인권침해 가능성"
김진욱 공수처장이 1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달 14일 사법개혁 공약 발표를 통해 "공수처법 24조 때문에 공수처가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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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허위 보고서’ 이규원 검사 사의 표명 ”떠날 때 왔다”
이규원(45·사법연수원 36기) 춘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사표를 냈다. 이 검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후 불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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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마지막 검찰 인사, 대장동·김건희 수사팀장 유임
25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 인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한 주요 수사팀장이 모두 유임됐다. 휘하 평검사들이 일부 교체됐지만, 그 폭은 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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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장동·김건희 수사팀장 유임…유경필 좌천, 이규원 교체
25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 인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한 주요 수사팀장이 모두 유임됐다. 휘하 평검사들이 일부 교체됐지만, 그 폭은 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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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 2번 기소 이규원...대검 '정직 6개월'로 징계수위 낮췄다
2021년 10월 15일 이규원 검사. 연합뉴스 검찰이 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 당시 의혹으로 두 차례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에 대해 ‘정직 6개월’의 징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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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인데 꿀보직 9개월 유지…이제야 이규원 후임 찾는 檢
2021년 10월 15일 이규원 검사가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규원(44·사법연수원 36기) 부부장 검사는 지난 4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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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CNN 조회 “잘못” 사과…김진욱 왜 “적법” 주장하나 [언론사찰 Q&A]
12월 30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12월 31일 현재까지 150여명의 기자와 그들의 가족·친지, 취재원인 교수·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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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檢 "'윤석열도 별장 왔다'는 허위 조작" 3년만에 결론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긴 이규원(44·사법연수원 36기) 대전지검 부부장검사의 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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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상의 코멘터리] 검찰개혁‘키맨’ 이규원검사 기소되다
28일 불구속기소된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던 모습.뉴스1 1. 이규원 검사(44)가 28일 불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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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규원 '윤중천 보고서'는 허위"…靑기획사정 수사한다
이규원(44·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대전지검 검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조사 과정에서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과 면담 보고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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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치 중립 못 지키고, 인권 침해 빚은 공수처 1년
김진욱 공수처장(앞줄 왼쪽)과 여운국 차장 등 공수처 간부들이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모습. 출범 1년을 앞둔 공수처는 정치 중립 위반, 민간인 통신 사찰과 인권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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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야당사찰 치명타…공수처, 결국 尹수사도 檢에 넘기나
전방위 민간인 사찰 논란에 휩싸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휘청이고 있다. 기자 등 언론인과 야당 정치인에 이어 이들이 접촉한 일반인까지 무더기로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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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기소권' 선택적 포기한 공수처의 이중잣대 [현장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한 지 채 두 달이 안 됐을 무렵인 지난 3월 검찰은 현직 검사들이 연루된 굵직한 사건 두 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공수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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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권 줬더니 또 반납한 공수처, 이규원 9개월만 檢 재이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44·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의 ‘윤중천·박관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및 유출 혐의(허위공문서작성·공무상비밀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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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특정사건 유출 문제"에 한동훈 “왜 니편내편 다른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7일 “특정 사건에 대한 공소장이 선별적으로 유출돼 문제”라며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수사와 관련 검찰 수사팀을 저격했다. 이에 한동훈(47‧사법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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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0건에 '아마추어론'까지…위기의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출범 319일째인 5일 현재 법원으로부터 피의자 구속을 위한 영장을 발부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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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황제조사' 공수처, 이성윤 기소한 檢수사팀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6일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긴급 출국금지(출금) 및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수사 무마 의혹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