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선출마' 이수진·이탄희 등 82명, 사법농단 재판 증인 채택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29차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
-
'21년 해외도피' 한보그룹 4남 정한근에 검찰 징역 12년 구형
회삿돈 322억원을 빼돌린 뒤 21년을 도피한 한보그룹 회장의 4남 정한근(55)씨가 에콰도르에서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가기 위해 파나마를 경유하는 비행기에 탔다가 파나마 이민청에
-
임종헌 보석 허가…503일 만에 마스크 끼고 구치소 나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3일 경기도 의왕 서울 구치소를 나서 차로 향하고 있다. 이날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
"마스크 끼고 답하세요" 피고인이 벗으려하자 판사는 제지했다
지난달 2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일부 출구가 통제되어 있다.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올림에 따라 이날부터 출
-
정경심 재판장 바뀌고 임종헌 재판장은 남는다···法 인사단행
법원은 6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을 맡았던 송인권 부장판사를 서울남부지법으로 전보하는 인사를 냈다. 인사 발령 시기는 2월 24일이다. 사진은 지난해 9월 23일 서울중앙지
-
‘정경심 재판장’ 바뀌었다···송인권 판사, 서울남부지법 전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뉴시스] 대법원은 6일 전국 각급 법원 판사 922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 대상에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
-
'300억대 횡령' 한보 4남 정한근 11년 만에 재판…18일 시작
지난달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된 정한근(54)씨. [뉴스1] 해외도피 21년 만에 붙잡힌 한보그룹 정태수 전 회장의 4남 정한근(54)씨의 재판이 18일 재개된다. 정씨가 재판
-
박병대 측 “임종헌 USB 파일 8635개 중 약 7500개는 범죄 사실과 무관”
박병대 전 대법관이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휴정 후 다시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지난달 30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
"재판 합의 과정 법정서 증언 못해"…사법행정권 남용 재판 딜레마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한 판사가 ‘재판부 합의 내용은 증언할 수 없다’고 밝힌 가운데, 현직 부장판사가 이에 동의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재판부의 합의
-
[단독]임종헌, 재판부 기피 신청…“재판 진행 부당‧방어권 침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달 3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원에 재판부 기피신
-
현직 부장판사, 법정서 '위안부 사과' 언급하며 울먹인 까닭은
“증인, 위안부 피해자들 하급심 재판이 아직 진행중이었는데…대응방안 보고서를 작성한 건 재판부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 아니었나요? “(검찰) ”다른 사건도 아니고 위안부 피해자들
-
윤병세 재판서 공개된 외교기밀 "韓 협상전략 다 노출됐다"
윤병세 전 외교부장관이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현장에서 "한일간의 외교가 전례없이
-
檢 징용재판 문서 내밀자…윤병세 "1급 기밀인데" 민감 반응
윤병세. [뉴스1]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을 둘러싼 ‘재판 거래’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 관련 재판에 나와“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
-
"석방되면 근신 또 근신" 임종헌 울먹였지만 구속 연장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기간이 6개월 연장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
“朴 ‘日강제징용’ 판결 전 ‘개망신 없도록 하라’ 지시”
사법농단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3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
-
"박근혜, 日징용재판 잘 챙겨달라고 했다"
지난해 10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뉴스1] 박준우(66)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강
-
‘사법농단’ 임종헌, 곧 구속만기…檢, “고의 재판지연” 연장 요청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중심에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뉴스1]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의 구속기한 만료(5월 13일)를 앞두고 검찰이 임
-
임종헌, 컵라면ㆍ건빵 먹으며 심야 재판…검사와 내내 설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일러스트=김회룡 aseokim@joongang.co.kr]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 현직 법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현직 판사가 사법행정권
-
임종헌 건배사 ‘KKSS’…“까라면 까고 시키면 시킨대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법 농단' 관련 속행 공판 출석을 위해 호
-
법원, 임종헌 ‘강제징용 재판 개입 의혹’ 증인에 김기춘·조윤선 채택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김상선 기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개입 의혹과 관련, 법원이 박근혜정부 인사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
-
"검사님, 웃지마세요!" 검찰과 신경전 벌인 임종헌
“검사님, 웃지마세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자신의 재판에 나와 검찰의 태도를 지적했다. 그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직접
-
임종헌 “공소장은 검찰발 미세먼지에 반사된 신기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어떤 사람은 이 그림을 포르노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성화(聖
-
임종헌, '루벤스 그림' 거론하며 10분간 검찰 작심비판
“공소장은 켜켜이 쌓인 검찰발 미세먼지에 반사돼 형성된 신기루와 같은 허상입니다. 이에 매몰되지 말고 무엇이 진실인지 공정하고 충실하게 심리해 주십시오.” 사법행정권 남용
-
기소된 전·현직판사 10명 재판부 배당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돼 5일 기소된 전·현직 판사 10명의 1심 재판을 맡을 재판부가 정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전·현직 판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