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리 확대’ 구호만 넘치고, ‘근로환경 개선’ 가려운 곳은 놓쳐
“노동시장의 불합리성을 개선할 수 있는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 실질적인 일자리 확대보다는 이해집단의 표심을 노린 공약이 넘치고 있다. 일부 공약은 오히려 단기간에 일자리를 줄일 수
-
문·안 누가 되든, 중소기업부 생기고 검경 수사권 조정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둘 중에서 누가 당선되든 외국어고와 자율형사립고는 없어지거나 대폭 축소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강해지고, 검찰 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생긴다.
-
5명 모두 기초연금 인상 공약 … “선거 때마다 오를 것” 현실로
제19대 대통령 선거에는 역대 대선 중 가장 많은 15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17일 서울 신림동 사거리에 대선후보들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김경록 기자]이번 대선 주요 후보들의
-
누가 돼도 ○○한다, 양강구도 文ㆍ安 공통공약 살펴보니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둘 중에서 누가 당선되든 외국어고와 자율형사립고는 없어지거나 대폭 축소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은 강해지고, 검찰 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육아휴직 확대, 최저임금 1만원…닮은 꼴 복지공약
이번 대선에 나서는 주요 후보들의 복지 공약엔 확대·인상·도입·증액 등의 수식어가 단골로 붙었다. 일찌감치 공약을 발표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달리 더불어민
-
“안철수, 부패기득권 세력 지지받고 있는 건 사실 아닌가”
대선 가도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뒤쫓는 추격자는 계속 바뀌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촛불정국에선 이재명 성남시장, 반 전 총장 사퇴 후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
문재인 "안철수,5년 전엔 새정치,이젠 문재인만 말해"
대선가도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바로 뒤에서 쫓는 추격자는 계속 바뀌었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촛불정국에선 이재명 성남시장, 반 전 총장 사퇴후엔 황교안 대통령 권한
-
유승민 공약은 중부담-중복지, "책임지는 국가"
바른정당은 28일 서울 방이동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대통령 후보자 선출대회를 열고 원내 4당 중 가장 먼저 당 대선 후보를 선출했다. 유승민 후보의 연설 장면. 오종택 기자 “
-
인구절벽서 출범한 5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허탕친 과거 딛고 '파격' 대안 내놓을까
"만혼(晩婚)화 현상은 젊은이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방치하면 젊은이들의 가슴에 사랑이 없어지고 삶에 쫓겨 가는 일상이 반복될 것
-
[신성식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파편적 복지에 매달리는 대선주자들
신성식논설위원 겸 복지전문기자 대통령 탄핵시계가 빨라지면서 대선주자들이 복지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약속만 보면 보수주자 것인지, 진보주자 것인지 구분이 잘 안 간다. 기존 것을
-
유승민, “초·중·고생 자녀에 아동수당 도입…재원은 정부가 마련”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26일 초·중·고교생 자녀 1인당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3세 미만의 영아 양육 수당을 두 배 이상 인상하는 내용의 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
[사설] 대선주자들 저출산 종합대책으로 응답하라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6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초·중·고교 학제 개편을 제안했다. 현재의 초·중·고 12년 체제를 초등 5년, 중학교 5년, 진로탐색·직업학교 2년으로 개
-
시간선택제 공무원 3배 확대, 대체인력 4500명 신규채용…짧게 일하고 근로조건 보장받고
정부가 시간선택제 국가직 공무원 비율을 내년까지 현재 정원의 3배로 확대해 4500명의 대체인력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인사혁신처는 내달 1일부터 일ㆍ가정 양립을 위해 현재 정원의
-
내년 공무원 연봉 3.5% 오른다
내년 공무원 월급이 3.5% 오른다. 사병 월급도 올라 병장 월급은 처음으로 20만원을 넘어선다. 정부는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대한 개정안을 오는 26일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를 거
-
“출산 장려 정책 미래 청년인 10대까지로 넓혀라”
1.18명. 통계청이 8일 발표한 장래인구추계(2015~2065년)에서 올해 합계출산율 전망치다. 실제 출산율 확정치는 내년 8월께 나오나 전망치만 보면 지난해 출산율(1.24명)
-
‘인구=출산’ 공식에서 벗어나 교육·경제·이민 고려해야
우상조 기자 “저출산은 대한민국의 명운을 좌우하는 가장 큰 구조적 위험이며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지난 8월 25일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저출산 위
-
다음달부터 모든 난임부부에 시술비 지원
다음달부터 모든 난임 부부가 소득과 상관없이 정부의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남성 육아휴직 수당은 50만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
저출산에 무심한 여야, 167만 늘어난 노인표에만 치중
| 일본 총선, 수십 가지씩 정책 경쟁아동·육아 주제로 연설회도 열어2014년 12월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저출산 문제가 이슈가 됐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당시 부총리 겸 재무상
-
더민주 “국정원 장기적으로 폐지” 공약에 통일해외정보원 대안 제시
더불어민주당이 ‘장기적 국가정보원 폐지’를 20대 총선 공약으로 내놓았다.더민주는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 잘사는 공정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총선 정책 공약자료집을 발표
-
근로시간 줄여야 하지만 … 최경환 “서두르면 교각살우”
최경환 경제부총리(왼쪽 둘째)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왼쪽)·이기권 고용노동부(오른쪽) 장관이 21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청년20만+창조 일자리 박람회’에 참석해 구직
-
임신·출산 의료비 본인부담금 2018년 무료
정부의 3차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젊은 층의 이른 결혼을 유도하는 데 집중돼 있다. 기혼여성의 추가 출산에 초점을 맞춰온 그간의 정책 방향에서 급선회한 것이다. 현재 1.2명 수
-
[장원석 기자의 ‘앵그리 2030’⑮ 당신이 떠안은 복지 비용] ‘세대간 형평성’ 없는 복지 확대의 그늘
[이코노미스트] 한국이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 사회가 목전입니다. 노인을 위한 사회적 준비와 배려도 점점 개선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미래 세대를
-
20년간 1100만 명에 실업급여 … 잇단 경제 위기 견디게 한 고용보험
육아휴직 중인 권모(32·여)씨는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때마다 고마움과 함께 미안함을 느낀다. 월급 명세서를 볼 때마다 얼마 되지 않는 봉급에서 고용보험료를 떼 가는
-
외국인 은행원 3명 정규직 대우로 무기계약직 승격
은행 창구에서 들리는 유창한 중국어와 인도네시아어. 우리은행 원곡동외환송금센터 풍경이다. 이곳에는 외국인 은행원 3명이 근무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온 멜다 야니 이브라힘(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