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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행세하며 장애인 상습 갈취 항소심 집유… 1심 실형 면했다
여자 행세를 하며 지적장애인에게 수백만원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평호)는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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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檢로고 붙여 다니다 檢에 걸렸는데…대법 무죄 줬다, 왜
검찰로고 자신의 차량에 검찰 로고와 마크를 붙여 다니던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까지 선고됐으나, 대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내며 상황이 뒤집혔다. 3년 전인 2020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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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상간녀에 복수 '내남결' 인기…저출산과 뜻밖 연결고리 [문소영의 문화가 암시하는 사회]
문소영 중앙SUNDAY 문화전문기자 ‘남편의 배신 때문에 죽음을 겪은 여성이 화려한 모습으로 부활해서 남편과 상간녀에게 복수한다.’ 요즘 인기 많은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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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중대재해법 재입법을” 이창용 “물가 안정되는 것 보고 금리인하”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왼쪽 네 번째)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왼쪽 다섯 번째)가 1일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제2회 한국최고경영자포럼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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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김어준·신장식 무기한 출연정지 의결 “공신력 떨어뜨려”
서울 마포구 매봉산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사옥. 뉴스1 TBS 방송출연제한심사위원회가 정치 편향 논란이 일었던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 김어준씨와신장식씨의 출연을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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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중처법 유예 재입법해야", 이창용 "구조조정 없이는 한계"
1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2회 한국최고경영자포럼'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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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입 열었다…특수교사 유죄에 "여전히 무거운 마음"
웹툰 작가 주호민씨는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는 특수교사분들께 누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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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총 1/3 줄어든 롯데, 신격호 DNA ‘가봤나’ 절실 유료 전용
■ 「 동네 편의점부터 과자, 햄버거까지 롯데는 생활 속에 있는 기업입니다. 서울 잠실에 우뚝 선 롯데월드타워는 세계적인 볼거리가 됐고요. 자산이 130조원 가까이 되니 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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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정당성 없어…유가족 지원은 돈으로 때우겠다는 것"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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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이 차렷도 못해" 후임병 흉기 위협한 20대 '선고유예' 왜
해병대에서 후임병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흉기를 목에 대며 위협하기도 한 20대가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최석진)는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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앳된 덩치 가득찬 법정…"수노아파 탈퇴한거죠?" 줄줄이 선처
이른바 '또래모임'(전국조폭모임)에 참석한 수노아파 등 조직원들. 서울중앙지검 국내 10대 폭력조직 ‘수노아파’에 가입해 활동한 ‘MZ 조폭’ 24명이 1심에서 대부분 집행유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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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병·과체중 이어 "IQ 53"…前프로게이머 놀라운 병역기피
전직 프로게이머 원창연(32)씨. 사진 원창연 유튜브 캡처 축구 청소년 국가대표 출신이자 지난해까지 프로게이머로 활동했던 원창연(32)씨가 병역 기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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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세 '늦깎이 신입' 늘었다…취업 유예가 만든 비효율 사회 [유예사회 갇힌 한국]
경기도 안산시의 한 중소 기계·공구 제조업체는 최근 3년 사이 신입사원 모집 풍경이 바뀌었다. 합격한 사원들을 보면 과거엔 만 28세 이하 지원자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엔 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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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위로∙임신 소녀에 태교음반…'법으로 치료'하는 판사
박주영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박 부장판사는 최근 180억원대 전세사기 피해 사건 재판에서 사회 초년생인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말을 남기는 등 형사사건 재판에서의 '치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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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당 500만원 지급, 세금도 유예…서천 화재 피해 상인 지원
지난 22일 발생한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충남 서천 특화시장 상인들을 위한 온정과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김기웅 충남 서천군수(왼쪽)가 지난 27일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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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어 배현진 피습 규탄한 尹 "국민이 테러 당한 것"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전날 피습 당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테러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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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더 공정해지길"…입시비리 인정한 조민 최후진술 [전문]
“저와 제 가족의 일로 더 이상 우리 사회 분열이 없었으면 한다. 어떤 판결도 겸허히 수용하겠다.” ‘입시 비리’ 의혹 재판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3)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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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우리나라 더 공정해지길"…'입시비리' 징역형 집유 구형
검찰이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32)씨의 입시 비리 혐의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 조민 “판결 겸허히 수용”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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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재판 290차례…'사법행정권 남용' 양승태 오늘 선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는 모습. [뉴스1]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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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렉스' 빠진 유예세대 "아껴야 잘산다? 아끼지 말고 잘살자" [유예사회 갇힌 한국청년]
지방의 한 국립대에 재학 중인 강현우(28)씨는 지난해 초부터 필라테스 스튜디오에 투자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강씨를 포함해 11명이 창업 자금을 대고, 수익 일부를 투자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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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투자 땐 30년간 억대연봉"…취업·결혼 이래서 미룬다 [유예사회 갇힌 한국]
“솔직히 3년 투자해 30년 넘게 억대 연봉이 보장되는데 유예할 가치가 있는 게 아닌가요.” 수도권 4년제 대학 경제학을 전공한 최은영(28)씨는 필수학점을 모두 이수했지만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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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집 물려받아"vs"내가 집안 일으켜야"…엇갈린 유예세대 [유예사회 갇힌 한국청년]
충남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수도권 대학으로 편입한 김회창(26)씨는 올해 2월 졸업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졸업할 수 있었지만, 1년 정도 미루고 국제재무분석사(CFA) 1단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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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배의 시선]미래 일자리 팔아넘기는 경제간첩
김원배 논설위원 662조원 투자에 일자리 346만 개. 정부가 지난 15일 경기 남부 지역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발표하며 내놓은 청사진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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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개월 배변 못 가린다고...강아지 창밖으로 던진 주인
배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강아지 2마리를 아파트 베란다 창밖으로 던져 죽게 한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동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