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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종부세 폐지 검토…與 "상속·증여세도 손본다"
정부와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종합부동산세 폐지와 상속ㆍ증여세 완화를 포함한 전반적인 세제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31일 “징벌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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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또 좌절됐다…법사위 계류 법안 1778개 다 폐기
28일 열린 본회의로 21대 국회가 사실상 끝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 쌓여있는 민생법안들도 자동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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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주의 고려, 또 다른 500년] 여성도 재산 상속에서 동등한 권리, 이혼·재혼 자유로워
━ 남성 못지 않았던 고려 여성의 지위 이익주 역사학자 ‘원님 재판’이란 말이 있다. 고을 수령이 자기 맘대로 하는 재판을 가리키는 말이다. 요즘 식으로 말하면 수령이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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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 해례본, 혜원 전신첩, 청자…조선의 혼 지킨 간송
━ [근대 문화의 기록장 ‘종로 모던’] 문화재 수집가 전형필 간송 전형필이 지켜낸 국보 문화재들. 혜원 신윤복의 ‘단오풍정’. 단오날 여인네들의 시냇가 풍경이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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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키워드] 유류분
금주의 키워드 2019년 가수 고(故) 구하라씨가 세상을 떠났을 때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어머니가 돌연 유산을 나눠 달라며 나타났다.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지만 법은 비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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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 패륜해도 상속보장?…헌재 “유류분, 국민 법감정 반해”
패륜·유기·학대를 일삼은 가족에게도 유산의 일부를 ‘유류분( 遺留分)’으로 보장한 현행 민법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생전에 병간호 등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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母 사망전 “집은 딸 가져라”…그 합의 무효시킨 오빠의 ‘법’
형제자매의 상속분쟁은 남 얘기인 줄만 알았다. 김미영(가명)씨네 4남매는 몇 년 전 추석에 모여 미리 합의서도 써 뒀다.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 7273㎡(2200평) 땅은 장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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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家 세모녀 "구광모, 합의보다 유산 더 받아…그래서 소송"
2012년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 미수연에 모인 LG家. 연합뉴스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낸 구 회장의 어머니와 여동생들이 소송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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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유산 50억, 엄마는 빠져” 두 아들 내민 35년 전 각서 반전 유료 전용
■ 패밀리오피스 M 「 전통적인 패밀리오피스(Family Office)는 초고액 자산가 혹은 기업 오너 일가의 자산을 관리하는 개인 운용사로, 최소 1000억원 이상을 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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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건너뛰고 20억 줄게” 할머니 ‘손주 사랑’의 속내 유료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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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아빠 몫 챙겨줬다, 착한 큰아빠 ‘상속포기 꼼수’ 유료 전용
■ 패밀리오피스 M 「 전통적인 패밀리오피스(Family Office)는 초고액 자산가 혹은 기업 오너 일가의 자산을 관리하는 개인 운용사로, 최소 1000억원 이상을 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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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타먹을 것"...50년 연락끊은 생모 '6대 4' 법원 중재안도 거부
54년 전 재혼해 연락을 끊고 살았던 친모 A씨가 아들 김종선 씨 사망보험금 지급을 두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다. 사진 MBC '실화탐사대' 캡처 50년 넘게 아들과 연락을 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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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선 남편 재산도 내 건데…” 이 법 믿다 4억 토해낸 사연 유료 전용
■ 「 ◦ 나는 배우자에게 부동산의 1/2을 증여하며 나머지 1/2은 세 자녀들에게 각각 1/6씩 균등하게 나눠서 증여한다. 목록에 들어 있지 않은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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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보험금 타려고 54년 만에 나타난 母…누나는 울부짖었다
“갓난아기 때 자식을 버리고 재혼한 후 한 번도 연락이 없다가 자식이 죽자 보상금을 타려고 54년 만에 나타난 사람을 어머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2년여 전 거제 앞바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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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친모가 유산 40% 차지…故구하라 울린 '유류분' 헌재 올랐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유류분 제도 관련 법 조항의 위헌 심판을 위한 첫 공개변론에 입장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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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LG 회장 측 "상속소송 제척기간 지났다” 법원에 답변 제출
구광모 LG그룹 회장. 사진 LG 가족에게 상속 관련 소송을 당한 구광모 LG그룹 회장 측이 법원에 “상속 소송의 제척 기간이 지났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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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사망전 “집은 딸 가져라”…그 합의 무효시킨 오빠의 ‘법’ 유료 전용
━ 당신의 사건 2. 사망 전에 재산 나눈 건 무효? ■ 「 “아버지 땅은 오빠가 갖고 어머니 집은 내가 갖는 거야. 어머니 돌아가신 뒤라도 나중에 딴소리 하기 없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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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희의 시시각각] 가족이 뭐길래
양성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지난 연말 공분을 자아낸 얘기다. 54년간 자식과 연을 끊고 살던 생모가 2억원이 넘는 아들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려고 나타났다. 생모는 남편이 죽자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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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에 약속한 수십억 유산…불륜 끝났는데 안줘도 되나요"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75] 내연녀와 혼외자에게 써 준 유산 증여 각서…불륜 파탄 나면? 'OO 또한 나의 소중한 자식이며 핏줄이기 때문에 재산 중 40%는 OO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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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된 싸이월드 이용자 글·사진 넘겨받는 ‘디지털 상속’ 2000여건 신청
[사진 싸이월드제트] 세상을 떠난 싸이월드 사용자의 글과 사진을 유족이 넘겨받는 ‘디지털 상속권 보호 서비스’에 2000여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3일 싸이월드를 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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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죽고 혼자 사는 며느리…"시아버지 유산 4억 달라" 발칵
상속인인 자녀가 부모가 살아계실 때 사망하면 배우자와 자녀에게 상속권은 넘어간다. 대습상속이다. [사진 photoAC] ━ [금융SOS외전-가족쩐] 최근 남편과 사별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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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사망 전 위독할때 혼인신고"…40억 달라며 나타난 '새엄마'
혼인신고를 하지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이혼시 재산분할은 요구할 수 있지만, 재산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셔터스톡. ━ [금융 SOS] 미국 시민권자인 A(30)씨는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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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인격권 신설…불법촬영·갑질 민사소송, 배상액 커진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지난 1월 17일 MBC ‘스트레이트’에 통화 녹음파일 등을 제공한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소리 관계자들에 대해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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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죽자 "돈 달라" 나타난 동생…이런 상속 45년만에 사라진다
배우자·부모·자녀가 없이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가 고인(故人)의 뜻과 관계없이 재산 중 일부를 상속받을 권리를 없애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