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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업체 "불법이니 배당금 돌려달라"…대법 "반환 안돼"
대법원 전경, 뉴스1 불법 유사수신 사업자와 투자·배당 등 계약을 맺었더라도 이 계약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서 투자자는 이익금을 토해내지 않아도 된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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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영도 속아 5억 송금…170억 상품권 사기꾼, 징역 불복해 항소
방송인 현영. 사진 노아엔터테인먼트 홈페이지 캡처 170억원대 상품권 투자 사기로 중형을 선고받은 인터넷 카페 운영자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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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흉악범만…수만명 서민 등친 금융사기범, 왜 신상공개 안하나 [김한규가 소리내다]
살인·마약·성범죄뿐 아니라 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많은 금융사기 범죄자의 신상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래픽=김영희 디자이너 범행 수단이 잔인한 범죄나 아동 성폭행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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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30억대 축구 코인 사기 의혹…골든골 대표 구속 송치
경기 깅포경찰서는 "수십억원대 코인 사기 혐의를 받는 코인 업체 골든골(GDG) 김모 대표를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심석용 기자 유명인을 앞세워 수십억대 코인 사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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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철의 시시각각] ‘수사 검은 띠’ 검사의 변심
최현철 논설위원 “물 들어올 때 노 안 젓고 뭐하고 있는 거요?” 지난 1월 말 정년퇴임한 강민구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요즘 가끔 듣는 얘기다. 그는 법원 안팎에서 모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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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남편 전관예우? 그랬으면 160억은 벌었어야 한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후보가 다단계 업체를 변호하며 수십억 원의 수임료를 받아 전관예우 논란을 받은 남편의 경우 "전체 건수가 160건이기 때문에 전관으로 한다면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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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새 재산 41억 늘어난 박은정…남편이 22억 받고 다단계 회장 변호
광주지검 부장검사 출신 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후보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가 다단계 업체를 변호하며 수십억원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논란이 거세다.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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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41억 증가한 박은정 부부…남편 22억 받고 '다단계 업체' 변호
조국혁신당 박은정 비례대표 1번 후보 부부의 보유 재산이 최근 1년간 41억원가량 늘어난 것과 관련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28일 "1조원대 다단계 사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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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뽑아줘” 총선 좀비 문자…폰에서 이거 치면 싹 거른다 유료 전용
Today’s topic 리딩방·광고·선거 홍보… ‘좀비 스팸’ 기술로 막는 법 주식, 코인 리딩방 광고는 물론 대출, 도박, 택배 사칭까지. 온종일 스팸 전화와 문자가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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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 넘게 뜯어냈다…"세계 0.1% 부자될 것" 5060 등친 수법
다단계 유사조직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모(68) 시더스그룹 회장 일당이 “세계 0.1%의 부자로 만들어주겠다”며 회원가입을 유도해 3년간 약 1조1943억원을 벌어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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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모친 별세하셨습니다" 한달 500억 털어간 공포의 문자
지인의 부고문자를 가장한 미끼문자. 사진 경찰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설 연휴를 맞아 가족·친지와 공유할 수 있는 금융사기 예방법을 공개했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월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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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풍랑이 잡았다…1000억대 코인자산가 '존버킴'의 추락
해경이 20일 오전 중국 밀항을 시도하다가 적발된 박모(42, 왼쪽)씨와 선장 이모씨, 선원 김모씨를 호송하고 있다. 사진 서해해경청 암호화폐 코인업계에선 1000억원대 자산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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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거래소' 만든다더니 200억대 가로챘다…또 폰지사기
경찰 로고. 연합뉴스 피해자들에게 “금거래소를 만들어 수익을 낸 뒤 배당금을 주겠다”며 200여억원을 받아 가로챈 불법 투자자문사 관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경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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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회사 코인 투자하면 2배 수익" 170명 37억 가로챈 일당
인공지능 로봇 회사가 발행한 암호화폐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수십억원을 빼돌린 일당을 경찰이 구속 송치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가상자산 투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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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사무마 로비 강남서 8번, 檢 7번" 브로커 공소장 입수
광주지검(지검장 박종근)이 ‘사건 브로커’ 성모(61·구속)씨가 경찰과 검찰을 상대로 수행해 온 사건 무마 및 승진 청탁의 내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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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하루 평균 22억원 피해…피해자 비난 겁나 당해도 신고 안 해
━ 전청조 사건으로 본 사기 백태 서준배 교수 “인간의 본능적 욕구가 사라지지 않는 한 사기 범죄는 계속 벌어질 겁니다.”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 민생사기근절특위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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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억대 가상자산 사기·수사 무마 청탁…40대 구속
그래픽=김주원 기자 수십억대 암호화폐 투자를 빌미로 사기를 저지르고 브로커에게 수사 무마 청탁까지 한 40대가 구속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가상자산 투자를 미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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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200% 수익"…투자자 속여 수십억 가로챈 일당 구속영장
서울 강남경찰서. 연합뉴스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으로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약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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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유명 배우도 당했다…'투자 귀재' 교회 권사 670억 사기극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저는 주식 투자전문가다. 절대로 주식거래로 손실을 입지 않는다. 믿고 투자하시면 된다.” 인천 계양구에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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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피도 건넸나…강남 납치‧살인 발단 '퓨리에버' 대표 송치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퓨리에버 발행사 대표 이모씨와 전직 공무원 등 3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김정민 기자 지난 3월 발생한 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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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납치·살인' 부른 그 코인 또…檢, 이번엔 사기 의혹 수사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이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 납치·살인 사건의 발단이 됐던 암호화폐 퓨리에버(PURE) 코인의 불법 시세조종(MM·Market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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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살면 남는 장사? 인식 뜯어고친다…檢 칼 빼든 범죄수익환수
지난해 9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700억원대 횡령 범죄를 저지른 우리은행 직원 전모씨 형제에게 재판부가 판결을 선고하려고 하자 검찰이 거세게 항의했다. 전씨 형제는 횡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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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금 30% 보장”…투자자 속여 21억 가로챈 40대 징역 4년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투자금 명목으로 약 21억원을 받아 가로챈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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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부모, 다단계 사기 피해…투자금 반환 소송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의 부모가 다단계 투자 사기 피해를 입고 투자금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