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英 '망명 외주화' 법안 통과…"6월 르완다행 비행기 띄울 것"
22일(현지시간)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런던 다우닝 스트리트에서 난민 신청자를 르완다로 보내는 정책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자국으로 이주하려는 난민
-
“미래세대 기본권, 돌이킬 수 없게 침해”… 해외 기후소송 판단 보니
2020 3월 ‘청소년 기후행동’ 활동가 등이 정부의 기후 대응 미흡으로 건강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의 첫 공개변론이 오는 23일 열린다. 뉴스1 이틀 뒤인 23
-
네덜란드, ‘MH17 격추 사건’에 2402억 지출…“러시아에 청구”
네덜란드가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10년 전 추락한 말레이시아 항공 MH17편 사건 처리에 총 1억6600만 유로(약 2402억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당시 여객기에는 네덜란드 국
-
난민 오면 6500㎞ 먼곳 보낸다…'망명 외주화' 불 붙은 유럽
지난해 8월 튀니지와 이탈리아 사이 해상에서 유럽으로 탈출하려는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들이 소형 보트에 가득 타고 있다. 지난달 29일 국제이주기구는 올해 들어서만 지중해에서 약
-
북한인권결의안 19년 연속 유엔총회 채택…강제북송금지 촉구
유엔총회 회의장. 연합뉴스 유엔총회에서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19년 연속 채택됐다. 20일(현지시간) 유엔본부에 따르면 유
-
英대법 "송환 위험"…수낵 "르완다 안전" 난민 이송 재추진
5일(현지시간) 르완다 키갈리에서 제임스 클레벌리 영국 내무부 장관이 르완다와의 새로운 협약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내년으로 예상되는 총선을 앞두고
-
[시론] 수사 장기화, 재판 적체 위험 수위
김종민 변호사·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2021년 9월 기소된 충북동지회 간첩단 사건의 1심 재판이 26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반복되는 법관 기피 신청, 변호인 교체, 국민참여재판
-
[속보] 유엔 제3위원회, 북한인권결의안 19년 연속 채택
유엔 제3위원회 회의. 유엔 웹TV 캡처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19년 연속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15
-
英 ‘르완다 난민 이송안’ 대법서 제동…“새로운 국가 찾을수도”
작은 보트를 타고 영국으로 가는 해협을 건너고 있는 망명자들. AFP=연합뉴스 영국에 불법 입국한 난민 신청자들을 아프리카 르완다로 이송하고, 르완다 정부에 돈을 지급하려던 영국
-
[LIVE]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실시간 업데이트-4
‘중동의 화약고’가 폭발했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지난달 7일(현지시간) 새벽 이스라엘을 7000여발의 로켓으로 기습 공격했다. 16일 현재 41일째 이스라엘의 보복공
-
[LIVE]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실시간 업데이트-3
‘중동의 화약고’가 폭발했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지난달 7일(현지시간) 새벽 이스라엘을 7000여발의 로켓으로 기습 공격했다. 13일 현재 38일째 이스라엘의 보복공
-
[시론] 호스피스 선택권 제한은 위헌적
윤영호 서울대 기획부총장·한국건강학회 이사장 지난해 6월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의사 조력 자살을 합법화하는 ‘조력 존엄사 법안’을 발의한 것을 계기로 호스피스 완화의료 인프라 확
-
[LIVE]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실시간 업데이트-1
‘중동의 화약고’가 폭발했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지난 7일(이하 현지시간) 새벽 이스라엘을 7000여발의 로켓으로 기습 공격했다. 이에 이스라엘은 즉각 보복 공격에
-
가석방 없는 종신형...효과 없고 위헌 소지도 있어[김대근이 소리내다]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고 범죄자의 교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막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있다. 그래픽=정근영 디자이너 엄벌주의와 중형주의라는 유
-
[윤석만 논설위원이 간다] 3번째 헌재 심판대 오른 사형제, 이번엔 폐지될까
━ 26년째 ‘실질적 사형폐지 국가’ 결론은… 윤석만 논설위원 24일 퇴임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이어 오는 11월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끝난다. 우리법연구회 출
-
유럽인권재판소 “동성혼 인정 않는 불가리아 정부, 인권 침해”
유럽인권재판소(ECHR)는 5일(현지시간)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불가리아 정부에 대해 “유럽인권협약에 보장된 사생활 및 가족생활에 대한 존중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AF
-
툰베리가 쏘아올린 작은공…유엔 “각국, 기후변화서 아동 보호 책임”
지난 6월 미국 몬태나주를 상대로 소송을 낸 청소년들이 법원 앞에 모여있다. AP=연합뉴스 전세계에서 “기후변화를 막을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아동·
-
한동훈 "가해자 교화 못잖게 피해자 인권 중요...사형제 존치돼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4일 중앙일보와 서면 인터뷰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이유에 대해 “아무 잘못 없이 인생 전부를 잃은 피해자의 인권, 남은 가족들의 인권을 먼저 생
-
'가석방 없는 무기형' 인권 우려…한동훈 "피해자 먼저 생각할 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3일 흉악범죄 대응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가석방 없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을 두고 인권 침해 우려가 이어지는 데 대해 "지금 상황은 가해자의 인권
-
푸틴, 우크라전 이후 첫 中방문…"고립 상황 속 동맹강화 노력"
지난 3월 20일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회담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AP=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10월 중국을
-
음주운전 전과 3회, 집행유예 중 또 재범…AI에 형량 물으니 “징역 10개월”
인공지능(AI) 법률상담 플랫폼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 음주운행 거리 20㎞, 적발시간 오후 8시 35분경. 인공지능(AI) 법률상담 플랫폼에서 형량 예측을 위해 지난 2
-
"인간 판사와 79% 답 같았다"…시간 아끼는 'AI 판사' 나올까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 음주운행 거리 20㎞, 적발시간 오후 8시35분경. 인공지능(AI) 법률상담 플랫폼에서 형량을 예측하기 위해 지난 25일 발생한 한 현직 경찰
-
바이든이 "제재" 경고했다…'동성 성관계' 사형 법 만든 이 나라
동성애가 불법인 동아프리카 우간다에서 동성 간 성관계가 적발되면 최대 사형에 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29일(현지시간) 대통령 서명 후 공포됐다. 우간다에서 동성 간 성관
-
막판 야권표 뭉친 튀르키예 대선…야당서 과반 득표할까
“올해 치러지는 세계 모든 선거 중 가장 중요한 선거”(영국 이코노미스트)로 꼽히는 튀르키예 대선이 14일(현지시간) 시작됐다. 20년 넘게 집권 중인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