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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세연' 김세의, 강용석 고소…"회사지분 무단 변경"
강용석 변호사(왼쪽)와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뉴스1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김세의 대표가 결별한 강용석 변호사를 사문서 위조죄 등의 혐의로 7일 서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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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尹 장모 '허위 잔고증명서 법원 제출' 에 '혐의 없음'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가 지난 2021년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송사 과정에서 법원에 허위 잔고증명서를 제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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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수립→정부 수립' 교과서 수정한 교육부 직원 무죄
대전지법 전경. 신진호 기자 1948년 8월 15일에 대해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표현한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문구를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무단 수정해 기소된 교육부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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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허술한 심사 노렸다… 30억 사기대출 일당 기소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뉴스1 서민금융상품 '햇살론'의 대출심사가 소홀한 점을 노려 무자격 대출자를 모집한 뒤 서류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30억원대 대출사기를 벌인 브로커 일당이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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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땅 아내에 헐값에 팔았다…문서까지 위조한 마을 이장
경찰 마크. 사진 JTBC 캡처 허위 문서를 통해 마을 소유의 땅을 아내와 지인에게 헐값에 넘긴 전 마을 이장이 입건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업무상 배임과 사문서위조 및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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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신고한 ‘고소장 위조’ 검사, 4년만 재기소…“추가 범행 발견”
고소장을 잃어버리자 다른 고소장으로 갈아 끼운 혐의를 받는 전직 검사 윤 모 씨(40)가 4년여 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해 다시 기소됐다. 윤 씨는 이 사건으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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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장모 ‘위조 잔고증명서’…고법 “5억원 배상하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76)씨가 위조 잔고증명서 때문에 동업자에게 18억여원을 투자했던 사업가에게 4억9000여만원의 돈을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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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장모, 4억9천만원 물어내라"…2심서 뒤집힌 '위조 잔고증명서'
윤석열 대통령 장모.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76)씨가 위조 잔고증명서 때문에 동업자에게 18억여원을 투자했던 사업가에게 4억 9000여만원의 돈을 물어줄 위기에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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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로 외제차 탈 수 있다"…16억 가로챈 '이중대출' 수법
중고 외제차를 구매하면 이자는 물론 1년만 타고 다니면 대출금까지 갚아준다고 속여 수십억 원을 빼돌린 일당이 구속 기소됐다. 부산지검 해양·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송영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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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의사 vs 교통사고 체육교사…사망사고로 누가 자격상실?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71] 의료사고 감추려 기록 위조한 의사와 교통사고 과실치사 체육교사 #1. 지난 2015년 서울 강남구의 한 산부인과 의사가 의료 분쟁에 휘말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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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한동훈 딸 허위 봉사활동’ 고발건 경찰로 이첩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한 시민단체가 자녀의 봉사일지 허위 작성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부부를 고발한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경찰로 이첩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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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비싼 수업료" 허경환에 27억 빚더미 떠안긴 동업자 최후
개그맨 허경환씨와 식품회사 ‘허닭’을 함께 운영하던 중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업자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허닭 캡처]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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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송환되면 최장 200년?…父 고발로 아동 性착취물 손정우 징역 2년 [法ON]
판사=“증거인멸할 우려는 없지만 도망할 우려가 있어서 법정 구속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의견 있나요?” 손정우=“(아주 작게) 죄송합니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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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간 조민 부산대 입학 취소…재판부 "형사사건 기록만 증거로"
부산대 정문 앞 조민씨 입학 취소와 관련 찬반 시위. 송봉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첫 재판이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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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614억원 횡령’ 우리은행 직원·동생 구속기소…공범도 기소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과 공범인 친동생. 연합뉴스 회삿돈 약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 전모씨(43)와 공범인 동생(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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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난동에 욱' 형량 늘린 판사, 그걸 항소한 피고인...결과는? [그법알]
'주문, 피고인을 징역 O년에 처한다.' 판사의 선고는 이 문장으로 끝이 나는 걸까요? 주문을 낭독한 이후에는 형량을 바꿀 수는 없는 걸까요? '법이 정한 선고 절차는 어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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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모친과 잔고증명서 위조 공모' 의혹 김건희 여사 불송치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순국선열에 대해 묵념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모친의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공범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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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리들병원 대출' 위증 의혹 은행직원 재수사
━ 서울고검, 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검찰이 '우리들병원 불법 대출 의혹' 재판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고소됐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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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횡령 공범 더 있다…경찰 “추가 범행 가담자 수사 중”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 A씨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은행에서 614억여 원을 횡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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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억 횡령금 어디에 썼나"…고개 숙인 우리은행 직원·동생 檢송치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 A씨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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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12개월 영아 사망사고 유족, 병원·국가 상대로 손배소
제주대학교병원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지난달 28일 오전 제주대학교병원 관계자들이 관리행정동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돼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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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女 조민' 끝내 안 통했다…고려대·부산대 입학 취소하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이른바 ‘7대 스펙’에 대해 1‧2심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에서도 모두 허위라고 판정했다. 대법원이 27일 자녀 입시 부정과 사모펀드 불법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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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한 뒤 "우리도 못할거 없다"…50억 '부부사기단' 그 수법
[사진 셔터스톡] 50억원대 사기를 치고 16년간 도피행각을 이어가던 '부부사기단'이 결국 붙잡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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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억원 횡령 오스템 후폭풍…소액주주 1500여명 소송 준비
국내 상장사로는 사상 최대 규모인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이모(45·구속)씨 사건이 검찰에 넘겨졌지만,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다. 경찰은 압수한